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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독사 예방 ‘즐생단’ 발대식 개최대구광역시는 22일(월)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즐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약기관장들의 축사와 함께 즐생단원 502명이 ‘고독사 없는 대구, 즐생단이 찾아갑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카드섹션을 통해 고독사 예방 결의를 다짐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했다. ‘즐생단’은 대구광역시·대구시시니어클럽협회·영남이공대학교·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MOU)을 통해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참여자로 구성한 고독사 예방 추진 인적 안전망으로, 지역 내 60세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02명이 선정됐으며, 오늘 발대식 이후 총 39시간의 전문적인 방문 교육을 이수 후 2월 13일부터 읍·면·동, 복지관으로 배치돼 고독사위험군 실태조사 상시 추진과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투입된다. 대구광역시는 연초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연결로 즐거운 생, 고독사 없는 대구’라는 비전으로 ‘2024년 고독사 예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4대 추진 전략인 1)고독사 위험군 발굴 2)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3)생애주기별·위기상황별 서비스 연계 지원 4)고독사 예방관리 기반구축을 기반으로, 32개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가 서로 연결돼 이웃들의 고독 생을 즐거운 생으로 바꿔나가 궁극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장년 50~64세, 청년 20~39세)의 미조사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중년(40세~49세) 1인 가구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발굴된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고독사 예방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대구광역시의 고독사 예방 주요 핵심사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즐생단 양성 및 마을수호점 지정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우마트 운영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생명의 전화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 ▲24시간 AI돌보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즐생단은 대구시 사회복지 발전에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고독사 예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역량을 모아달라”며, “즐생단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실태조사에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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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1월 16일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제공을 넘어 가이드북 형태의 백서 발간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구는 밝혔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 발간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 참고자료가 없어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이나 일부 조합 임직원의 부조리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한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이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 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국내 정비사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감수를 거쳐 내용에 신뢰를 더한다. 구는 이 백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르고 투명한 조합 운영 기반 조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280쪽 분량의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백서’는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 정비사업의 이해’에서는 정비사업의 정의, 변천사, 구분(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및 기부채납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2편 정비사업의 현황’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공원·녹지 계획, 건축물 밀도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등을 상세히 수록했다. ‘제3편 정비사업의 문제점’에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정비사업 시행 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상이하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건축물, 지장물, 석면 등)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 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및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이 밖에 ▲용역업체 및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금품수수 ▲협력업체 간 뇌물 공여 및 수수 ▲업무상 배임 및 문서 위조 ▲특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서면결의서 위조 ▲과도한 용역대금 산정, 홍보(OS) 요원 급여 허위 청구 및 사문서 위조 ▲정보공개 위반 등 조합 운영의 각종 문제점을 다룬 언론보도 사례도 요약 기술해 눈길을 모은다. ‘제4편 정비사업 조합운영 개선방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부패 청산 등 비리 척결을 위해 제3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백서가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시 상하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지장물 철거 일원화 ▲정비기반시설 일괄발주 법제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통한 정비사업 투명화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홍보(OS)요원 활동 금지 등을 위해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용역계약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예를 들어 본래 조합의 용역을 받아 업무를 보조해야 하는 홍보(OS)요원들이 조합 또는 용역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원에게 투표를 종용하거나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해 의사결정권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법상 재난상황 등 특별한 사유에만 가능한 전자투표를 법령 개정을 통해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방안 제시하고 있다. 각종 용역의 분리발주 행태(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용역계약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최소화하는 개선방안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 현황을 검색하는 것뿐 아니라 적정성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 사이트에 ‘용역계약 관련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담당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매년 상하반기 2곳씩 4개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6일간 상주하며 실태점검을 벌인다. 백서에는 이를 통해 적발한 42건의 사례를 담았다. (용역계약 분야 11건, 예산회계 분야 22건, 조합행정 분야 5건, 정보공개 분야 4건) 서대문구는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용역계약 실태 ▲시공자 용역(건축물 및 석면 등 지장물 철거) 계약 실태 ▲홍보(OS)요원 사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의 교육 강화(법적 근거, 교육 목표, 의무 이수제)를 위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할 때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하고 정비사업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로, 지난해 상하반기 홍제마을활력소에서 총 33회 열렸으며 연인원 2,404명이 수강했다. 해당 강의 영상은 서대문구청 유튜브 계정에 공개해 놓았다. 구는 2024년에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하며 특히 ‘조합 임원 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백서는 부록으로 ▲우리동네 정비사업 가이드 ▲정비사업 단계별 세부절차 흐름도 ▲정비사업 관련 자료 검색 웹 사이트 ▲도시정비법령 체계와 정비사업 관련 법률 용어의 약어 ▲2017년 이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전후 조문 변화비교 ▲정비구역의 해제(일몰제 및 직권)에 관한 규정 연장 절차 ▲재개발사업의 세입자(주거 및 상가) 보상기준 및 절차 이해 ▲재개발 정비구역(신속통합·공공) 추진방향 및 절차 등 이해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보완 과정 ▲정비사업 관련 소송 통계 및 사례 등을 담고 있어 효용성을 더욱 높인다. 서대문구는 백서 본 책자 외에 74쪽 분량의 요약본을 따로 만들었으며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서대문미디어→행정간행물)에 PDF 파일로 게시해 놓았다. 또한 이 백서를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의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도시정비학회 이승주 회장은 추천사에서 “이 같은 백서 발간이 서대문구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구로도 확산돼 보다 바른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인식함으로써 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6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백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가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침서로 활용되길 바라며, 주거 환경 개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출범 직후 38곳이었던 서대문구의 정비구역은 현재 55개소까지 증가했다. 또한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홍제권역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획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구는 아울러 신촌 연세대 앞 경의선 철도 지하화 및 신(新) 대학로 조성과 연세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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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년 만에 북한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가운데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곳,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도 계속 부과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 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 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라며 “그동안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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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학교 교수팀, 손절해야 하는 4가지 인간관계 유형 실증적 분석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 맺는 것이 중요함 시사 상명대학교 김준호·정승혜·최현주 교수팀이 손절해야 하는 4가지 인간 유형과 스트레스, 인간관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정했다. 한국, 미국, 영국에 거주하는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748명의 수집된 표본을 연구에 사용했다. 김준호 교수팀은 손절해야 하는 인간 유형을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형(예: 항상 본인의 이야기만 늘어놓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 유형(예: 상대방의 기쁨·슬픔에 관심 없음) △매사에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유형(예: 말끝마다 불평불만)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유형(예: 내 앞에서 타인을 험담함) 등 총 4가지로 구성했다. 분석 결과 ‘매사에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유형’ →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는 유형’ →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유형’ →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유형’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를 통해 손절(인간관계)하고 싶은 것으로 확인됐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에게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며 유익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준호 교수팀은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 사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SSCI 등재)에 논문을 투고 예정이다. 김준호 연구교수는 세종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경찰서장 등 총 16회의 표창(상장)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SSCI 30편, SCOPUS 11편, KCI 19편 등 총 60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정승혜 연구교수는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졸업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장, 국회의원 등 총 17회의 표창(상장)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A&HCI 1편, SSCI 16편, SCOPUS 3편, KCI 38편 등 총 58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최현주 부교수는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졸업 및 고려대학교에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상명대학교에서 다수의 국제저명 학술논문 우수·최우수 교원에 선정된바 있다. 그동안 SSCI 21편, SCOPUS 1편, KCI 28편 등 총 50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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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세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통해 좋은 일자리 최소 300만 개 창출’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수원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기업과 지역주민, 학생 등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 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되고, 전기·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져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전국 곳곳으로 온기가 퍼져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좋은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 새로 생길 것이라면서 국가의 자원을 총력 투자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하나를 돌리는 데에도 인구 140여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며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한편, 소부장·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가져올 민생효과, 반도체 초격차 기술개발, 혁신 인재 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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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기 추모강 시장 추모사에서 “재발 방지…유가족 일상회복 온힘” 약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2주기를 맞아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시민들이 살아남은 이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에서 열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건물이 무너진 후 무려 29일 동안 죽음에 갇힌 이웃을 바라봤고 희미한 희망이 확실한 절망으로 바뀌는 아픔을 경험했다”며 “사고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무너져 내린 건물 앞에서 여섯 분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특히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며 이들을 추모했다. 강 시장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과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일상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겨울 한복판에 서있지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고 여러분이 하루 빨리 봄을 만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2022년 5월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긴급현장조사단을 가동해 광주지역 202개소 현장에 대해 안전·품질·감리 등 현장 관리실태 전반을 긴급점검했다. 또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15개 과제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안전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해빙기·우기 등 계절적 취약요인에 따라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마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화정아이파크 희생자 가족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2주기 추모식’에는 안정호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송갑석·조오섭·이형석·민형배·강은미 국회의원, 심철의·이귀순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시의원, 김희철 서부소방서장과 소방관,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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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복지 정책' 펼쳐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반려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등록 통계(개?고양이)에 따르면, 동물 등록 수는 2022년 약 320만 마리에서 2023년 11월 기준 약 340만 마리까지 증가한 가운데 강화군 역시 관내 동물 등록 수가 2022년 약 4,700마리에서 2023년 11월 기준 약 5,300마리로 약 13%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군은 반려동물의 더 나은 삶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은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펫파크'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반려동물이 목줄을 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인 '펫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산책 시에는 2m 이내 목줄 착용, 배변 수거, 동물 등록 등 펫티켓(펫+에티켓)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군은 강화군 유기 동물 보호소 위탁·운영을 통해 유기 동물을 포획한 후 일정 기간 인터넷 등에 공고해 원주인 또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장기간 입양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입양률을 향상하고자 최대 15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입양률을 27.5%(2022년)에서 30.8%(2023년)까지 향상했고, 사업 미신청자들에게는 별도 문자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강화군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3년 기준 길고양이 980마리를 포획해 수술 후 방사한 바 있다. 고양이는 연 2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을 수 있어 중성화 사업을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들개와 접촉할 수 있는 실외 사육 견(마당 개)도 유기 동물 개체 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 및 동물 등록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도 2022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3년 기준 227마리까지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은 무분별한 임신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등록을 병행해 사육 견이 행방불명됐을 때 주인을 찾아주는 장점도 있다. 아울러, 들개의 습격을 막기 위해 전문 포획 업체와 계약했다. 2022년에는 35마리를 포획했으며, 2023년에는 군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31마리(2023년 11월 기준)를 포획한 바 있다. 강화군은 노인 인구가 많아 무리 지어 다니는 들개의 위협에 즉각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들개들이 농작물을 파헤치거나 사육 농가의 송아지?닭 등을 물어 죽이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군비를 추가 편성해 대처한 것이다. 이처럼 강화군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를 위해 군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 등은 주민의 신고가 선행되는 만큼 조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인이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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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조폭낀 마약사범 27명 검거…14명 구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올해 들어 마약사범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마약주사기에서 검출된 DNA를 추적해 투약사범 K씨(55세, 무직)와 J씨(51세, 조폭조직원)를 검거하고 이들의 공급처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2월 28일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A파 부두목 H씨(54세) 구속하고, 3월 28일에는 또 다른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H씨(51세)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L씨(48세)를 지난 6월 7일 구속 송치하였다.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또 다른 판매책 대리운전기사 K씨(50세, 여)는 검거 당시 핸드폰 텔레그램 메시지에 국내로 들어오던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 송장번호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들은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람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여대생, 토목건설 회사원, 부동산중개업, 통신사 상담원, 건설노동자, 병원 상담원, 무직에 이르기까지 직업군도 다양하다. 이중 구속된 요식업자 J씨(34세, 남)는 형사들의 단속을 피하려 여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로써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기와 관련된 마약사범을 지난해 11명(구속 10명)과 올해 10명(구속 6명)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다. 또한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동남아산 마약류를 밀반입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들에게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서 총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판매책인 택시기사 J씨(49세, 구속), PC용품 판매 자영업자 P씨(57세, 구속), 무직자 H씨(61세, 구속)와 함께 알선책인 선원 P씨(45세, 구속)와 선원 M씨(52세, 구속) 등 5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공급한 유통총책을 뒤 쫒고 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조직폭력배 C파 행동대원 K씨(50세, 구속)와 어장관리선 선장 S씨(56세, 구속), 선원 가족 K씨(36세, 여)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남해해경청이 올해 적발한 마약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선박과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국제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통조직원간에는 SNS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고 판매책과는 주로 대면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4명은 기초수급비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총책부터 공급, 알선, 판매 등 조직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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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본궤도전라남도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예산에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이 반영돼 국가 차원의 검토 기반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초고속도로는 아직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고속교통망이다. 개통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활용과 관광객 증가 등 전남 서남권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여기에 초고속도로 효과를 목포까지 연계하기 위해 영암과 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가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2조 6천억 원, 대불산단대교 1천900억 원 등 총 2조 7천9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대불산단대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반영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차기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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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보상금 지급성남시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ckdlsk2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