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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지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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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랑행복농장 텃밭 및 봉화산자연체험공원 배나무 분양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중랑행복농장(1~5농장) 텃밭 및 배나무와 봉화산자연체험공원의 배나무를 구민들에게 분양한다. 이는 일반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즐기고, 특히 어린이들은 자연에서 학습하고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정서를 함양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중랑행복농장의 텃밭과 배나무 분양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고, 3월 1일 기준 중랑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 규모는 텃밭 279구좌, 배나무 165구좌로 총 444구좌다. 세대당 1구좌만 신청 가능하며, 같은 세대가 중복 신청 시 추첨에서 제외된다. 분양료는, 텃밭은 연간 3만 원, 배나무는 연간 10만 원이다. 분양 신청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며 중랑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구민참여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추후 전산 추첨으로 최종 분양자를 선정하고, 3월 15일 발표한다. 중랑행복농장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봉화산자연체험공원의 배나무 분양은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배나무는 총 225그루며, 기관당 1그루가 배정된다. 배정된 나무는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아이들이 직접 물을 주며 가꾸게 되고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18일까지며, 문의는 공원녹지과로 하면 된다. 구는 3월 22일 기관별로 배나무를 선정하고, 표찰 달기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구민이 텃밭과 배나무를 직접 가꾸고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연과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행복농장 분양은 지난해 약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랑행복농장을 5개소까지 조성하고, 지역 도시농업의 거점공간인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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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AI·빅데이터로 주거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주거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안부 든든서비스(이하 '든든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영구임대주택 100가구,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든든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든든서비스는 통신데이터, 전력사용량, 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상황을 판별, AI 자동 안부전화나 긴급출동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담당한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 협조체계도 조성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사업 모니터링과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등 사례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출동서비스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는 SK행복나눔재단이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 서비스 데이터 수집, 분석정보 제공, 관제 및 출동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단지 등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한다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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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종합 지원대책' 발표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 총 2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전방위로 지원해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 가능한 자영업 환경 조성 ▲포용적 금융 지원 등 3대 분야 27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이 지난 13일 마련됐다. 먼저 북구는 소상공인 정책 수요가 높은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임차 소상공인 디딤돌 3無 특례보증' 등 경영자금 지원책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경영 전반에 대해 업체별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해 소상공인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전문 경영 컨설팅도 연중 지원한다. 또한 지역예술가와 협업해 간판·메뉴판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경영환경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 국내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진출' 등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분야에 15개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속 가능한 자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 만들기 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골목형 상점가 파트너 마케팅 지원' 등 6개 사업을 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저신용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희망드림 적금 지원', '대출 이자 차액 보전', '찾아가는 금융상담실 운영' 등 6개의 포용금융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종합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1월 특·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설립된 국 단위(국장급) '경제현장지원단' 조직 내 소상공인지원과를 신설해 '소상공인 난방비 긴급 지원', '소상공인 미소금융 지원' 사업 등을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추진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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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다크웹·SNS 악용한 마약 매매·투약한 452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총경 탁기주)는 다크웹·SNS를 악용하여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및 마약류 매수·투약 사범 등 총 45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판매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수·투약자들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구매 대금(가상자산)을 지급하기 위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매매 사범들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크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크웹처럼 익명성은 보장되면서도 사용이 편리한 SNS를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매수·투약자들은 일단 판매자와 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가 마약류를 은닉해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오는 일명‘던지기’수법으로 마약류를 건네받았다.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하여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 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에 착안하여 대행소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대금 중 수수료(통상 거래 금액의 약 5%)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주소로 전송해주었다. 이처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가 마약류 거래 대금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 경로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향후 수사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 거래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 중 대부분은 20·30대가 차지(89.7%)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ㆍSNS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10대도 5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방송·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마약류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 차원에서 구매(1명은 매수 미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투약자들은 처음 마약류를 접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마약은 일단 시작하면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마약류 투약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풍부한 수사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관련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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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농가-매장 배송서비스 시작함양군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농가-매장 간 배송서비스를 시행하여 소규모 농가 돕기에 나섰다. 평소 소규모 농가 및 업체(이하'농가')에서는 로컬푸드 행복장터 5개소로 직접 제품을 운반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군은 이를 돕기 위해 '농가-매장 배송 서비스'를 2월 22일부터 시작한다. 농가에서는 냉장·냉동을 제외한 배송할 제품과 함께 입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납품하면 군에서는 당일 오후에 각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농가에서 납품한 제품을 배송하게 된다. 함양군은 지난해 상림 로컬푸드를 비롯해 대전∼통영 고속도로 함양휴게소와 광주대구고속도로 산삼골휴게소 상·하행선 등 군 직영 로컬푸드 행복장터 5개소를 운영하여 17억 원의 매출과 6만 8,518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5개의 로컬푸드 판매장마다 거리가 멀어 소규모 농가 혹은 고령농가 등이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배송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로컬푸드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농가에서는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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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때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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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국민건강보험료 대신 납부해 준다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2008년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수혜 대상은 종로구 지역가입자이면서 최저보험료가 2만 234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주민,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단, 기존에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보험료가 2022년 1만 6440원에서 2023년 2만 2310원으로 전년 대비 35.7%(5,870원) 인상됨에 따라 8100만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가정 5638세대가 의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뒷받침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총 1억 2550만원 예산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세심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의료 빈곤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최저보험료 이하로 부과되는 관내 2500여 세대 명단을 확보했다. 오는 3월까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문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2023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시켰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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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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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1명 발견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자 2명 중 1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11시 45분경 서귀포시 섶섬 남동쪽 약 2.4㎞ 해상을 지나던 낚시어선이 변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고, 서귀포해경이 변사체를 인양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한 뒤 지문을 감식한 결과 사고 어선의 선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가족 지원 및 장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일상병행 수색으로 전환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상수색에 선박 135척과 헬기 24대를 급파했으며, 육상에서는 인력 2,073명과 드론 65대를 투입해 해안변을 집중 수색했다. 실종자 구조에 기여한 어선에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수색에 참여한 민간어선에는 유류비 등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