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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 염원 담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속도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나주영상테마파크 부분 철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여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오는 2025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라남도 역점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3686㎡(11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9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첫 단추인 부지확보를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가 이뤄질 계획이다.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역사회 찬반 여론이 있지만 나주시는 남도의병역사공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박물관의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해 테마파크 시설물 부분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나주시는 2007년 준공된 이후 16년이 경과한 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 발생,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 등의 문제점을 부분 철거와 박물관 건립을 통해 해소하고 새로운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물관 건립부지 외 고구려궁은 존치하고 박물관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테마파크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한 해명 입장을 내놨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시민 공론화 없는 테마파크 철거 강행, 부지 무상기부 의혹, 과도한 철거 예산 편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2019년 7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당시 남도의병역사공원) 유치추진위원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박물관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8월 유치기원 학술 포럼, 시민 서명 운동에 이어 9월 의병문중,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 시민 913명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됐다.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 2020년 7월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 중 현 영상테마파크 부지가 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나주시는 2021년 3월 전국 14곳 의병문중, 광주·전남지역 5개 독립운동단체,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지원단’도 발족하는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해 민·관 협력을 지속해왔다. 다만 테마파크 부분 철거에 앞서 시민사회와 교감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박물관 착공 이전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박물관 건립 전반에 대한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물관 부지 11만평 무상기부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020년 12월 전라남도와 업무협력 협약에 따라 박물관 건립부지는 무상기부가 아닌 무상 사용 허가사항”이라며 “올해 3월 시의회 동의를 통해 전라남도에 무상 사용 허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철거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해선 “현재 테마파크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건설·혼합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재 선별, 공법 선정 등 설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계약심사를 거쳐 철거사업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때는 대표 관광 명소였지만 오랜 침체기가 지속돼왔던 영상테마파크가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조화를 이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숲, 다야뜰 수변공원 조성 등 우리 시 사업을 박물관 건립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의 성지로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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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실적 부진한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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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 1일부터 택시 요금 인상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은 2시간(0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택시정책위원회,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최종 확정된 택시요금을 7월 1일(토) 새벽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운수종사자들 이직 등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연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황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9일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정부의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택시업계의 이해와 동참으로 상반기 택시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도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적용하려면 택시사업자는 택시미터기 수리와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택시 미터기 종류에 따라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환산 조견표로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인천시에서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방안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정례화하여 법인택시업체 경영 평가와 법인 및 개인택시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택시업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협조로 전체 택시의 98%가 택시운송정보관리시스템(TIMS)에 가입되었고, 택시 운행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향상과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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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2개월 연속 35만명대 증가…고용률 63.5% ‘역대 최고’지난달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으로 35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83만 5000명으로 1년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이는 4월 취업자 증가폭 35만 4000명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84만 1000명을 기록한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줄어 올해 2월 31만 2000명까지 둔화했고, 이어 3월 46만 9000명으로 반등했지만 4월 다시 35만 4000명으로 축소됐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9000명 증가했고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2만 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7만 명, 4만 9000명 증가했지만 20대에서 6만 3000명, 40대에서 4만 8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9만 9000명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고용률은 47.6%로 0.2%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6000명·6.0%), 숙박 및 음식점업(12만 8000명·5.9%),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 1000명·8.7%)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6만 6000명(-3.0%) 줄어 2017년 11월(-7만 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며 제조업(-3만 9000명, -0.9%)도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9만 1000명(3.8%) 늘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5만 8000명(-3.3%), 13만 3000명(-10.9%) 줄었으며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3월(-17만2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 3000명(3.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 1000명(0.9%)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 4000명(-4.3%)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45만 8000명으로 21만 7000명(1.0%) 증가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8만 8000명으로 14만명(2.4%)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전년보다 0.5%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7%p 오른 69.9%를 기록해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78만 7000명으로 10만 2000명(-11.5%) 감소했으며, 실업자 규모는 2008년 6월 76만 2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0.3%p 하락했는데, 이는 1999년 관련 통계 개편 이래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75만 6000명으로 11만 5000명(-0.7%) 감소하며 2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그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17만 4000명·20.1%)과 20대(3만 6000명·11.1%)를 중심으로 18만 1000명(8.8%) 늘었다. 정부는 향후 대면서비스업 등 중심으로 고용 호조세가 이어져 고용률·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일자리 회복 지연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전담반(TF)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 등 고용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력 회복 노력 및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고용창출 모멘텀 유지를 위해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다음 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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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3년 6월 이·통장연합회 정기회의 개최상주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이호상)에서는 지난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24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6월 이·통장연합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종 시정홍보와 4월 정기회의 시 있었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자체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호상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이 주재한 자체회의에서는 통합 신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시중의 찬·반 여론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심도 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토의 후 각 읍면동 이·통장 대표들은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은 존재할 수 있으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통합 신청사 이전 건립을 만장일치로 지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호상 상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상주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의 토대가 될 통합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일로써 이·통장연합회는 한목소리로 통합 신청사 건립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