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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하늘문, 착오에 의한 싸인…모든 권리 소멸시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장 대신 화장(火葬)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84.6%에 이른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장묘법 개정으로 인해 묘지보다 '추모공원' 및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장례 풍습이 달라지고 있다. 추모공원내에서도 실내와 실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시설마다 선택가능한 장법과 가격이 모두 다르고, 봉안당(납골당)이라고도 불리우며, 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안치단을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지자체, 법인, 재단 등 어디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일부 추모공원은 안치실 시설과 각 안치단에 따라 영구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추모공원 및 납골·봉안당은 안치단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 구입당시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환급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업체에서는 구입당시의 사용료와 현재 사용료의 금액 차이가 클 경우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선친의 유해를 '추모공원 하늘문'에 수년간 안치해 오던 중 수목장으로 모시기 위해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해지의사를 밝혔다. 당시 '하늘문' 측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할 금액은 없고, 경과한 미지급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서류의 특정위치에 서명하라고 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문제는 없었다. 방문 당시 A씨는 추모공원 측에 안치 권리에 대한 양도판매를 주선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했고, 하늘문 측은 "직접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선친의 유해를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려니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싸인을 한 후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류에 싸인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치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판매·양도관련 글을 올리는 도중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이 있는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순간 깜짝 놀랐다. 계약해지 서류였던 것이다. 이에 불안한 마음에 A씨는 바로 추모원에 전화하여 자신이 직접 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다. 문의 결과 하늘문 측은 "계약해지가 되었기에 양도 뿐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수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양도도 못 한다면 누가 거기에 서명하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지만 '하늘문' 측은 "설명을 다해드렸고 직접 서명까지 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제차 "내용을 제대로 확인 못 한 자신의 잘못은 있지만, 권리소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 했으므로 권리회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억울한 A씨는 "나의 잘못이 있긴 해도 이는 단지 착오에 의한 것으로 하늘문 측은 철회를 해줄 수 있음에도, 자신들이 직접 분양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하늘문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중재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억울 함을 호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납골·봉안당 계약 해지시 환급비율은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년이내 30%, 4년이내 20%, 5년이내 10% 이며, 5년 초과시 0%로 환급률은 없다. A씨의 경우 계약해지가 취소 된다고 하더라도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지 그 권리 자체를 판매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에 영구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지 시 추모공원 측에서 안치단을 대신 팔아주는 업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나 공원 관리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서,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고 싸인할 당시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아닌 이상,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싸인 및 서명을 했다면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문 추모공원 또한 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 중재까지 거부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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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추석 연휴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늘어난 추석연휴 기간 집을 비우는 견주들의 반려견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8일간 서초동물사랑센터 내 '반려견 돌봄 쉼터'를 마련했다. 이곳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돌봄이(펫시터)들이 상주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길 수 있다. 반려견들의 상태를 순찰 및 CCTV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먹이주기, 배변등을 관리한다. 또,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시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연계한다. 희망자는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구에 등록된 5개월 이상 중소형 반려견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동물사랑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위탁 비용은 청소, 소독 등을 위한 최소비용인 5,000원이다. 신청 시 우선순위는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1순위) ▲저소득층 가구(2순위) ▲서초동물사랑센터 입양 가족 및 서초구민(3순위) 순이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지난 설 연휴에 총 7마리,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는 총 15마리의 반려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구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전국 지자체 최다인 50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로드킬을 당한 반려동물의 사체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장례비용 지원서비스 ▲심리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 상실 극복을 돕는 '서리풀 무지개 모임' ▲12개월 이하 사회성 및 예절교육 '퍼피클래스' ▲7세 이상 노령견 특화교육인 '할멍 아카데미' 등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황금 추석연휴 기간 동안 반려가족들이 반려견을 돌봄쉼터에 맡겨 편안한 마음으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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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추석 연휴 정상 개방…온라인 성묘서비스도 운영오는 추석 명절, 인천가족공원이 정상 개방되고 편리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계속 운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천가족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당일인 9월 29일 금요일, 인천가족공원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대신 부평삼거리역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 인원이 약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위해 안전, 교통, 주차 대책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인천가족공원이 폐쇄됐던 시기도 있었지만, 올해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을 명절 성묘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각종 성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추석 명절 당일인 9월 29일 금요일에는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승화원 이용 장례 차량 제외)된다. 그 대신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평삼거리역에서 인천가족공원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08:00∼17:00, 2분 간격)를 운행하고, 가족공원 내에서도 대형주차장, 별빛당, 회랑형 봉안담 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새롭게 운행한다. 추석 당일(9.29.)을 제외한 추석 명절 연휴 기간(9.28.∼10.3.)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인천가족공원 내 차량 진입을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가족공원 개방 시간은 평소 오전 8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소방서, 경찰서는 합동으로 인천가족공원 주변 교통 지도, 119 소방·구급 차량 대기, 장사시설 방역실시 등 성묘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직접 성묘를 오지 않고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운영된다.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차례 지내기 ▲고인갤러리(사진, 동영상) ▲유가족 메신저 ▲고인 위치 안내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지난 설 명절에는 3만 4천여 건의 이용실적을 달성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 추석에도 성묘객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인천가족공원 온라인 성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영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가족공원 내 혼잡과 주변 지역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니 성묘는 온라인 성묘 및 사전성묘를 적극 이용하고, 방문 성묘의 경우에도 버스와 지하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명절 인천가족공원 성묘 및 차량 진입 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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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제조·유통 상황 점검…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 비축환경부가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요소수 수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요소수 제조사 및 차량용 요소수 관련 업계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요소수 현장 수급에 문제없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조업계는 간담회에서 현재 나타나는 일부 판매중지 현상은 불안심리로 인한 가수요 증가 현상으로,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요소수 제조업계는 현재 연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와 요소수가 비축돼 있으며,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70일분(민간 55일분, 조달청 15일분)의 요소와 14일분의 요소수가 비축돼 있고 추가 예정 계약물량(75일분)이 입고되면 내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량이 확보된다. 또한 만약 중국에서 수출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동과 동남아 등 2021년 당시 수입했던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3일에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유소 업계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일부 인기 제품이 품절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그 외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정유사도 직영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비축량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수요증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입 등 물량 확보에 힘써 줄 것과 해외 동향, 유통양상의 변화 등 현장에서 특이정보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방환경청에서 주유소 현장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요소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업계 간담회 결과 요소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충분한 물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믿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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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3일 영암읍 달마지복지센터에서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입지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영암읍 망호리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인접 부지에 11만2,000㎡ 규모로 제2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영암군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이뤄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설명회는 제2특화농공단지 부지 주변 마을이장을 포함한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영암군의 조성계획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주민설명회 참석자들은 주민 이전과 토지 보상 방안, 구역 설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향후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물었다. 영암군은 주민설명회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농공단지 지정계획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제2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새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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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회 파주시 수제품박람회’ 개최파주시는 15일 운정행복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회 파주시 수제품박람회’를 개최한다. 파주시 수제품박람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지난해에 이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를 개최해 수제품 생산자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인 판매망 확보와 제품 홍보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목제 생활용품, 손뜨개 제품, 도자기 그릇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파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수제품의 친근하고 따뜻한 매력을 알고 준비된 통기타 공연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제품 활성과 판매촉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판매자가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수제품, 문화공연, 정겨운 이웃의 이야기가 있는 이번 수제품박람회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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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주관할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운영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저소득 1인 가구의 무연고 사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장례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공영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홀로 살던 58세 기초생활수급자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긴 채 발견되어 모친과 형제, 조카에게 연락했으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병원 안치실에 33일 안치되었다가 공영장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으로 사후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했거나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 생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 장례 의식을 주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지난 5월에 전국 최초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관리 사업’을 운영했다. 1인 가구인 6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작성하여 의료적인 위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사망 시 연락할 가족 또는 지인이 있는지, 장례를 치러주거나 유류품을 처분해 줄 사람은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망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파악된 연고자에 연락하여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거나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영장례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영으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접수를 시작한 천호2동에서는 8월말 기준으로 40명이 넘는 주민이 신청했다. 천호2동의 한 복지플래너는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작성 안내 시 주민들이 ‘죽음’에 대한 연상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웰다잉 교육과 생전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다.”며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치매 증세를 보이던 주민이 지인과 함께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접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복지플래너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구는 접수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하고 신청자의 응급상황 발생 또는 사망 시 신속하게 연고자 확인 및 사후 정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천호2동 주민센터에서는 웰다잉 교육 ‘별밤’이 진행되었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구에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60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전·후 정리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한 것이다. 이 날 교육에서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삶을 잘 살아야 가능한 것’임을 공유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인의 의료결정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연명 치료(생명 유지를 위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교육에 참여한 천호2동 박OO 어르신은 “교육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며 “연명치료에 대해 생각은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동구는 강동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수시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취지 및 효력, 철회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처음으로 ‘생전정리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작년에는 자치구-사회복지관-사회적 기업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유언장 작성, 재산 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시 처분이 어려웠던 임차 보증금 등의 잔여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인법센터와의 협약으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 및 소송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생전정리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작성과 함께 웰다잉(죽음준비) 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작성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 처리와 사망자 안치료 지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동구는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등의 생전정리서비스를 천호2동에 이어 강일동에서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동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1인 가구가 많은 동 순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9월부터 강일동 주민 중 1인 가구인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사전장례주관 의향서 작성 및 웰다잉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강동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라며, “소중한 구민의 삶이 소홀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도록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강동형 복지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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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에 과태료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은 왕복, 편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지 않았다. 길상항공은 총액표시와 왕복, 편도 여부 등을 모두 게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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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중·일 3국 간 협력 활성화 강조◆아세안 스타트업 육성 지원, 역내 식량안보 위해 쌀 공여 확대 표명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상 의무 철저 준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는데, 이를 계기로 아세안 내 전기차 기반 조성,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중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제26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세안+3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간 협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개 분야, 100여 개 협력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미얀마는 2021년 4월 쿠데타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불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 및 기후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미래 혁신·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스왑을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해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연 20만 달러 규모로 추진 예정이다. 최근 이상 기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국제 식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에 쌀 4500톤을 공여하며 향후 공여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향후 공여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이 이번에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 성명은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회원국 간 전기차 보급 촉진과 관련 인프라, 연구 및 인적 자본 확대 등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모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은 아세안 측의 수요가 높은 분야로 향후 아세안+3의 미래 협력을 견인하는 중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과학영재 교육 페스티벌과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 개최 계획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3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인재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가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면서,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이, 한일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세안+3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3을 중심으로 역내 회복력 강화와 미래 혁신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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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허준 전국가요제 참가자 모집18일까지 허준축제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허준의 고향 서울 강서구에서 전국 단위 가요제가 열린다. 서울 강서구는 ‘허준 전국가요제’를 개최하고 오는 1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4년 만에 열리는 ‘제21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가요제의 수준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 풍성한 재미를 제공하고 구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가요제를 전국 단위 행사로 기획했다. 가요제는 지역, 나이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창작곡으로는 참가할 수 없고 대중가요와 같은 기성곡으로만 참가해야 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허준축제 누리집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는 오는 23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예심을 진행해 총 12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정한다. 본선은 허준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15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식물원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강서구는 이날 대상(100만원 상당), 최우수상(70만원 상당), 우수상(50만원 상당), 장려상(30만원 상당), 인기상(20만원 상당) 등 총 5팀을 선정하고 상품권과 상패를 수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샤방샤방’, ‘오빠 한번 믿어봐’ 등 수많은 히트곡을 가진 트로트 황태자 박현빈과 데뷔곡 ‘밤하늘의 별을’로 음원차트를 휩쓸었던 인기가수 경서가 축하무대를 선보이며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참가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허준축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허준축제는 가요제를 비롯해 강서허준 마라톤, 허준콘서트, 어린이허준선발대회, 허준동의보감 관련 다양한 체험 등 더 알차고 풍성한 행사들로 준비했다”며, “허준축제를 더욱 빛내줄 가요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문화체육과(☎02-2600-6455)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