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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아동 학교 복귀 불허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2023년 12월 19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와 총 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학교 경영자에게, △피진정학교의 총 교장을 징계할 것,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입학, 등교,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학교 총 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2022년 1월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피진정학교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장애인 학생의 경우 수업 및 학교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은 통상 인정되며, 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책임자인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하여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진정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 등에 대하여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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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급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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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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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년 청주의 청년들이 알아야 할 청년정책주거·일자리·복지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 시행 청주시가 ‘청년의 도약과 행복을 견인하는 기회의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 삶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소외 없는 청년복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주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친화적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중점 투입한다.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인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창직 활성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본 사업은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원도심 슬럼화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창업자 입주공간(청년가게) ▲청년예술인을 위한 소극장 및 전시 공간 ▲청소년(예비청년) 자율공간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개방형 북카페 등)을 조성한다. 위치는 상당구 영동 104-13번지(대현지하상가, 연면적2,627.25㎡)이며, 사업비 67억여원(시비)이 투입된다. 2024년에 청년특화지역 조성 설계를 마치고 2025년 1월 공사 착공, 202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연 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생애 1회 한정)하며, 올해 상반기 중 대상자 모집 시기가 결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입학한 청주의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공공기숙사(청주학사, 충북학사 동서울관)를 운영하며, 청주학사는 오는 19일까지 20명(방문신청),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2월 7일까지 100명(학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입사생을 선발한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40세대/2026년 준공예정)을 오창2산업단지내 건립 중이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송정동(552세대/2024년 준공예정), 내덕동(80세대/2025년 준공예정)에 건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1월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세대에 한해 30만원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구직 청년과 기업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연간 1,300여 명에게 취업 상담부터 일자리 매칭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와 인재채용 오디션데이사업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약 1,500여명) 간 만남을 주선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교육훈련,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유망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미취업청년을 고용 매칭하고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도제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면접 시 정장과 구두, 스타일링을 지원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분야별 산업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청주의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경력에 따라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씩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책자금을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지원한다. 독립경영 6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 창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농가당 3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유통, 체험관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청년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법인에 역량강화 교육, 사업모델 구체화,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원생명축제 개최 시 SNS기자단을 모집해 축제 볼거리 먹거리 등을 취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시중 12개 은행을 통해(방문, 앱)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저축액에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어 목돈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금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침체의 연쇄효과로 급격히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 내 은둔·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의 자아 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가사,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고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청년뜨락5959 상담소를 통해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절반(50%)으로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적게는 2만1천원, 많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에 한해 월납입 100만원 한도 최대 연 4.5%이자율)은 올해 2월 출시된다. 가입 1년 경과 시 무주택 청년 미혼자(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가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청년들 삶의 모습 전반에서 일반화된 평균성을 가늠하는 일이 어려워질 만큼 청년들의 욕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청주표 맞춤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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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철도분야 국비 8,425억 확보 ‘철도교통 시대’ 개막경상북도는 2024년도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 8,425억 원을 확보하여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등 주요 철도 SOC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기재부 및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부안 8,303억 원을 반영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경북도는 2024년도 철도분야에서 8,4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추진 중인 주요 일반철도 사업으로는 ▲동해중부선(포항~삼척, 146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125억 원) ▲동해선 전철(포항~동해, 13억 원)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423억 원)가 반영되었다. 위의 4개 노선 일반철도 사업은 모두 올해 말 사업 마무리 예정으로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경북도는 사통팔달 철도교통시대 개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주도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권광역전철(구미~경산, 172억 원) ▲대구1호선 하양연장(239억 원) 사업도 금년말 개통이 예정되어 대구광역권으로의 광역철도교통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통 편의 증진 및 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 철도정책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경-김천 철도(30억 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2,377억 원)는 이번 국비 예산 확보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6년 사업 착공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한편, 경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경북 도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하여 지방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新거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으로‘지방소멸 시대’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철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국비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철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북도의 신성장을 이끌 철도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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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만 60세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 치매검사 지원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 60세 이상 서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감별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서구는 주민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매 검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소득 기준 제한 없이 혈액검사, CT검사 등 8만원 상한 범위 내 감별검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서구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주민들은 치매안심센터 사전 문의 후 관내 협약병원 7곳(광주한국병원, 미래로21병원, 서광병원, 무지개병원, 손의주신경과, 해피뷰의원, 허욱신경과)에서 치매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구는 2022년까지 치매검사 3단계(선별-진단-감별) 과정 중 선별·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다가 2023년부터 감별검사비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치매환자 184명을 조기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허성자 서구치매안심센터장은 "매년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치매 유병률 및 추정 치매환자도 늘고 있다"며 "우리 구는 치매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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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경기 광주시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평안한 영면과 이별을 위해 공영장례 및 착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외롭게 죽음을 맞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비용에 부담을 느껴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 건수는 지난해 38건으로 전년도(25건)에 비해 65%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장례서비스 전문업체인 시민상조(공동대표 이강섭·조연승)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에서 의뢰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추모 의식을 갖춰 봉안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공영장례와 국민기초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장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인이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장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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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 3년 연속 인상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 원(연 192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지급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월 5만 원으로 시작해 매해 꾸준히 인상돼 왔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정주생활지원금은 20만 원(2021년, 4인 가족)에서 40만 원(2024년, 4인 가족)으로 2배 인상돼 교통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주생활지원금 예산도 재작년 60억 원, 작년 76억 원에 이어 올해는 8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808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연평도항 건설(해수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 원, 2023년 64억 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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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신용대출·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α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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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방화피의자 긴급체포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 2일 스마트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방화피의자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04:25경 쓰레기더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와 구청에 접수됐다. 성북구 관제센터가 CCTV 화상순찰로 방화혐의자의 인상착의를 현장 출동 경찰에 일제 전파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피의자를 잡기 위해 추적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화재 발생일 03시 32분경 방화혐의자가 성북구 장위로 95-1 등 3개 장소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로 길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방화하는 장면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화재 발생 후 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는 주도면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마침내 지난 2일 화랑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피의자를 발견, 인근 지구대와 경찰서 상황실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자칫 대형화재로 커질 수 있었던 사건을 24시간 폐쇄회로(CCTV)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평소 방화혐의자는 부모의 꾸짖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능형 CCTV 추가 설치와 선별 관제(이상징후 객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성북구민이 안전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