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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소상공인…빚 다 갚았으면 연체이력 삭제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으로,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 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이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때만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예: 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는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회복지원대상의 신용 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약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평점을 웃돌게 됐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달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 5000 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623점→725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음식점업(25.5%), 수리 등 서비스업(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 9000 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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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농약 자살 예방 사업 시행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준호)는 3월부터 관내 농약 판매처 10곳을 생명사랑 실천 가게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판매 형태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농약 판매처는 농약 판매 시 구매자에게 구매 의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살 위기 상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지정 봉투에 담아 농약을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때는 대상자에게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농약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작물보호제로서 농가에 필요한 용품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이면서 접근이 쉽다는 특성으로 인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횡성군은 농약사용에 대한 구매경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농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농약 판매 형태 개선 사업’을 시행해 자살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준호 센터장은 “세밀한 감독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농약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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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하고,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1대 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때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세터(이하 꿈드림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성남,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심리·정서 상담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업 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은둔 여부를 확인하고 고립·은둔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 지원체계로 즉시 연계한다. 특히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 과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파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도 강화한다. 고립·은둔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맞춤 정보 안내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1대1 전담 사례 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자해 위험 등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 교육 외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국립·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경험(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정책 기반 역시 강화한다. 우선, 오는 5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 실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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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해남군은 지난 23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지자체에서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례의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1일「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장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영장례는 조례제정 이후 첫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이 진행됐다. 공영장례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추모버스(별빛버스)에 빈소를 마련, 장례의식을 치른 후 화장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에 봉안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나 추모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처리를 해왔다. 최근 가족해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해남군 내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집계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인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장례의식을 치르고 추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마지막길 존엄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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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다음달 4~14일까지 실시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48회를 실시하고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등을 할 예정이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소부대 훈련도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연습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타격 훈련을 포함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12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한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해·공·사이버·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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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자산 2조6000억 매각…인력 1만 1374명 감축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 이행해 376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59.8%(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 2000억 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각 기관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사내대출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당초 계획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345개 기관의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혁신노력으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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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 결과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적발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항뿐 아니라, 숙박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하고 생활숙박업으로 위법하게 등록 처리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밖에 도는 ▲음식점, 숙박업 등의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관리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어린이 관련시설 등)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적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준수 여부 및 혼합제제표기 제품의 적정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토록 조치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위임사무 및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 등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대변화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재심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운영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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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지역 수련의들 사직서 제출 집단행동 자제 호소전라남도의회는 20일 호소문을 통해 전남도 내 일부 병원의 수련의들이 최초 사직서 제출 집단행동에 나서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의료현장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조건 탓에 의료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인력 양성 기반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 환자가 타지역으로 연평균 70만 명이 전원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7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의료현실은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더욱 잘 알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도내 의료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의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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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품위생법 위반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업소 6곳 적발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밀키트 식품 제조·가공 업소 6곳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30개 소의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생산업체를 전수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으로 적발된 내용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품 표시 사항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A 업체는 간장게장․꽃게탕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B 업체는 찌개․전골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거짓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C, D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으며, E 업체는 전 생산 품목에 내용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했고 F 업체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식품 원재료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간편조리세트 생산의 경우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해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간편조리세트 10종을 수거해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 등 위해 우려 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 식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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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728명 업무개시명령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수가 인상…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