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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때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아들 40년 만에 가족 찾아경찰청(청장 윤희근)ㆍ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40년 전 실종되어 미국으로 입양된 박동수 씨(Benzamin Park, 79년생(실종 당시 5세), 미국 일리노이주 거주)와 친모 이애연 씨(41년생) 등 가족들이 3월 18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해 온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가 친자관계 확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번 상봉은 제도 시행 이후 해외입양인과 한국의 가족이 상봉한 다섯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 친모 이애연 씨는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고, 1984년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갔다가 실종되었던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을 거쳐 1985년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미국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한국을 처음 방문하였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대한사회복지회)을 찾아갔으나, 확인한 입양기록에는 가족 찾기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없었고 결국 미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2012년 재입국하여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나,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동수 씨의 친형 박진수 씨도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함과 동시에 모친 이애연 씨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고, 이듬해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모친이 친자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박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박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여 집중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팀은 출입국관리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박동수 씨의 최종 소재지를 파악하여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이애연 씨의 친자임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후 경찰청은 박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하여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하였고, 마침내 3월 18일 40년 전 헤어진 박동수 씨와 한국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었다. 상봉식은 당장 입국이 곤란한 박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모친 이애연 씨가 현재 입소 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도 경찰청과 함께 이번 상봉식을 지원하는 한편, ‘실종아동 등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들의 상봉 이후 행정절차・비용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극적인 만남 이후 박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경찰, 영사관, 아동권리보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금도 한국의 유전자 검사제도를 모르는 해외입양인들이 많다. 나의 사례를 널리 알려 유전자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해외입양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나처럼 오랜 염원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친형 박진수 씨도 “하루빨리 동생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청장 윤희근)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찰은 장기실종아동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 고도화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장(청장 이기철)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들이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장(원장 정익중)은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과 협력하여 유전자검사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무연고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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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문화누리카드’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여권재발급신청·책이음서비스 등 10여종도 상반기에 민간 개통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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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55영웅 추모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윤영하함·한상국함·조천형함·황도현함·서후원함·박동혁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며,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3가지 사건(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 ‘신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고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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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폭 개입 ‘리딩방’ 등 조폭범죄 특별단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18일부터 4개월 동안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특히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범죄 예방적 형사 활동도 병행한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증가했다. 경찰은 오는 7월 17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한편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리딩방 운영과 비상장주식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를 확인했다. 때문에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때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으로 대비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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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4년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프로그램 운영전남 진도군이 관내 영유아 부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2024년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프로그램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추진과 함께 운영되는 소모임 활동으로 시기별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관계망을 형성,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영유아 건강관리간호사가 관내 임신부와 만 2세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출산 전 산모 준비, 단계별 시기에 맞는 성장 여부, 엄마의 영양결핍 상태 등 신생아와 산모 건강사정과 육아관련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산전‧산후 관리능력 배양으로 임산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프로그램을 오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군은 관내 임산부들의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식 만들기 ▲영유아 마사지 ▲촉감 놀이 ▲천연 밀랍초 만들기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교육 ▲야외 모임활동(사천리 편백숲)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내 3개월~10개월 영유아를 둔 부모 10쌍과 임신부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해 2024년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군가족센터 내에 부모들의 품앗이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육아 정보를 소통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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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민선 8기 역점사업 본격 시행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지난 8일 살기좋은 미래 영월 100년 준비를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준공 예정 시설, △설계 진행 중인 사업장 △공사재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가족센터, 스포츠파크 족구장 및 론볼장, 라디오스타 박물관,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권분소, 주천로 다이어트는 주민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 여건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내 준공을 위해 속도 낼 계획이다. 아울러, 덕포 도시개발, 스마트 복합쉼터, 장릉도깨비터널, 주천청정링크, 공공산후조리원 등 설계 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농산물유통복합가공센터와 장류거점센터의 각 시설 간의 연계성과 활용방안, 이동 동선, 배치 등 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공간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하였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민선8기 역점사업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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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위한 이웃돌봄단 발대식 개최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지난 13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중장년 고립가구 발굴과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뚜비 행복잇고(GO)’ 이웃돌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뚜비 행복잇고’ 이웃돌봄단은 고독사 위험군 상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한 인적안전망이다. 이날 발대식에 이웃돌봄단원 11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이웃돌봄단의 역할, 활동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이웃돌봄단은 내달부터 전화, 방문을 통해 이웃 주민을 정기적으로 살피는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 활동에 나선다. 수성구는 활동 내용과 도움 요청 방법 등이 적힌 수첩, 가정방문 알림 안내문을 제작해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단원은 “내 이웃을 가까이서 살피고 도움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빠르게 알려 우리 동네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복지공동체 구성원인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고립 없는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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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65명 적발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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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년도 공무직 직원 채용대전시는 2024년도 공무직 직원을 채용한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은 14명으로 2회(5월, 10월)에 걸쳐 모집한다. 5월 1회 모집 때는 현장실무(시설관리-방재분야) 1명, 도로관리(도로보수) 1명, 행정실무(학예보조) 1명으로 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회에는 11명 모집 예정으로 현장실무(청소) 5명, 현장실무(취사) 1명, 현장실무(일반시설관리) 4명, 도로관리(도로보수) 1명을 선발한다. 응시 자격은 시험공고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일반전형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고령친화직종(청소)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강 체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도로보수, 청소, 시설관리(일반) 분야에 대하여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측정 종목(6개 항목) 중 건강 체력(4개 항목)이 3등급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2023년~2024년 인증자까지 유효하다. 측정 장소는 전 지역 체력인증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전에서는 국민생활관에서 측정할 수 있다.(대전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 국민생활관 3층/☎0507-1493-7330) 채용 분야별 주요업무, 근무조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험정보(공무직)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운영지원과 공공인력운영팀(☎042-270-0591)으로 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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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4 농협장례식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새로운 장례문화 선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1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4년 농협장례식장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농협 장례식장 운영실적을 보고하고 전산 시스템 관련 구축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농협의 조합장 34명이 참석하여 농협장례식장의 운영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운영계획 ▲체계적인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농협장례식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년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43개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 ‘농협장례식장 전국협의회’는 장례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에 설립되었고, 현장경험과 운영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농업인의 장례비용 경감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코로나로 인한 조문객 감소와 저출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장례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앞으로 농협장례식장 전국협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