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술함대지유도탄” 국내개발 성공해군 호위함 탑재,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지난 3월 ‘전술함대지유도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7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시험평가 전 항목 기준을 충족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방사청은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하여 해군 차기호위함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적 연안 근접 표적 및 지상의 주요 전술 표적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로 탄두에 장갑차량을 관통할 수 있는 자탄 수백여 개가 분산되어 폭발하면서, 축구장 약 2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적 함정과 항공기 공격용 유도탄을 운용해 왔으나 이번에 개발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이 배치되면 지상의 목표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전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발사 방식을 경사형(FFX-I탑재)과 수직형(FFX-II/III탑재)으로 다변화하여 함정 종류에 따른 탑재 제한을 극복한 국내 최초의 유도탄이다. 경사형은 이미 2014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지난해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 완료된 수직형은 내년부터 양산에 착수하여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된다. 특히, 이번에 개발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은 기존에 비행경로 생성 시 장시간이 소요되던 단점을 극복하여 실시간으로 신속히 비행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경로 사이의 제약조건을 미리 고려하여 장애물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는 향후 무인비행체, 로봇 등 민.군을 막론하고 실시간으로 경로 계획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문)은 “이제 바다에서도 지상에 위치한 적의 주요 기지뿐 아니라 탄도탄 발사체계 등 핵심시설까지도 타격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전술함대지유도탄은 Kill-Chain 해상전력으로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북핵·미사일 초토화 체계 2020년초 완성우리 군이 유사시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키로 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기본급식비를 23% 인상하고 기능성 내의류 추가보급과 개인용품비는 5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 및 운영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 기간 소요되는 국방비는 238조2000억원 규모로 판단, 방위력개선에 78조2000억원, 전력운영에 160조원을 배분했다. 방위력 개선 부문을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킬체인(Kill Chain)체계의 경우 군 정찰위성, 전략미사일 등 확보를 통해 북한 모든 지역 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한다. 조기 구축을 위해 신규 4개 전력(정찰위성영상정보체계, 다출처융합정보체계, 복합유도폭탄, GPS유도폭탄 4차)과 3개 전력(타우러스 수량 추가, 자항기뢰 조기 전력화, 미사일 전력화기간 단축)은 보강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분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과 우리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전력 확보에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분야는 전담부대 침투자산과 정찰 및 타격전력 등을 보강함으로써 우리 군 독자적으로 대량응징보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UH-60 성능개량 등 3개 전력을 신규 반영했으며 성능개량 미사일 등 2개 전력도 보강한다.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자주적 방위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mm급 다련장유도탄의 전력화시기 및 기간을 단축하여 적 갱도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 타격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및 서북도서 지역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타격능력이 향상된 신형 고속정과 2.75“ 유도로켓을 전력화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정찰이 가능한 서북도서용 UAV를 신규로 반영했다.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부대개편을 위해서도 고속·대용량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전장상황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력이 향상된 차륜형장갑차, K-2전차 등을 전력화하여 미래전에 적합한 전투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최신 적 전차(선군호 등)까지 파괴 가능한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현궁) 등을 전력화 하기로 했다.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신형 호위함을 전력화하여 적 유도탄 대응능력과 적 잠수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4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적기에 전력화 할 것이다. 아울러, 수중 잠항일수가 향상된 3천톤급 잠수함을 전력화 하고 공중 은밀침투 능력(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F-35A 등을 확보하여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에 힘쓴다.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올해 6.9%에서 2022년까지 8.3%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더불어 민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과 국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기본급식비는 27만원, 기능성 내의류는 6벌로, 개인용품비는 월 89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GOP 지역 상시 급수지원을 위한 통합 급수 시스템 구축, 장병 정서함양을 위한 독서카페 설치 확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무료화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장병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1조1000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의료 시설·장비도 현대화 할 계획이며, 응급환자를 1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이송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영암군, 자동차튜닝 전문기술 교육생 모집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F1서킷 입구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주관으로 2017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사업으로 자동차튜닝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자동차튜닝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은 오는 5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7개월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총 1천120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자동차이론교육(1개월)을, 목포대학교에서 직무기능교육(2개월)을, 수제차제조기업인 모헤닉게라지스社에서 현장실습교육(3개월)을 담당해 수제차 및 자동차튜닝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교육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20명을 모집하되 영암군 거주자를 우대하여 모집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일정교육실적을 달성한 교육수료생에 대해서는 자동차 튜닝(제조)기업에 우선취업의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신청은 4월 21일(금) 오후 3시까지 자동차부품연구원(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905번지)에 방문접수만 받고 있다. 신청서류 및 공고내용은 자동차부품연구원 알림마당(공지사항)과 영암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전남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산업을 활성화 시킬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지자체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적정가격 보장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앞으론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품과 용역의 검사 완료 간주제도 도입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2억 1000만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물품구매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다. 예를 들어 학교 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 시 원가 이하 공급업체로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2억 1000만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한다.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식약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업자 20명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윤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뉴트리헥스주(일명 영양주사)’ 등 96품목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2품목을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일반인 등에게 6억 1,1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씨가 김모씨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병·의원 등에서 미용·피로회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남, 49세), 유통업자 강모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조사결과 ㈜서후약품 대표 한모씨는 2016년 2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의약품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강모씨(53세, 남) 등 9명에게 약 7억 9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한모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의약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강모씨(53세, 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전자담배로 바꾸면 덜 나쁜 줄 알았는데…식약처, 정부 차원 담배 유해성분 첫 분석 발표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제품에 따라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내 유통되는 국산 및 외산 궐련담배 5종과 전자담배 35종을 수거해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담배 유해성분표시 등의 제품관리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의 금연정책에 활용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궐련담배는 제조시기에 따라 성분함량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한국산업규격(KS H ISO8243)에 따라 구분한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담배(5개제품, 제품별 400갑/년)를 대상으로 2015~2016년에 걸쳐 조사했다.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에 대해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Health Canada법)에 따라 분석했다. 전자담배는 온라인 및 판매매장에서 수거한 35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에서 검출되는 유해성분 중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 성분을 지난해 분석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분석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자체적으로 극미량의 유해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량차추적법(mass change tracking approach)을 개발해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2개 전문 분석기관과 공동 검증했다. 궐련담배는 담배갑에 표시된 9개 성분과 담배갑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카르보닐류, 유기화합물, 페놀류 등 36개 성분에 대해 연기 중에 들어있는 함량을 분석했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과 검출량은 유사했다. 국제표준방법에 따라 담배갑에 함유량이 표시된 성분인 니코틴과 타르를 분석한 결과, 1개비 당 각각 0.4~0.5mg, 4.3~5.8mg으로, 담배갑에 표시된 값 이내로 나타났다. 담배갑에 성분명만 표시된 벤젠,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각각 13.0~23.8μg, 0.0076~0.0138μg 검출되었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담배갑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지만 국제 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인 포름알데히드는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이 각각 검출됐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ISO)보다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 시 니코틴, 타르 및 포름알데히드 등 대부분의 유해성분 함량이 2~4배 높게 나타나 두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담배(35개 제품)는 카트리지(액상)와 제품 사용 시 흡입되는 연기에 대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7개의 함량을 측정했다. 연기 중 니코틴함량은 궐련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 시 0.33~0.67mg으로 일반 담배(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기준과 유사한 정도였다.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보면 가열과 산화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했다. 식약처는 궐련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해 분석할 유해성분을 확대하는 한편 위해평가도 실시중이다. 궐련담배는 제품 자체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해 내년까지 2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하고 전자담배는 제품 및 연기 중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내분비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등 13개 성분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조사한 궐련담배 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에 대해 각 성분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르면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성분표시, 분석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아파트 관리 비리 713개 단지 3435건 적발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지자체·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은 7.5%인 676개로, 2015년 대비 11.9%포인트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도 17개 광역시·도 중 3곳(대구, 경남, 제주)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했다. 비적정 사유별 비중은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이었다.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도 이뤄졌다. 그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 모두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인 심리를 실시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다. 이 중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입주민이 직접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접속인원은 21% 증가하는 등 입주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비리 단속, 예방, 교육·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47개 관리비 항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부조리를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수임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수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한국 의료, 세계 20개국 진출…155건 운영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2016년 현재 155건(누적)으로 2015년 141건 대비 10%(1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진출 국가는 2016년 페루,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하며 총 20개국으로 늘었다. 운영중인 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2015년 5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 40건(2015년 36건), 베트남 9건(2015년 8건) 순이다. 진출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2015년 44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2015년 72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2015년 7건), 10건(2015년 7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2015년 13건→2016년 16건)에서, 의료기술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2015년 24건→2016년 27건)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이전으로 진출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2015년 50건→2016년 57건), 치과(2015년 29건→2016년 33건), 한방(22건) 순이며 병원급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17건), 중국(13건), 한방은 미국(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규모 및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으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의료 해외진출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해외진출 의료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간담회에서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술 및 시스템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사드 보복’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 추진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달 8일 발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이를 본격화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하고 매출 10% 이상 감소, 3년간 2회 지원 횟수 제한 예외 등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또한,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아울러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 기업당 약 350만 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