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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마리면 화장시설 사업 타당성 낮아 새로운 후보지 모색거창군에서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마리면 유치위원회’에서 월화마을 뒤편인 월계리를 신청했다. 해당 신청지에 대해 지난 6월 1일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설치추진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및 기본조사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신청 토지는 사실상 월화마을회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개인 6명으로 생존자는 1명으로 확인돼 군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도로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는 상황이며 월화마을 뒷산으로 개설하는 경우 마을 뒤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우회해야 하는 사항으로 2.8km 도로 개설이 필요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청지가 부결됨에 따라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재공모할 계획이며, 공모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안으로 부지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홍보 확대 및 반대 주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주민설명회, 후보지 관련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추진 등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김효수 설치추진위원장은 “건립 후보지 재공모에 앞서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공모 방법과 세부 내용 등을 보완하여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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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제1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대구광역시는 2022년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 첫 번째 예보는 대구 시민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상담(25,012건, 상담품목 942개) 중 875건(전체상담의 3.5%)으로 가장 많은 품목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로 연중 고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대구 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261건)가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47.0%(411건)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190건), 온라인거래 12.7%(111건), 일반판매 6.3%(55건), 모바일거래 3.9%(34건)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746건)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3%, 81건)’, ‘청약철회(8.9%, 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문자,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 외 소비자 주의사항의 상세 내용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소비자 피해 사전 예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사전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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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송호리 해변에서 고선박 추정되는 목선 발견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해변에서 고선박으로 추정되는 선체가 발견신고 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현지조사를 한 결과 선체규모는 길이 약 14m, 폭은 약 5m이며, 선수·선미부, 좌·우외판, 가룡목 등의 구조가 확인됐다. 지금 모습만으로는 선체의 정확한 구조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전통 한선(韓船, 우리나라 전통 배)의 구조와 유사해 고선박으로 추정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6월 26일 발굴조사에 착수해 선박의 구체적인 규모와 제작 시기 등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결과 고선박으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에서 15번째로 조사되는 고선박이며, 조간대에서 확인되는 고선박으로는 8번째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근래 들어 바닷속 못지않게 조간대에서도 중요한 문화유산이 빈번히 출토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조간대에 존재하는 수중문화유산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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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인·구직 연결하는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 개최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1일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2023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부산권 대규모 합동 일자리 박람회인 이번 채용박람회는 북구를 비롯한 강서구,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재)부산경제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채용관을 운영해 40여 개 참여업체가 현장에서 구직자와의 상담 및 면접을 실시한다. 또한 홍보관에서는 취업정보센터 등 취업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일자리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행사관에서는 면접사진 촬영 및 스타일링 서비스, 퍼스널 컬러 진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컨설팅, 취업 타로 등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이번 서부산권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돕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구직 및 구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살맛 나는 북구 활력 있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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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윤 대통령, “750만 재외동포 든든한 울타리 될 것”윤석열 대통령은 5일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오늘 출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또한 “이곳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전 세계에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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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서산공항 건설 문제 없다”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이든 2박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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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서울시가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상지 주변에선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기 도래, 상계재촉지구 개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개발잠재력에 주목했다. 2021년 12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대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31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6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계획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종교시설 이전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도시맥락과 어우러지는 보행 및 커뮤니티 연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수락산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 먼저,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상지 내에는 총 3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며 종교시설 처리 관련 원칙을 설정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로, 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제3종일반주거)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장래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과 상계역의 위상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관, 조망, 저층부 개방, 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배치했다. 또한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그리고 보행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네트워크 및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했다. 네 번째로, 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4개로 나눴다. 교육특화영역은 계상초와 연계해 주민들의 안전한 육아공간을 제공하고 청년특화영역은 상계역과 연계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면서, 창업 등 활동공간을 지원하고자 했다. 녹색특화영역은 수락산과 연계해 친환경 관련 부대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했다. 문화특화영역은 주민 간 소통과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다섯 번째, 주동 저층부 필로티 구조 및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의 시설 계획을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전 주동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이 되는 마당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도 가로변으로 열린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을 연결(상계역-단지 중앙광장-수락산), 도시와 도시를 연결(인접단지-단지 중앙광장-인접단지)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계획해 주민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 열린 통경축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했다. 단지 북측 수락산이 위치한 이른바 ‘숲세권’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을 위해 통경축을 설정했으며 특히 수락산변으로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중저층 주동을 두고 열린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남측은 계상초와 연계한 ‘초품아’ 단지로 학교와 학교 주변 저층주거지를 고려하여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해 주변에서 단지 중앙으로 들어올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계동 154-3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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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3년 하반기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모집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2023년 하반기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1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사업은 청년 취업 준비자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경력개발, 직무능력을 발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원활한 구직을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6월 5일부터 15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고졸 이상의 만 34세 이하(1988. 6. 6. 이후 출생자)의 미취업 청년이다. 참여 신청은 계양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선발은 전산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구청·보건소 등 9개 부서 12개 사업에 배치돼 근무할 예정이다. 올해 계양구 청년인턴사업에는 상·하반기 총 30명의 청년인턴이 참여한다. 구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 기간 동안 1:1 맞춤형 취업컨설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청년들이 참여 기간 종료 후 성공적인 취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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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본의회 통과‘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의 3대 의미는 첫째,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 뿐인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둘째,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셋째, 우선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25개 조문에서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로 84개 조문으로 늘어난다.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181개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나, 정부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여야 86명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강원도는 정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데 집중 주력했으며,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게 되었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선언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가 추진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론되어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軍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내 4대 핵심규제 중에서도 규제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이 추진된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산림이용진흥지구’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 권한을 확보한다.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고,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완화하였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이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된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가 아닌 땅,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촉진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총량을 설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 받았다.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조성 조항도 담았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구개발특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과학기술과 R&D 역량이 강화될 예정이다.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 지역의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6월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국회에서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이해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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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병원 장례식장 운영개선 업무 보고 받아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고준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6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병준 원무과장, 김봉환 행정과장으로부터 파주병원 장례식장 운영개선 업무 보고를 받았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장례식장 시설 및 운영실태, 장례식장 운영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수수료, 촌지, 노잣돈 등 금품수수 문제 발생에 대한 파주병원의 대응 현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파주병원 관계자는 “장례용품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병원 자체 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서 책정했고, 2011년 장례식장 신축 이후 가격 인상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주병원 장례식장 직원은 정규직으로, 업무 과정에서 금품수수 관련 문제 발생 시 인사 조처하고, 협력업체의 경우는 계약부서인 행정과에서 조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코로나 이후 겪고 있는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민간 병원처럼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띠는 병원인 만큼 지역사회 공헌,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지역이 파주병원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며, “파주병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장례식장 운영과 같은 작은 부분도 점검하고,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장례식장 서비스 가격 합리화, 협력업체 선정 시 입찰 절차 투명성 제고,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공공의료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거점병원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