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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국회 대법관(신숙희 · 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월 27일(화)과 28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각각 실시하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각 후보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자의 소신, ▲재판 지연 등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해결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신숙희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견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젠더법 관련,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엄상필 후보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해,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 도입과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대법관 구성시 성별·지역·가치관 등 다양성 확보 필요성 등을 질의하였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전체회의는 2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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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 개최…최대 50% 할인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콘셉트로 기획했다.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마다 콘셉트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매주 새봄맞이 특가 기획전을 상시 열고,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 기간에 3만 원 이상 결제 때 10%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적극 동참한다. 한편, 올해 동행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5월·9월·12월 3회 개최한다.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문화·관광·판촉행사 등과 연계를 확대하고, 개막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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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 셈이다. 기차를 타고, 치즈돈가스를 먹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수 있는 ‘임실 기차 여행 상품’이 단돈 3만원이다. 교통·숙박·여행상품 등이 어느해보다 풍성하고 알차 ‘나중에 신청해야지’하고 뒤로 미뤘다간 손해볼 수 있다. 3월 여행가는달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봤다. 밥 한끼에 1만원이 훌쩍 넘는 고물가시대. 3만원만 내면 교통, 식사, 관광이 한방에 해결되는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할까? 올해 처음 선보이는 ‘3월엔,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여행)’ 이벤트에 당첨되면 3만원만 있으면 된다. 순발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레일이 3월 8일부터 3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경남 하동, 전남 담양 등 21개 도시를 여행하는 ‘여기로’ 전용 열차를 운영한다.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와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응모하면 1700명을 선정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상품별로 40~120명 모집한다. 가장 가까운 일정의 상품으로는 다음 달 8일 출발하는 ‘치즈 냄새 폴폴나는 임실여행’(120명)이 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전주역에 도착한 후 치즈체험마을에서 모짜렐라 치즈를 직접 만든다. 한우불고기나 수제치즈돈가스 중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먹고 나면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필봉 문화촌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저녁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뒤 전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밤 10시 20분. 오전 7시 20분부터 10시까지 3만원으로 알차고 즐겁게 당일치기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장시간 운전과 기름값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한 교통 혜택도 있을까?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몸도 지갑도 가볍게 다녀올 수 있다. 먼저 KTX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5개 노선 관광열차 운임이 최대 50% 할인된다. 레츠 코레일과 주요 철도 제휴 온라인 여행사(웹투어, 야놀자, 무브, 와그, 쏘카, 넥스트스토리)에서는 숙박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해 KTX 승차권 구매 시 주중 최대 50%, 주말 및 공휴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예컨대 KTX 왕복 승차권에 부산 야경 요트투어 탑승권이 포함된 ‘해운대 밤바다 1박 2일’ 상품을 9만 4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렌터카 여행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강원 고성·전남 보성·경북 봉화는 렌터카 이용시 50% 할인을, 비수도권 20%, 수도권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할인 프로모션은 카모아, T맵에서 이용하면 된다. 항공사도 할인 행사에 동참했다. 김포 출발 울산, 여수, 사천, 포항·경주 항공편은 1만 5000원 할인해 준다. 할인 항공권은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호캉스나 숙박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값 다 낼 생각을 했다면 손해보는 것이다. 숙박 할인 이벤트는 이미 시작됐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설날 연휴에 숙박할인권을 9만장 배포한 데 이어 ‘여행가는 달’에 맞춰 11만장 더 뿌릴 계획이다. 1박 5만원을 초과하는 숙소를 이용하면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준다. 할인권은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여행사 46개에서 1인 1매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시설 예약 시 이용할 수 있다. 할인권 발급 후 유효 기간(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결제 등)을 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미사용 시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다. 숙박 이용 가능 기간은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다. 여행 계획 짜는것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여행업계에서 엄선한 패키지 상품을 노려봄직 하다. G마켓에서는 정부 예산 소진시까지 전국 50여개 여행사 여행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다. G마켓 여행상품 특별기획전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다운로드 한 후 상품을 구매하면 된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지 입장 할인과 다양한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보이는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투어’는 자전거 여행상품을 3만원 할인 및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권을 제공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복두배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 전북 완주군은 대승한지마을, 소양고택, 오성한옥문화센터 등 인기 숙소의 숙박 요금을 주중 20%, 주말(금, 토) 10% 할인해 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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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공의 의료공백 대응 응급진료체계 유지 총력김두겸 울산시장, 2월 23일 울산대병원 방문 의료진 격려 울산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지난 2월 6일부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의료공백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9일과 20일, 구군 보건소,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과 응급의료 관계기관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간 합동대책 회의를 갖고 상황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강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울산시티병원 등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병원 간 진료상황 공유 및 선순환 이송체계 구축 등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는 울산대병원으로, 준중증·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로 적극 이송 조치해 선순환 응급체계를 유지해 나간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일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중증이나 응급환자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환자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시 및 구군 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밖에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129→8번) 및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되는 진료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월 19일 울산시의사회와 울산대학교병원에 전달한 ‘의료현장 시민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서한문을 통해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지 말고, 평소와 같이 환자 곁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3일 오전 8시 30분 시청 2별관 4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구청장 군수에게 비상진료대책의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날 오전 11시 울산대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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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도 정부예산 ‘8,480억 원 목표’충주시가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담금질에 돌입했다. 충주시는 22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8,48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인 8,381억 원에서 1.2%(99억 원) 증가된 수치다. 중주시는 이날까지 이미 211건(6,096억)의 계속사업을 비롯해 25건(221억)의 신규사업 더해 총 6,317억 원 규모의 정부예산 사업을 발굴 및 선정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바이오․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 센터 구축 △충주댐 친환경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바이오 소재 시험평가 센터 구축 △고전계강도 전자기파 신뢰성 기반 구축 △중부내륙 생태정원도시 조성 △권역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충주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다양하게 포함됐다. 계속사업은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165억)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127억) △충북선 고속화 사업(100억) △충주댐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43억)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40억)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39억)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22억) 등으로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대규모 정부예산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전년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시점”이라면서도, “무리하게 총량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내실을 채우고 혁신한다는 마인드로 국비사업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상황에 대해 “단순 통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의료불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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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단국대와 손잡고 첨단기술로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너지빅데이터연구센터)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의정시는 지난 14일 시장실에서 단국대 산학협력단과 ‘AI, ioT 기반의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단국대 산학협력단(에너지빅데이터연구센터‧성신여자대학‧민간기업 컨소시엄)과 실증 연구 대상지인 가능동의 협업으로 마련했다. 가능동은 노인 인구가 20.8%(1월 현재)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단독세대가 45%를 차지하며, 다세대와 빌라 위주의 주거환경이 대부분으로 고독사에 취약하다. 이번 연구는 2025년까지 국비와 민간부담금 23억4천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의 비용 부담은 없다. 해당 시스템은 ‘상황 인지생활지원기기(AAL, Ambient Assisted Living)’를 실내에 설치해 위험 감지 시 자동으로 관리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상황 인지생활지원기기에는 개인의 실내 거주 환경 및 에너지 소모량, 행동 패턴 등을 학습하는 인공지능(AI)과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각종 센서가 접목돼 있다. 대상자가 웨어러블(지능형 착용 기기)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분 단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이상 행동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노인 인구 및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 4월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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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시행 첫해 612건 해결경북 영덕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시행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을 운영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612건의 불편 사항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사업인 ‘출동! 덕이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이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전등 교체, 방충망 수리 등 일상의 불편 사항을 신청 즉시 방문해 해결하는 현장형 민원 행정서비스다. 영덕군은 지난해 5월 8일 영덕군새마을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약 8개월간 전등․콘센트 교체 231건, 수도․수전 교체 201건, 소규모 수리 94건, 기타 86건 등 612건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했다. 단, 빈집이나 사업장 등은 제외 대상이며, 전문업체에서 처리할 작업이나 누수, 변기 교체 등 공사를 수반하는 사항,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에 투입해 확대 운영함으로써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기부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 작은 일상의 불편함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고 도움을 청할 데도 마땅치 않아 생활민원 처리반에 대한 실효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올해도 해당 사업을 견실히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민원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콜센터 ☎733-8200(빨리영~)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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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옹진군,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운영 협약 체결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도입을 위해 옹진군(군수 문경복)과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들에게는 생태 및 공동체 교육의 경험 속에서 소규모 학교의 개별화 교육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학생에게는 다양한 또래 친구들과 교류 기회를 나누는 상생의 교육활동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강화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운영 지역 교육 발전 전략 수립 및 행ㆍ재정적 지원 ▲지역 내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옹진군의 특성을 살린 학교 교육 과정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등을 상반기에 개발하고 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을 하반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옹진군은 자연환경과 지역 특성, 문화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농어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역 소멸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유학을 통한 더 나은 교육이 농어촌의 정주 인구와 교육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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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 위해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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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장수군은 16일부터 내달 3월 12일까지 장수군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주요 정책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장수군 지역 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3,000여 개 사업체이며, 조사일 현재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로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가구 내 1인 개인 사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존재 여부만 파악하고 사업분류, 종사자 수는 행정자료로 대체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 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0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총 7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며, 안전한 조사를 위해 매일 체온 체크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휴대해 사업체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은 “사업체조사는 각종 경제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조사로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므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장수군 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체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 확정 공표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