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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갈취한 (전)국가대표 복싱선수 및 조직폭력배 검거홍천경찰서(서장 김숙진)는 (전)국가대표 복싱선수 출신인 J (33세, 남)와 조직폭력배 L씨(33세,남)등이 추종세력 6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주범인 조직폭력배 L씨와 (전)국가대표 복싱선수 출신 J씨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추종세력 3명에 대하여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약 3년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를 상대로 감금·협박 하며 강제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20여회에 걸쳐 4억 8천 3백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등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담당 형사와의 1:1 핫라인 구축을 통해 피해자 12명을 확인 조사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김숙진 서장은 앞으로 철저한 여죄 수사와 더불어 동네 조폭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더욱 집중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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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신설법인 24,094개 역대 최대치 경신2016년 1/4분기 신설법인이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3월 신설법인도 월별 통계기준으로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신설법인은 전년동기대비 6.4%(1,442개) 증가한 24,094개를 기록하여,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3월 신설법인은 8,98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614개) 증가하여, 월 통계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먼저, 2016년 1/4분기 신설법인 동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5,403개, 22.4%), 제조업(4,498개, 18.7%),건설업(2,853개, 11.8%)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고, 지난해보다 법인 설립 증가규모가 큰 업종은 도소매업(594개), 부동산임대업(277개), 영상정보서비스업(216개)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7.2%), 50대(26.2%), 30대(21.9%) 순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법인 설립이 증가하였고 특히 30세미만(30.8%) 구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업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30세미만~40대는 도소매업이 50대는 제조업이 많이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자 성별에 따른 신설법인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법인이 24.0%(5,780개), 남성법인 76.0%(18,314개)이며, 지난해보다 여성법인 설립이 7.6%(406개) 증가하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신설법인은 총 8,985개로 전년동월대비 7.3%(614개) 증가하였으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2,001개, 22.3%), 제조업(1,652개, 18.4%), 건설업(1,017개, 11.3%) 등의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연령별 분포도는 대표자 연령을 기준으로 40대(3,321개, 37.0%), 50대(2,349개, 26.1%), 30대(1,944개, 21.6%) 순으로 법인 설립이 활발하였다. 2016년 1/4분기 및 3월 신설법인은 서비스업 중심의 법인창업증가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이는 정부예산 조기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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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5.6% 인하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6%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하락으로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 연동제는 매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1월 9.0% 인하, 3월 9.5% 인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내렸다. 2014년말 대비 총 38.2%, 2015년말 대비 총 22.1% 인하된 수준이다. 이번 조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3842원에서 1415원 하락한 3만2427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5월 1일부터 4.58% 인하되며 가구당(전용면적 85m2 세대 기준)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 감소가 예상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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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어촌을 이끌어 갈 어업후계인력 모집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원장 정영권)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하여 미래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2021년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총 54명(어업인후계자 46명, 우수경영인 8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한다.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 2단계로 지원을 받으며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 포함)로 어업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이며,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2019년도 이전 후계자는 3년)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이자 차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 및 조건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최대 3억 원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고, 우수경영인은 추가 2억 원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수산물의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등으로 독립된 어업경영 기반 마련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에 사용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수산안전기술원 및 관할 지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 수산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권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유능한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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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미국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 24일(일) 아침,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번 전화통화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하였다. 서욱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쌓아온 오스틴 장관이 국방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최적임자라고 언급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고려 시,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이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언제든지 한미동맹 현안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며 보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