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국가공무원 연가 사용 실적 부처별로 살펴보니올해 1∼3월(1분기) 전체 정부 부처 중 연가를 제일 적게 쓴 곳은 금융위원회였다. 금융위는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독려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률도 경찰청과 함께 가장 낮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1/4분기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현황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점검 항목은 자기주도근무시간제와 계획 초과근무, 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국가공무원의 1분기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2일로 집계됐다. 주어진 1년간 연가일수(평균 20.5일)의 9.9%만 쓴 것이다. 부처별로는 3.3일의 연가를 써 사용률 16%를 기록한 국방부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각각 3일과 2.8일의 연차를 쓴 통계청(14.1%)과 인사혁신처(13.9%)가 뒤를 이었다. 반면, 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는 1.1~1.5일의 연차를 사용해 최하위 3개 부처에 이름을 올렸다. 인사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연가사용실적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무혁신이 무르익어 가는 2분기부터는 연가 사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휴가 비수기라는 점과 간부들의 연가사용 저조가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하계휴가철 또는 연말이 아닌 연중 분산 연가사용 독려와 실·국장급 간부들의 솔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실·국장급 1분기 평균연가사용 일수는 1.1일로 나타났다. 다만 유연근무제는 이번 1분기 활용인원이 벌써 지난해 총 인원의 75%에 도달하는 등 각 부처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유연근무제 사용자는 총 1만 9809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14.1%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유연근무 활용률 60.2%를 기록, 전체 부처 중 가장 높았으며 여성가족부가 59.8%, 교육부가 58.1%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는 0.6%~3.3%로 유연근무 활용률이 저조했다. 유형별로는 시차출퇴근이 78.8%로 가장 많았으나 2011년 95.6%였던 것과 비교하면 수치가 낮아졌다. 시행 초기에 비해 유연근무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처는 “유연근무 신청사유는 ‘효율적인 업무수행’, ‘출퇴근 편의’, ‘임신·육아’ 순으로 유연근무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가장 많았고 4급 이상 간부급의 사용률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각 부처는 근무혁신 일환으로 독창적 아이디어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는 오후 6시 반 이후 PC이용을 차단하는 ‘PC이용 제한시스템’을 도입해 가족사랑의 날(수요일)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1인 평균연가사용비율(55%)에 미치지 못하는 연가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허청은 매월 1회 ‘부서장 없는 날’ 운영을 통해 부서장이 연가사용에 솔선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기관장이 근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위해 연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정기 점검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복무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근무혁신 추진실적 우수사례 공유, 근무혁신 유공자 포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공공과 민간으로 더욱 확산시켜 장시간 근로관행이 사라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올 여름 평년보다 더워…태풍은 1개 영향 미칠 듯올해 여름은 평년에 비해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1개 정도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6~8월) 전망’을 통해 평균 기온이 6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높고 7월에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6월 초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다. 기온은 평년(21.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58.6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7월은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후반에는 점차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24.5℃)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289.7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함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남서류의 영향으로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다. 기온은 평년(25.1℃)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274.9mm)에 비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7월부터 맞춤형 보육…“종일반 자격 신청하세요”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맞춤형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 전산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판정·통지했다. 이에 따라 ▲직장건강·고용보험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또는 장애등록 가족이 있는 경우 등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 없이도 종일반 자격을 부여 받는다. 이는 전체 맞춤형 보육 대상아동의 약 43%에 해당하는 31만명이다. 자동 종일반 자격을 판정받지 않은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 자격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19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경우 종일반 통지를 받은 가구라면 종일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맞춤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맞춤반 자격 신청이 필요하다. 반대로 종일반 통지를 받지 못한 가구는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맞춤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5월 20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인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정보부족으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육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 가정에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 절차, 민원 서식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로 문의도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병역자원 부족…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추진국방부가 2023년까지 의무경찰과 전문연구요원 등 전환·대체복무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2020년대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는 제도를 폐지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과 관계기관의 준비기간 제공, 충격완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23년에는 배정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보충역 자원이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현재 14종의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가 있다. 이에 대한 연간 배정 인원은 5만6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자원은 2만8000여 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경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것.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병역자원이 연간 2만~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며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잉여자원이 많아 인정해줘 왔으나 2020년대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강등·정직 업무 배제된 공무원 급여 못 받는다앞으로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삭감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한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고위공무원의 연봉은 기본연봉(기준급+직무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등이 반영된 기본 급여이고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준급 역시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은 20% 감액되고 3~6개월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기존에는 무보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0% 기준급을 감액하고 3개월이 지날 때마다 5%씩 추가 감액을 했었다.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월 8만원의 연구업무수당만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지급가능하도록 했다. 중요직무급은 국정과제나 부처의 핵심과제 등 중요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는 앞으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일반직 4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며 통상 과장·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고 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 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경기도 중기센터, ‘3D프린팅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자신이 상상한 입체공작물을 ‘3D 프린터’로 직접 구현해보고 창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아이디어 메이킹 3D 프린팅 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0명을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D 프린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메이킹(Idea Making)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의 성공을 돕고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3D 프린터’란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기를 말하며, 최근 우리나라 미래전략 성장 동력 사업의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교육은 중기센터 내 베이스캠프에서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보름간 총 63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집합교육(38시간), ▲멘토링(20시간), ▲온라인 교육(5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집합교육’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창업, ▲3D설계를 위한 도면 해독, ▲모델링 환경 설정 및 스케치작업,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3D모델링, ▲구성품 조립 및 설계검증, ▲아이디어 제품 모델링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멘토링’에서는 경기중기센터가 운영하는 3D 프린터 전문가 풀을 통해 문제해결 및 설계변경에 대한 1대1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교육’을 통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법, ▲1인 창조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CEO의 시간 관리와 자기계발 등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액 무료다. 참가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상품화를 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다”면서, “이번 교육이 기술애로를 극복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송파구,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중소기업의 섬유무역 인력난 해결하고 관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6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전문교육과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취업프로그램인 '섬유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7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한다. 아울러 2015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사업 평가에서는 S등급(최우수)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총 33명의 교육생 중 전원이 100% 교육을 이수했을 정도로 질 좋은 강의는 물론 섬유산업 전반과 섬유수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다. 33명의 수료생 중 2016년 4월 현재 25명이 벤텍스, 약진통상, 한림통상, 한국패션협회, 다다이앤씨, 레뱅드매일 등 섬유무역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모범 사례로도 손꼽힌다. 수료생들은 직접 여러 원단을 만져보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봉제 용어와 섬유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등 실무에 적합한 교육 과정들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무역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위해 원어민 강사와의 회화 강의,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등의 강의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교육은 현장 적응력이 높은 인력을 양성해 기업이 부담할 신입 인력 교육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섬유수출입조합(강남구 대치동)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교육신청자 30명을 모집한다. 모집방법은 조합 홈페이지(www.textra.or.kr)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접을 거쳐 오는 6월 17일(금)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6월 27일(월) 부터 8월 31일(수)까지(월수금, 오후 1시∼오후 6시) 약 10주간 총 140시간이며 섬유·패션산업의 이해, 실전 섬유지식, 무역영어 및 비즈니스 영어, 무역실무교육 및 섬유무역, 섬유 마케팅 및 마케팅 기획과정 등으로 운영된다. 교육수료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강좌별로 섬유업체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가 한편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공정 전체를 관찰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와 섬유기업 임원을 초청해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본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39세 이하의 청년 초대졸업자(예정자 포함) 이상들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섬유수출입조합(02-528-5014, 조수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좋은 부모, 교육에서 시작…‘부모교육 주간’ 신설여성가족부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알려주고 성장기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교육 주간’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둘째 주(9~15일)를 시작으로 매년 가정의 날인 5월 15일이 있는 주를 ‘부모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이번 ‘제1회 부모교육주간’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 부모교육에서 시작!’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이 기간 동안 여가부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은 9일 부모교육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10일), 부모 공감 토크콘서트(15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 132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 관련 211개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부모교육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부모교육을 위한 장소·방법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꽃을 하나 키우기 위해서도 준비 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듯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부모교육주간이 가족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한 妻 등 4명 검거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지난 2003. 2. 23일 의성군 한 마을진입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건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첩보 입수하고 당시 사건기록을 정밀 재검토하고 보험가입내역 및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부인 A씨(65세, 당시 52세) 등 4명을 제조사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남편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65세, 당시 52세)는 자신의 여동생인 B(52세, 당시 39세)에게 형부(당시 54세)를 살해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고, 부탁으 받은 B는 자신의 지인인 C(57세, 당시 44세)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C는 중학교 동창인 D(56세, 당시 43세)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정 부분 돈을 줄테니 A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제의한 후 범행 1주일 전 B,C,D는 C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 2003. 2. 23.(일) 의성군의 마을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1톤 화물)으로 충돌하여 살해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보험금지급내역 확인하고 7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관련자 계좌 30개를 분석하여 주변 인물 탐문 수사 등으로 범죄혐의점을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은 2015. 9. 7. 형사과 강력계 소속으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여 13년 전에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
화물운송 불법행위 하면 ‘엄중 처벌’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하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적발된 불법운송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택가·학교 인근의 안전사고 발생 및 주차 공간 부족 문제, 대형차량의 새벽시간 공회전 소음과 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실시됐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건설 중이고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총 7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밤샘주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