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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금지 등 8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전국의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화환 임의처분 조항,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 사업자면책 조항 등 고질적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편리하여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였다. 또한,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였고,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시정 후에는 유족의 화환에 대한 처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이 임의로 파쇄․폐기하는 조항은 삭제하되,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처분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왔으나 장례식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물 사용을 강제하여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일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어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제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의 제한 범위를 한정하였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음식물 반입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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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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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매장의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환경부는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캠페인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개별 매장뿐만 아니라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 또는 대형가맹점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을 이행하면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캠페인 시행에 맞춰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을 개편했다. 일회용품 줄이기 제도 안내와 함께 캠페인 참여 방법, 이행사항, 기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전화상담실(☎1660-1687)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식품접객업, 종합소매업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를 독려하고 일반인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이 시행된다. 1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집행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업자 및 소비자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실질적인 감량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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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우체국 유지하 집배원, 주택 화재현장서 소중한 생명 구해충북 영동군 영동우체국에서 근무하는 한 집배원이 화재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선 주인공은 영동우체국 소속 유지하(남,33세) 집배원이다. 그는 21일 오전 11시경 영동읍 계산리(금동) 등지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한 주택에서 상당량의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 유 집배원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해당 주택으로 뛰어갔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동군과 영동소방서가 협업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설치한 화재감지기가 요란히 울리고 있었다. 유 집배원은 평소 집에 있던 집주인의 인기척이 없자 주변을 살폈고, 집 뒤편에서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려다 연기를 마신 탓에 기절한 집주인을 발견했다. 이후 집주인을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으며, 119에 신고 후 인근 주차차량 이동주차 조치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했다. 다행히 얼마되지 않아 119가 도착했으며, 화재진압, 환자이송과 함께 사고는 일단락됐다. 유 집배원은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 칭찬이 자자했으며, 근면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체국내에서도 선후배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직원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하 집배원은 “누군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은 격려와 응원이 이어져 쑥스럽기만 하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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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경제의 미래 달린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 되어서는 안돼…초당적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면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차 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방산 등 우리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인프라, 중기벤처, 관광, 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이런 다섯 개 5대 분야의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을 논의하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부,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산업부 이런 식으로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부도, 환경을 예를 들면 환경부도 환경 정책적인 규제만 하는 부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고, 또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바로 우리 경제의 동력인 것은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60년대, 70년대나 지금, 현대나 똑같습니다. 수출이야말로 국민들의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이런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과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부분부터 수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최첨단 기술 집약적인 그런 산업 분야의 수출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에 관한 전략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직접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 원전과 방산에 대한 유럽과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외 이런 국제회의에 나가보면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 부분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등 이런 첨단산업에 대한 협력 요청도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세안과 사우디를 비롯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수출, 수주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수출 관계 기관에서 민관을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수출 규모가 세계 7위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수출로 이 금융위기를 정면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수출전략회의를 통해서 주요 수출지역별로 특화 전략들을 세워서 점검해 나가고, 또 각 기업들이 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외교와 수출을 연계한 이런 전략적인 수출 확대 방안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가 민간 중심, 시장 중심의 성장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대국이 국가가 모든 사회적 자원을 틀어쥐고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자원 배분을 직접 해나가는 그런 정부라면, 상대국이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직접 상대국 정부를 상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기업이 그런 국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국이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규제 환경과 다른 어떤 규제 여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다른 독특한 그 지역의 이런 규제 여건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대응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협상을 해 줘야지, 그 기업 보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용의주도하게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민간,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 수출 증진을 위한 팀코리아의 일원이라는 마음으로 합심, 단결해서 수출 증진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의 수출 전략 핵심 품목이 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관련 예산에 대해서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또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이렇게 또 만나셨으니까 이런 수출전략회의를 계기로 해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서로 편하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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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지원 홍보와 동향 파악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병수 물류항만과장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통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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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5회 충청북도 인권포럼 개최충북도는 충북대학교와 공동주최로 오는 24일(목)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제5회 충청북도 인권포럼을 개최한다. 충북도 인권포럼은 지역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 방법은 행사장 방문 또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충북인권포럼'을 검색해 할 수 있다. 이번 인권포럼은 '일상에서 인권을 이야기 하다!'를 주제로 개회식,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인권토크콘서트, 인권문화공연, 인권토론회, 인권강사 네트워크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권토크콘서트 출연자인 유현준 건축가는 '모두가 공존하는 도시'를 주제로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지는 인권토론회에서는 김규식 청주시 청년뜨락5959 센터장이 '청년의 삶을 인권으로 이야기 하다'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카이스트 대학원 인권센터, 한국교통대학교 총학생회 및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등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인권영화(웹툰)는 장애인 관련 인권영화 '비사랑'(충청북도, 충청북도 경찰청 공동제작)과 웹툰 '인권과 웹툰이 만나다'(국가인권위원회 기획) 등을 상영한다. 이수현 충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인권포럼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상생활에도 인권의 가치가 스며들어 지역 인권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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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25,616명 검거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하였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하였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은 ▴동일 계좌가 사용된 다수 피해 사건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접수초기 신속하게 사건을 병합하여 책임수사 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큰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집중수사하였다.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전개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검거·구속 인원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면서,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다수·다액 피해를 유발하는 등 수법이 악성화되는 경향도 검거·구속 인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3∼10월간 단속현황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는 ▶직거래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사기 순으로,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으로 각각 단속되었다. 경찰은 최근 문제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고수익 투자 빙자 사기, 메신저피싱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짜 사이트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서민 경제 침해하는 대표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를 악성 사기 척결 대책에 포함해 연말까지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이버사기·사이버 금융 범죄는 사전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 수칙을 숙지하여 사이버캅 앱을 활용하고, 수상한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금전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갑자기 가족, 친구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붙임3 참조)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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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 소재 육용오리농장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전라남도는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1만 1천 마리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난 15일 검출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은 사육 중인 오리 폐사가 늘어남에 따라 농장주가 신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한 결과 확인 된 것이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H5형 AI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확산 차단을 위해 검출농장을 포함해 1km내 사육 중인 오리농가 5농가 7만 1천 마리를 선제 살처분한다. 특히, 도 현장지원관을 급파해 역학조사와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도내 전 가금농장에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했다. 검출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특별 관리하고, 이동제한과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내 전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16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일제 소독을 하고, 21일까지 방역지역이 포함된 장흥, 강진, 보성에 집중 소독주간을 운영,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도로를 소독한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160대)을 총동원해 가금농장 주변 도로와 진입로 일제 소독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가금 농장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농장 유입 주 경로인 출입 차량과 사람 통제를 철저히 하고 출입 차량 2단계 및 내부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장화로 갈아 신기, 손 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15일 현재 전국 9개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인천 1, 경기 5, 충북 2, 충남 4, 전북 6, 전남 1, 경북 1, 경남 2, 제주 1 등 9개 시도에서 23건이 검출됐다. 가금농장에서는 강원 1, 충북 8, 충남 1, 전북 1, 경북 2 등 5개 도에서 13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강진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이 확진됐고, 장흥 육용오리농장과 순천만 야생조류는 검사 중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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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최초로 시범 공개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 두고 시범 공개 결정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시)에 따라 그간 비공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서울시는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그중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행정관청의 자문에 응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다. 1958년 최초로 설치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시범 공개 안건은 2건으로, 일정은 이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로 정해졌다. 공개 대상안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를 공개안건 우선순위로 정했다. 한편 일부 안건을 대상으로 한 시범 공개방식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의 방식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방청할 시민 모집은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urbanplanning@seoul.go.kr)하면 된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질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방청인 선정이 진행된다. 신청접수 관련한 더 상세한 사항은(☎02-2133-8312, 834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방청인으로 최종 선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전용 참관실에서 현장방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청인은 위원 보호 및 자유로운 토론 보장을 위해 비밀유지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방청 중 녹음·녹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방청인 준수사항은 당일 현장에서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