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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장동리 디딤숲 공원조성 완료증평군이 장동리 607번지 일원 652㎡ 부지에 장동리 디딤숲 공원 조성을 마쳤다. 이 공원은 지난해 제2회 증평군 아동정책발표 한마당에서 대상을 받아 채택된 증평 오누이팀(당시 증평중 1학년, 증평초 4학년 남매)의 제안을 반영해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오누이팀은 "학교에 오가는 길에 있는 골목 환경(장동리 607번지 일원)이 열악하다. 청소년 일탈행위가 빈번하고 도시경관도 해치고 있다"며 "잘 보이지 않는 곳도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통학로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군은 총 7억 5천600만원을 토지를 매입하고 수목 식재, 편의시설(계단, 보안등, 램프) 설치 등을 통해 공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내년 봄철꽃길조성사업 추진 시 공원에 꽃과 나무를 추가로 심을 계획이다. 공원이 부족한 장동리 구도심에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해 우범지대를 없애고 경관도 향상시켜 인근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 "아동의 목소리로 시작한 디딤숲 조성사업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기쁘다"며 "탄소 흡수원인 도시 숲을 확대 조성해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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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억 투입해 버스 준공영제 19개 노선 추가 적용경기 성남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억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19개 노선(161대)에 버스 준공영제를 추가 적용한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심화 노선에 운송원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민의 발이 돼 주는 버스 노선의 폐지나 감축을 막아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조치다. 준공영제 추가 적용 시내버스는 증편 또는 개편되는 101번(오리역↔잠실역), 103번(도촌동↔사당역), 310번(구미동↔판교 제2테크노밸리), 342번(사기막골↔청계산 옛골), 370번(고등지구↔백현동), 382번(도촌동↔판교대장지구) 등이다. 이로써 버스 준공영제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현행 11개(82대)에서 총 30개(243대)로 늘게 됐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개(598대)의 75%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또 연간 30억 원가량을 투입해 마을버스 전체 46개 노선(285대) 중에서 적자 심화 21개 노선(95대)에 손실지원금 60~70%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 운수 종사자에게는 성과급도 차등 지원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적자 심화 노선을 중심으로 손실지원제를 시행해 예산 운용의 효율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선 2019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해 교통 소외지역 특화 노선인 누리버스 1·2·3·4번(34대), 심야 운행 노선인 반디버스 1·1-1·2·3·4번(14대)이 운행 중이거나 증편 또는 신설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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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2006년 이후 안치한 시립묘지 ‘분묘 재사용료’ 부과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2006년 1월 이후 서울시립 묘지에 고인을 모신 경우 내년 2월에 ‘분묘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묘지는 용미리1·2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 등 4개소로 분묘는 46,266기 이다. 이중 분묘 재사용료 부과 대상은 용미리1묘지에 집중돼 있으며 한국형 가족 봉안묘, 가족묘지 사용의 경우다. ‘분묘 재사용료’는 서울시립 묘지시설의 최초 사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분묘에 부과한다. 분묘의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재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사용기간 15년이 끝난 이후에는 5년씩 세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분묘 재사용료는 ’05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시행일인 ’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 안치한 분묘가 대상이다. 재사용료는 고인이 사망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 거주였는지, 분묘가 조성 혹은 비조성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올해 내에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추후 부과 일정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재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재사용료를 납부하고 15일(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누리집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재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전화는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 1묘지,용미리 2묘지로 하면 된다. 분묘 재사용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분묘 개장 후 화장 시 비용을 지원하는 ‘개장·화장지원금 제도’를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분묘 1기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500기의 개장 후 화장이 완료되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서울시립 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유골의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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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개 시도 33곳 ‘2023년 미래교육지구’ 선정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뤄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춰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먼저 내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해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사물인터넷·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주민자치 교육분과(행안부), 사회적 농업(농식품부)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도 함께 형성해 나간다. 교육부는 또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1억 원씩을 지원하고 33개 지구의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 평생 및 지역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상담, 미래교육 아카데미, 성장 연수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각 지구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공동비전과 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내년 세부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사전 상담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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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정상회담, “새로운 시대로…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호혜적 공급망 구축·인프라 건설·에너지 분야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할 것이며, 기존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역내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베트남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무역과 투자에서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무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체결된 다양한 협력 문서와 관련해서는 “핵심 경제안보 사안을 포괄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금융, 정보통신, 첨단기술, 인프라 건설,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첨단 과학기술, 보건, 인프라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맞춤형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얼마 전 하노이에 완공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산실”이라며 “베트남의 질병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베트남 내에서 한국어가 제1외국어로 지정된 만큼 한국어 교육 지원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역내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늘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푹 주석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푹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소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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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외국적 선박 국내 연안 운송 한시 허용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컨테이너화물의 육상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수송대책이 원활한게 작동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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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 조성사업 속도강진군(군수 강진원)이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추진 중인 ‘강진 웰니스 테마파크’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위한 첫 투자유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대구면 용운리 일대 20만평 규모의 5성급 호텔과 골프장(9홀), 트래킹코스, 테라피 숲길 등을 조성한다. 강진군과 ㈜동승은 9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 및 골프장 코스 설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또 인근 고려청자요지 등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해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장기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소규모·고급화 전략을 통해 매력있는 관광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수년간 지연된 대구면 용운리 일대 투자유치를 통해 강진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기업인 ㈜동승그룹은 1969년 설립되어 4,500여 개가 입점한 동양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동대문 종합시장과 글로벌 브랜드인 JW매리어트호텔(5성급), 81홀 골프장, 해외 사업(미국 대형 쇼핑몰), 공익사업(장학재단, 공연, 전시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견실한 기업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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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 모집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학비 마련도 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모집한다. 근무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12월 5일(월) 10시부터 9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거주 대학생들에게 서울시 부서 및 사업소에서 한 달여 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시정체험 기회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최근 3년간 평균 모집 경쟁률이 40:1로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지원 자격은 선발 유형별로 상이하다. 전체 모집인원 250명 중 일반선발 175명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재·휴학생)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특별선발 75명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자원봉사우수자 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 1차 선발은 직무별, 지역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이뤄지고, 1차 선발자는 12 16일(금) 10시에 발표하며 증빙서류 제출 기간은 12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이다. 1차 선발자 발표 후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화직무는 직무별, 일반직무는 지역별로 선발한다. 증빙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선발된 근무자는 12.29.(목) 17시에 개별 안내하며 부서별 요청사항과 신청자의 특기·전공, 거주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부서에 배치될 계획이다. 한편,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마다 모집기간과 근무기간을 달리해 별도로 모집하며, 각 구청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항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르바이트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확인하고,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인력개발과(☎02-2133-57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다양한 시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역량을 쌓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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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낸년 국민기초생활보장 4인 기준 생계급여 5.47% 인상원주시는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올해보다 27만 9,890원이 늘었다. 또한,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으로 올해보다 6.84% 인상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은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돼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기대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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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 언론보도 세미나 진행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세종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현진)와 지난 25일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생명존중 저널리즘, 언론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회(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언론인,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살보도 권고기준3.0’에 대한 인식 확산과 자살예방 언론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먼저 최윤미 부센터장(광역센터)의 ‘세종시 자살예방사업 소개 및 자살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자살 및 사망사건사고와 생명존중저널리즘’, 최효정 주간조선 기자의 ‘미디어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도윤 마음두레 연구소 대표가 ‘자살보도의 방향성’을, 이희택 디트뉴스24 세종·공주 총괄부장이 ‘언론기자의 시선으로 본 세종시 자살보도 현황과 제안점’을 주제로 발표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종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발표회를 시작으로, 지역 언론과의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현진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생명존중 저널리즘 세미나는 세종시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자살예방 언론보도 세미나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자살예방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