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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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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상조회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피해주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추가로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4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하여 일부 상조업체가 참여하여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기(旣) 납입금액을 인정하여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차액만큼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공정위 누리집 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태(등록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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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화장수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해남군 황산면에 운영되고 있는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이용율이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원한 남도광역추모공원은 해남, 완도, 진도 3개군 지자체 연계협력 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은 물론 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다. 4기의 화장로를 비롯해 1만 7,421기 안치가 가능한 봉안당 2동, 1만 984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 및 산골 처리하는 유택동산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에만 화장 3,410건, 봉안당 561건, 자연장지 285건, 유택동산 62건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화장로를 1기 증설한 가운데 화장장 이용건수가 지난해 2,409건에서 3,410건으로 전년대비 42% 크게 늘었다. 2022년도 지역별 화장장 이용률은 해남 38%, 완도 22%, 진도 11%, 그 외 지역 29%로 3개 군민의 이용률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원거리 화장을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도 3개군의 지역민은 추모공원측의 원활한 운영으로 큰 어려움없이 장사를 마칠 수 있었다. 지난해와 비교시 3개군 이외 지역민의 이용률도 14%에서 29%로 높아졌으며, 화장장을 이용하는 전체 건수 대비 추모공원에 안치하는 시설이용률 또한 2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이용율 증가는 화장을 선호하는 선진 장례문화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추모공원 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을 통해 서남권 중심의 품격있는 추모공원으로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전체적으로 인공요소를 최소화한 공간구성과 자연과 잘 어울리는 안식처 같은 분위기를 제공해 편안함과 실용성 및 조화성을 두루 갖추었다. 콘크리트 옹벽이 전혀 없는 곳으로 자연스런 디자인을 반영하고 이질감을 최소화한해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디자인 장지로 조성하면서 제7회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은 2023년 윤년을 맞아 윤달 3∼4월중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장 예약기간 연장, 화장 횟수 확대 등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분묘 개장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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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지속 증가 “손씻기 등 위생수칙” 당부질병관리청은 23일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156명으로, 최근 5주 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는 지난 11월부터 50% 이상을 기록하며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초봄인 4월까지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뒤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 대부분 2~3일 후에 회복된다. 이때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경로는 오염된 음식 또는 물을 섭취한 경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한 경우, 구토물에 의한 비말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이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거나 흐르는 물에 세척해 먹고 물은 끓여 먹으며,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등으로 음식을 안전하게 조리한 후 섭취해야 한다. 만약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염소 소독 등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배변 후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의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면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등교 및 출근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환자와 공간을 구분해 생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며,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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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죽 소파 브랜드 다우닝, 알레르망 스핑크스와 컬래버 할인 행사천연 가죽 소파 브랜드 다우닝이 알레르망의 침대 브랜드 ‘알레르망 스핑크스’와 브랜드 컬래버를 기념해 1월 31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우닝은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취향과 필요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업종별 혹은 브랜드별 컬래버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양 사의 컬래버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알레르망 스핑크스는 기존 다우닝의 대형 전시장인 더다우닝 라운지에 입점해 소비자들이 최고급 퀄리티를 자랑하는 침대와 소파를 한 곳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두 브랜드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1월까지 다우닝 판교점(4층), 강서점(2층), 대구점(4층), 부산점(1, 2층), 광주점(1, 2층) 컬래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으로는 △매트리스 전 제품 30% 할인(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우닝&알레르망 스핑크스 패키지 제품 구매 시 추가 5% 할인(2023년 1월 31일까지, 일부 품목 제외) △매트리스 포함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알레르망 침구 세트 등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 알레르망 침구 추가 10% 할인권을 증정한다. 일정 금액에 대한 확인은 양 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우닝은 이탈리아 천연 가죽 고유의 매력을 온전히 담아낸 42년 헤리티지 브랜드로 가죽의 공정을 직접 관리해 가죽 두께의 평준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다우닝만의 세부적인 도장 기술로 제작해 가죽 원피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한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클래식함과 모던함의 조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 받는다. 알레르망 스핑크스 담당자는 “182년 전통의 영국 1위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해리슨 스핑크스의 세계 특허 기술과 알레르망의 알레르겐 방지 기술이 만난 세계 첫 알러지프리 매트리스인 알레르망 스핑크스가 이번 다우닝 소파와의 컬래버로 좀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안하고 품격 있는 휴식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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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 근거법 대표발의거래상 지위의 차이로 인해 불공정한 약정을 체결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수·위탁거래에 관한‘표준약정서’제정 및 사용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위탁거래시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정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조치는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수·위탁 거래를 위해 표준약정서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최근 자동차 정비업계로부터 나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공임매출에서 보험수리가 62.9%를 차지할 만큼 보험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보험수리 시장규모는 축소되고 있어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상 지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비업계의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자동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계약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에 불리한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고, 자기부담금 수취 부담을 정비업체에 전가하거나 특정 대금청구 프로그램 사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피해사례가 조사되어 수·위탁 거래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수탁기업, 위탁기업이 표준약정서 제·개정(안)을 마련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여러 수탁기업에 피해발생 우려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표준약정서를 제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수·위탁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했다.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하듯이 수·위탁기업간에도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차정비업계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정부가 세심하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약정서를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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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0대 뉴스 '나눔과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바자회' 1위 선정서울 서초구는 올 한해 다양한 사업들 중 주민에게 가장 사랑 받고 서초구를 빛낸 '서초 10대 뉴스'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10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 중 1위는 '나눔과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바자회''가 뽑혔다. 구는 지난 9월 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회복의 서리풀 음악회를 통해 문화를 통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다. 또 수해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의 바자회로 수익금 5천만원을 수해를 서초구민에게 전달하는 등,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심신을 음악과 예술, 나눔으로 치유하고 함께 소통했다. 이번 서초 10대 뉴스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주민들이 선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구는 구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정책을 수렴해 내년 주요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2위는 '서울시 유일 11년 연속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최우수구'가 차지했다. 구는 최고의 건강서비스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1년 연속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우수구로 선정됐는데, 2010년 대사증후군관리센터 개소 이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특화사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에는 모션센서 동작 인식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스마트미러를 서초구보건소에 이어 방배보건지소에도 1곳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3위는 '살롱 IN 양재천-양재역 말죽거리 연계 상권 활성화'이다. '양재천길 상권'은 와인바, 카페 등 소규모의 특색 있고 멋과 맛이 넘치는 가게들이 즐비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리다. 구는 말죽거리 상권과도 함께 연계해 상권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살롱 in 양재천'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을 항시 즐길 수 있는 고품격 골목상권', '클래식·재즈 등 음악이 흐르는 고품격 자연친화적 상권'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 4위 10년 숙원 우면산터널 양방향 버스노선 4435번 최초 신설은 서초∼우면 구간 약 40∼50분 소요 시간을 10∼15분으로 단축시켜 주민생활권을 확대시켰으며, ▲ 5위 서리풀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은 서리풀공원 일대에 평탄한 산책로를 마련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숲길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 6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는 법' 홍보 활성화 ▲ 7위 서울시 도시청결도 평가 '최우수구' 달성 ▲ 8위 전국 최초 'SMART 유스센터 개관' ▲ 9위 '청담고 잠원지역 이전, 착공 가시화' ▲ 10위 '서초구, 스마트 인증도시로 선정'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올 한해 서초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서초 동료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에 귀 기울여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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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내년 경제 ‘상저하고’ 가능성…위기 극복 힘 모아야”내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정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 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운용방향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조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규제지역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등록임대도 복원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을 낮추는 데도 역점을 둔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 17만명 이상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8→12세) 상향 등을 추진한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R&D지원 강화, 혁신성장펀드, 규제혁신 등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며 국민연금 개혁안과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인구·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금융 지원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수차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과 저력이 있다.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복합위기도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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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다시마 유래 반려동물 덴탈케어 제품 상품화전라남도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다시마 유래 항균물질을 이용해 반려동물용 덴탈케어 제품을 개발, 도내 기업인 ㈜논다를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전남도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해조류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다시마 추출물을 이용한 펫 푸드(Pet food) 개발사업'을 추진, 충치 유발 세균(Streptococcus mutans)의 발육을 억제하는 물질 추출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 7월 목포 소재 반려동물용품 전문기업인 ㈜논다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출물질을 덴탈케어 제품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펫 푸드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르며 매년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 생후 3년 이상 반려동물의 70∼80%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국 수의치과협회는 깨끗한 치아 관리만으로도 반려견의 수명을 20∼30%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조류는 항균, 항염증, 항노화, 냄새 제거, 미네랄 공급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있어 펫 푸드 제조에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다시마에서 추출한 기능성 물질은 수입 해조류 분말 대비 약 3배의 항균 효과가 있어 수입산 덴탈케어용 해조류 분말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해조류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풍부한 해조류를 활용한 소재화 연구와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조류뿐만 아니라 전복 등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펫 푸드 제품 개발도 확대 추진하고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가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기술개발과 상용화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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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들 꽃 배달하는 사업이 자살 예방교육 예산?◆서울시교육청 자살 예방교육의 실체? 외부 업체에 돈 주고 트럭 몰며 학교에 꽃 배달하는 사업! ◆사업목적이 타당하더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무작정 예산 승인 할 수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으로 홍보하며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했던 사업의 실체는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 사업으로 사실상 외부 용역업체를 배불리는 예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생명존중(자살 예방교육 연수)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예산이란 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됐으나 정작 실제 사업 내용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외부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생명안전과 직결된 예산이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의 예산절감 노력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국장 및 과장과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단 외부 용역업체의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과감히 삭감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올해에도 동일한 규모(2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예산의 절반인 1억원은 소위 ‘플라워 트럭’에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육청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외부 용역을 맡겨 잘 꾸민 트럭이 메시지를 담은 식물을 학교(기관)로 배달하는 사업을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자살 예방교육과 식물배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자살예방교육을 수행할만한 전문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교육청은 대체 뭘 보고 이런 업체에 외부용역을 맡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은 내부 자체교육이나 자살 예방교육 전문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보다 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주고 시행한 꽃 배달 사업이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있어 교육적 효과가 더 우월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도 또다시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되었기에 사업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단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외주 용역 남발 사업임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삭감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며, “민주당과 교육청은 사업명과 사업목적만 타당하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지난 교육청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과연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주력했다”며,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서울 교육 현장은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탓에 소위 ‘묻지마 지급’ 식의 선심성 정책이 계속 시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해, 서울시의회에서 멈춰 있었던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