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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이제 국회 통과만 남아행정체제 개편안(2군9구)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법률안이 마련돼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셈이다. 특히, 정부에 공식 건의한 시점이 올해 6월 1일인 점을 고려하면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법률안 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다. 그만큼 정부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신속한 추진에 공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8구 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여건의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광역시 체제로 출범한 1995년 235만 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올해 9월 말 현재 약 299만 명으로 64만 명이 증가했고, 특히 서구는 199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2만 명에 달하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구와 서구는 지역 내 지리적·생활권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도시 환경이 크게 변하는 등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 개편 대부분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반면,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4월 중·동·서구 주민 4,513명이 참여한 설문·여론조사에서 주민 84.2%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지지했고,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가 모두 찬성했다. 시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제21대 국회 임기 중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0월 국정감사와 최근 열린 여·야 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 등을 통해 신속한 법률 제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출범에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인력, 법정동·행정동 조정, 사무 및 재산 인수인계, 자치법규 정비, 재정 조정방안 마련, 각종 공부·공인 정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표지판 정비 등을 미리 준비할 예정이다. 인천시 유용수 행정국장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열망이 큰 만큼 국회에서도 신속한 법률 제정에 초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률 제정 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정부가 주도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범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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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수능 마친 수험생들 위해 전시·공연 등 다양한 혜택문화체육관광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전시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뉴욕 메트로폴리탄 공동기획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무료관람 혜택, 국립경주박물관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문화강좌 <스무살, 나의 첫 여행지가 경주라면?>을 진행한다. 과천·서울·덕수궁·청주 국립현대미술관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개방한 청와대는 다음 달 31일까지 수능 수험표 소지자는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게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투어’에 참여하는 수험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수험생들은 <관동별곡> 소재 몰입형 미디어아트와 실감형 콘텐츠로 구현한 작가 이상과의 만남을 통해 그간 교과서에서만 접했던 ‘케이(K)-문학’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오는 30일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도서를 대출한 수험생에게 책과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예술의전당은 전국 수험생들이 전당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학교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콘텐츠 ‘삭 온 스크린(SAC on Screen)-수능 특별 상영회’를 마련했다. 영상과 음향설비를 갖춘 전국 고등학교는 예술의전당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연극 <돌아온다>, 오페라 <마술피리> 영상콘텐츠를 학교에서 상영할 수 있다. 또한, 수험표 소지자를 대상으로 18일 ‘2023 예술의전당 토요콘서트’와 24일 ‘2023 예술의전당 마음을 담은 클래식’ 공연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달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진행하는 ‘청춘마이크’ 공연에서는 ‘얘들아 수고했어! 문화가 있는 날이 너의 미래를 응원할게’라는 주제로 청년예술가들이 응원프로젝트를 펼친다. 공연 현장을 방문한 수험생들에게는 ‘응원박스’도 선물한다. 수험생들은 ▲대구 동성로 28아트스퀘어(11. 28. 오후 6시) ▲부산 수영구 밀락더마켓(11. 29.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안녕 인사동(12. 3. 오후 3시) ▲경기 부천시 스페이스 작(12. 3. 오후 3시)에서 열리는 ‘청춘마이크’ 공연을 관람하며 피로를 풀 수 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대학로예술극장에서는 수험생에게 1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열리는 낭독공연 ‘봄 작가, 겨울 무대’ 공연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 ▲29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열리는 크로스오버 퓨전밴드 ‘두번째달’, 소리꾼 ‘오단해’의 합동공연 ‘모던풍류-두번째달x오단해’ ▲다음 달 1일과 2일 경기 연천군 수레울아트홀에서 열리는 ‘남경주x송은혜 뮤지컬넘버 콘서트’, ‘남상일x리사’ 합동공연은 수험생 대상 전석 1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험생은 다음 달 13일까지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리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국의 영화관도 ‘문화가 있는 날’과 협력해 수험생 할인 혜택을 제공해 ▲메가박스는 청소년과 수험생이 영화를 7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는 ‘수능 끝! 소원성취 이벤트’(11. 16.~12. 10.) ▲시지브이(CGV)는 수험생과 청소년에게 7000원 예매 혜택(11. 13.~26.)과 함께 수능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올해 응시한 모든 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는 관객에게 8000원 예매 혜택 행사 ▲롯데시네마는 이번 달 한 달 동안 1318 청소년을 대상으로 7000원 예매 혜택과 함께 ‘콤보(팝콘과 음료)’ 3000원 구매권을 제공하는 ‘너 틴(Teen)이야?’ 이벤트를 진행한다. 겨울철을 맞이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수험생에게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까지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은 프로축구, 농구, 배구 경기 관람 때 현장 판매 또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 무료입장 또는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목, 구단별 할인 방식과 내용이 달라 자세한 내용은 각 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수험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하고, 문화포털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유병채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이 수능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기에 문화를 즐기며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다양한 소양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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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3개월 연속 증가…고용률 63.3% 역대 최대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1.2%)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8월 26만 8000명, 9월 30만 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기 시작해 9월(3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증가폭을 키웠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 증가해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11만 명, 5만 1000명 증가했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7만 6000명,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6만 9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률은 1년 전 수준인 46.4%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p 오른 69.7%로 집계돼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고 청년층 고용률은 46.4%로 1년 전과 동일하다. 지난달 실업자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6000명(-9.5%) 감소했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1%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자 규모와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임시근로자는 6만 8,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 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 6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1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20대, 40대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 대비 6만 6000명이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등에서 증가했으나 육아 등에서 줄어 13만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는 4545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만 명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2939만 명으로 28만 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7%로 0.4%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 30대에서 11만 명, 50대에서 5만 1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7만 6000명, 40대에서 6만 9000명 각각 감소했고, 고용률은 3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다. 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에서 증가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에서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30만 명으로 856만 8000명 증가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2만 9000명으로 817만 명 감소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5시간으로 3.7시간 증가했다. 실업자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1%로 0.3%p 하락했고, 연령계층별 실업자를 보면 20대, 40대 등에서 감소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에서 0.4%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2%p 각각 하락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만 8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58만 8000명으로 6만 4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2000명으로 13만 명 감소해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 30대 등에서 증가했으나 50대 등에서 감소했고, 구직단념자는 35만 5000명으로 6만 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8.1%로 1.4%p 하락했으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5.2%로 2.3%p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고용시장은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고용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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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11월 현재 1만 4700여 명이다.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에서 희생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 등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했으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해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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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북-러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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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 김장 나눔 대축제 개최속초시와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속초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1월 14일(화) 속초종합운동장(인조잔디광장) 앞 주차장에서 2023년 김장 나눔 대축제를 개최한다. 2023년 김장 나눔 대축제는 속초시민들이 기부한 속초시 이웃연대 희망 나눔 운동 기금으로 속초종합사회복지관과 속초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며, 관내업체인 참푸드·풍미식품에서 식재료를 후원받아 10kg 김장을 1,000통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과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물론 속초시 14개 사회복지시설, 5개 봉사단체(대한적십자 속초시협의회, 강원한우사랑회, 속초시예성예비군, 의용소방대 여성현합회, 바르게 살기 운동 속초시협의회)가 연합한 가운데 15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관내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김장 나눔 대축제에 참석하신 봉사자처럼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추운 겨울도 문제없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며,“속초시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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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라이프, 시정조치 불이행에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법인 및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3월 3일 퍼스트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 제27조 제6항, 법 제27조 제10항 및 법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원심결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이었던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및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와 관련된 3,077건의 계약 중 2021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인 2022년 9월 30일까지 2,817건의 계약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와 관련된 2,649건의 계약 중 2,433건의 계약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퍼스트라이프는 2022년 3월 23일 원심결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같은해 7월 29일과 8월 23일까지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조치 명령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새로운 이행계획서를 같은해 9월 1일자로 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에 따라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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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차세대 콜 시스템 ‘티머니온다택시’ 도입원주브랜드콜택시가 브랜드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차세대 콜 시스템인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된다. 기존 브랜드콜의 경우, 상담원 통화로 인한 배차 지연, 앱 호출 시 택시 위치 실시간 표시 서비스 미제공, 자동결제 불가 등 편의성이 떨어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원주브랜드콜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차세대 콜 시스템 도입을 위해 5개 업체와 업체별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최종사업자로 ㈜티머니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브랜드콜은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될 예정이다. ‘티머니 온다택시’로 전환되면, 전화 호출은 기존 브랜드콜 번호(☎033-766-5000)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앱 호출은 기존 브랜드콜 앱이 아닌 시내버스·고속버스 통합 예매 앱 ‘티머니GO’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GO’앱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별도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하다. 원주시는 ‘티머니 온다택시’ 도입으로 브랜드콜 이용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 호출의 경우, 기존 상담원을 통한 배차 기능에 최근 목적지 중 선택이 가능한 ARS 자동배차, 목적지를 음성으로 인식하는 AI 배차 기능이 추가된다. 앱 호출 시에는 실시간으로 호출 택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종 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앱 내에서 자동결제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향후 별도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 없이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고, 앱 이용 비율 증가로 배차 지연문제 해결과 함께 콜센터 운영 예산이 절약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원주시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카드 통합결제와 잔액확인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하여 바우처택시 이용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주시·원주브랜드콜운영위원회·(주)티머니는 오는 20일 오후 4시에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브랜드콜 서비스 개선과 바우처택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희망택시 개편 등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차세대 브랜드콜 도입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예산은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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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명 모집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1단계 사업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440명씩, 총 3단계에 걸쳐 1320명을 선발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2024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판교크린넷, 동 행정복지센터 등 67곳 사업장에 배치돼 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18세∼64세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1일 (5시간 기준) 4만 93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일(3시간 기준) 2만 9580원을 받는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를 부대경비로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 중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신청 기간 내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가구소득액,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2024년 1월 4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742명 대상으로 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예산 108억 26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총 4종으로 ▲단순일자리인 공공근로사업 1320명 (예산 64억 37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22명(예산 21억 2800만 원)과 ▲경력형 전문일자리인 신중년 경력활용전문일자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와 특화된 전문일자리 (시 자체사업) 에 100명(예산 22억 6100만 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자리 희망자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별 별도 모집공고에 따라 참여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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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故) 박환희 운영위원장 10일 별세김현기 의장 “고인이 펼쳐온 ‘서울의 꿈’ 올곧이 계승해 나갈 것” 서울특별시의회(김현기 의장)는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제2선거구)이 10일 별세함에 따라 장의위원회를 구성, 의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의위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 우형찬 부위원장이 맡는다. 장의위원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10명이 위촉됐다. 장의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집행위원장으로는 김지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으로는 최재란 부위원장 등 운영위원회 의원 11명 등이 맡게 됐다. 고 박 위원장의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일은 2023년 11월 13일(월)이다. 고 박 위원장은 노원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과 정착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고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고 박 위원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의 연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유산 및 자연 보호에도 선도적 노력을 펼쳐 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