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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 법률안 처리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지원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청장이 정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는 20%를 초과해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과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해 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R&D)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및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부터 개사육 농장을 비롯해 도살·유통 등 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의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주소·규모 등을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기숙사 등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돼 있으나,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돼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근절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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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수축하금 95세까지 확대 지급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4년 1월부터 95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0세가 도래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9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237명(100세 도래 14명, 95세∼99세 223명)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95세 생일 기준 금천구에서 1년 이상 연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이다. 9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96∼99세 어르신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건강 및 보행상의 문제로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대상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장수축하금은 95세가 되는 달에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생일이 지난 후에 접수된 건도 지급 조건에 부합되면 당해 연도 안에 지급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어르신께 혜택을 드리고자 만 95세 이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3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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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해 공직사회와 조직문화의 혁신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영훈 지사는 오전 8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4년 첫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실·국과 직속기관·사업소의 2024년 정책 목표와 혁신 프로세스, 핵심 정책 과제들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도내 학교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며 “화장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 아픔에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는 무료 법률지원과 변호사 선임,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고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관·경 협조체계를 보다 굳건히 구축해 범죄 발생률을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성희롱·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역설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2006년 이전과 2024년의 기초자치단체의 모습은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특례도 함께 추진하면서 온전한 특별자치도로 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혁신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큰데 공간 혁신의 가장 핵심은 신청사 건립 문제”라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등이 함축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실국별로도 공간 혁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중에는 각 시범 실국을 선정해서 공간을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영훈 지사는 공직자 근무평가 제도에 대해 “최근 성과 중심의 인사 평정과 인센티브 부과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도청 직원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연계형 초등 주말돌봄센터 등 핵심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기준 등 신청 조건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가족친화기업과 공익활동을 같이 하면서 도정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행해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 부서에서는 좋은 기업과 협력 모델을 만들어 행정과 기업 직원들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들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 편성 및 운영방향 점검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제주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강화 및 민간단체 참여 독려 ▲문화예술 수준 향상 위한 대책 마련 ▲물류시설기본계획 제주권역 반영과 농축수산물 유통 연계 ▲상하수도 누수율 및 유수율 제고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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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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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2개소 지정예산군은 예산장례식장, 예산중앙장례식장을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보건복지부의 위생관리 기준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예산장례식장, 예산중앙장례식장을 지역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은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등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해 및 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난 또는 감염 사태 발생 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재해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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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북 간 긴장 고조에 서해5도 특별지원 강화인천광역시는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서해5도 주민의 불안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41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는 2023년(70개, 1,152억 원) 대비 267억 원(23.1% 증가)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증 7.2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증 3.3억 원) ▲연평도 여객선 오전출항 지원(증 14.2억 원)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증 14.5억 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증 5억 원) ▲그 외 기반시설 구축 계속사업(증 약 260억 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 중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는 「백령공항 건설사업」(국토교통부 시행)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면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백령공항 배후부지 일원에 대한 개발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을 위한 정주지원금은 서해5도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5만 원에서 월 16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2023년 3억 2천 5백만 원에서 3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2023년 10개 동에서 2024년에는 20개 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다만,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인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전반적인 공모조건을 재검토해 신속히 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밖에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서해5도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아 행정안전부가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재 2011년 수립했던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가 임박했으나, 이번에 행정안전부 예산에 용역비(5억원)가 편성되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연장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신규 예산사업 발굴은 물론 그간 서해5도 주민의 숙원이었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신규 반영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의 자리를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남북긴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꿋꿋이 서해5도를 지키고 있는 주민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올해 착수될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용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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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 올해 역대 최소 전망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먼저,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해 현장에서 운영하기 쉽게 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어서, 적발·처벌 중심이던 감독·점검 역시 컨설팅 방식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2만여 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중대재해 사이렌(Siren)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최초로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공개 기틀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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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나 홀로 살면서 아플 때마다 참 서러웠습니다. 그래도 내년부터는 다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몸이 아파 일을 쉬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 강○○씨(58세)는 다달이 늘어나는 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다. 그동안은 차상위계층으로서 구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최근 건강악화로 일을 쉬게 되며 생활이 더 어려워져 생계급여수급자가 됐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료급여수급자로서의 자격은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강씨는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복지의 폭넓은 추진을 위해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되어도 의료급여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주민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먼저 관악구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도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 일부개정에서 구는 기존 조례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이 되면 대상자는 매월 해당 세대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보험료 지원 확대가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든 관악 구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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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대표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를 앞둔 지난 2021년 3월~4월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가 김모씨,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송 전대표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측은 '먹사연'의 성격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송 전 대표는 곧바로 수감됐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법원 출석에서 "(검찰이)마음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계속 압박한다"라고 주장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사건관계인에게) 전화한 것을 (검찰이)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주장을 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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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상주소방서 신청사 준공식 개최경상북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영팔)는 지난 15일 상주소방서 신청사(상주시 경상대로 3203-11)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영석 상주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 남영숙 도의원 및 기관·단체장, 의용소방대, 만석 2리 마을 주민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소방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주소방서 만산동 신청사는 1991년에 준공된 기존 청사의 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총 133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10,384㎡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985㎡의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층에 전기실, 기계실, 지상 1층은 차고지와 현장대응단, 만산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지상 2층은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사무실, 지상 3층은 119아이행복돌봄터, 소방안전교실, 대회의실, 심신 안정실, 체력단련실 등이 있다. 신청사는 부지 활용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일반차량 동선과 소방 출동동선을 구분하고, 넓은 주차공간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공하였다. 특히, 3층에 설치된 119아이행복돌봄터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무료로 운영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경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주시민들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