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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 첫 발사성공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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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열기로 인한 화재 2390건·사망 48명시간 설정 등 활용해 오래 켜두지 않도록…부재·사용 후 꼭 전원 끄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열기 화재 중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이 각각 1211건과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 중 사망 48명과 부상 296명이 발생했다. 특히 매년 12월과 1월에 발생한 전열기 관련 화재는 994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 전열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열기를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시간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전열기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전열기 화재 원인은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등의 부주의가 45%로 가장 많았다.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손상 등의 전기적 요인은 31%, 노후·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 19% 등이다. 특히 12월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열기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장기간 보관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한동안 쓰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전선과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시간 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열기 사용 시 플러그(plug)는 콘센트에 끝까지 밀어서 꽂아 쓰는데, 여러 제품을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어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기난로 주위에 타기 쉬운 종이 등 가연물이나 의류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전기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고 쓰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면 내부 열선이 손상돼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전열기는 많은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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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36명 모집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6~12일 7일간 2024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겨울방학을 맞이한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구정 업무 체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주5일 하루 5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작은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수는 2024년 용산구 생활임금이 적용돼 1일 5만7180원, 20일 만근 시 약 135만원(유급휴일수당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모집 정원 36명 중 13명은 특별선정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자녀 ▲다문화가정 ▲3자녀 이상 가정 ▲장애인 본인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23명은 일반선발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12일 오후 6시까지 용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5일 개별 문자로 발표한다. 공고일(11월 29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부모와 용산구에 거주하다 학업 때문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를 허용한다. 단, 대학원생·졸업생, 2023년 방학 아르바이트 참가자 제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시각에서 구정업무를 접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된다”며, “공직사회나 용산구 발전에 관심 많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자치행정과(☎02-2199-637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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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능력 확보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겨울 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는데, 지난해 겨울은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은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내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수요관리는 에너지 다소비 분야 집중 관리와 함께 공공부문 수요 관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효율화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협조 요청, 생활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공공부문은 전기식 난방 사용건물 실내온도 18℃ 준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적극적 실적관리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비용지원, 고효율 기기 보급,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료수급은 겨울철 유연탄·LNG 필요물량을 선제적 확보하고 기관 간 스와프와 추가 현물구매를 추진하고, 설비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시행하며 재난 발생 때에는 신속 복구 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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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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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채용 ‧ 안전 비리’ 특별단속…총 1,197건 ‧ 2,489명 송치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 ‧ 공공(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 ‧ 시설 ‧ 교통 ‧ 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하였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 ․ 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되었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하였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 ․ 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 ․ 제조 ․ 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최근‘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 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 ‧ 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 ‧ 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하여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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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비자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노출 가능성 높아11.2% 금전적 피해 입은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회장 김향란)은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소비자 1,008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소비문화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605명)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소비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76.8%(775명)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에 대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51.6%(520명)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관련 전화나 문자를 수신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11.2%(58명)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비자지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르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다방면에서 소비자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 김향란 회장은 “보이스피싱 등 어르신 대상 소비자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예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 부산·경남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어르신들의 소비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교육·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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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국비 지원 근거 마련 심야약국 설치 확대…2위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저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위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초 관련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 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됐다.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합리화한 사례다. 신규계좌는 금융거래 한도가 1일 30만 원에 불과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어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과 전업주부, 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4위는 입국 때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입국 편의를 높였다. 5위는 비밀번호 변경을 자주 안 해도 되는 사례다.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해 잦은 비밀번호 변경과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불편을 방지했다. 최종 선정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에선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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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대구 달성산업단지 방문법무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올 한해 35,000명으로 확대 공급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금) 오후 대구 달성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기업 관계자, 외국인근로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 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관계자,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기존 E-9에서 E-7으로 전환한 2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주 추천제도, 한국어능력 요건 강화, 전환 후 해당 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통해 기업주와 외국인이 상생하는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설계하였다”며,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내용들을 잘 검토하여 내년도 숙련기능인력 제도 운영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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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모든 것, ‘공무원 채용시험 봄’ 공식 개설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은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됐다. 각 메뉴에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누리집과 영상, 카드뉴스도 제공된다. ‘공개채용’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서 ‘가치있는 삶의 시작’ 전자책을 볼 수 있고, ‘경력채용’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볼 수 있다. 안내서는 500여 명의 재직자 직원 경험 조사와 30여 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회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이직 희망자의 요구에 맞는 공직의 장점과 매력을 공감력 있게 풀어냈다. ‘채용기관 소개’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채용기관 선택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의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한데 모아 제공한다. 각 부처의 임무(미션)·미래 전망(비전), 주요 기능 및 조직현황, 일하는 방식, 인사 운영, 복지·처우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무원 적응지원을 위한 안내서도 볼 수 있다. 실제 공무원 인사 운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와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공직생활 기초지식과 적응비법 등을 담은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공직박람회 개최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2023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진행 일정 등 주요 활동 내용과 함께 공직생활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 채용시험 봄’ 개설을 계기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수험생이 원서접수 단계부터 수험생 본인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채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과 조기 퇴직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점점 치열해지는 인재 전쟁 시대에서 적극적 인재 채용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앞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공직의 장점과 매력을 알려 공직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