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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신속 출국 지원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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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4만648㎡)와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6만3천893㎡)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9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13개소에 대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중구 관내에는 장충동2가와 쌍림동, 신당동과 무학동이 포함됐으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3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이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6㎡를 초과한 경우,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한 경우이다. 이번 공고에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당시(2022.1.29.∼2023.1.28.)와 비교해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구청에 방문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이용 의무기간 (5년 이내)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실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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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상해사망 등 단체보험 무료 가입 지원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한편 2011년부터 해마다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모두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 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한다. 아울러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다. 또한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때까지 연중 접수해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과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상현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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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공 의혹’ 전 국방부 대변인·언론사 2곳 형사고발대통령실은 3일 청와대 이전과 관련,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결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이 9개월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실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또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전 국방부 대변인과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언론사를 고발한 첫 사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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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부동산 총 거래량 전년보다 46.6% 감소공시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하락 영향…연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5%P 상승 지난해(2022년) 경기도 부동산 총거래량이 전년도(2021년) 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아파트(공동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취득신고된 과세자료 기준으로 분석한 ’22년 연간 부동산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1일 공개했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23만 2,729건으로 2021년 43만 5,426건 대비 46.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거래량은 8만 4,433건을 기록, 2021년 같은 기간 20만 3,820건보다 58.6% 줄어 부동산 거래량 감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개별주택은 8,554건이 거래돼 2021년 1만5,735건 대비 45.6% 감소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12만 7,604건, 1만 2,138건으로 2021년 19만 7,031건, 1만 8,840건 대비 35.2%, 35.6% 줄었다. 지난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57억 6천만 원에 거래됐으며, 공동주택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48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 거래된 17만 3,02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60%와 53%, 토지는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1년 55% 대비 5%p 상승했으며,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2021년(54%·4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8%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7%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5%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시가격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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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산업곤충 양봉과정 운영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산 농업인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농업인대학 산업곤충 양봉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양봉산업 육성 및 농가 신 소득원 창출을 위해 2020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산업곤충 양봉과정’은 양봉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올해는 부산 농업인 및 시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총 26회 100시간의 장기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산업곤충 양봉 과정을 통해 계절별 양봉관리 기술 및 병해충 방제방법 등 양봉에 대한 다양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화분채취를 비롯한 꿀채밀, 약제처리 등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으며, 선도 양봉농가 현장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양봉 기술 및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시민들은 오는 2월 7일까지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서류 전형 또는 필기시험(모집인원 초과 시)을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김정국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러한 양봉 전문교육이 앞으로 부산 양봉산업 활성화와 농가 신소득원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봉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입학원서, 제출서류 등 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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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2023년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 개최타임 딜 특가 상품을 비롯해 역대급 풍성한 혜택, 최대 150만원 할인 모두투어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와 코로나19로 신혼여행을 미뤘던 신혼부부를 위해 ‘2023년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는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현재 허니문 지역 중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 하와이, 몰디브, 발리를 비롯해 총 30개가 넘는 허니문 대표 여행지와 모리셔스, 크루즈 허니문 등 특수 지역의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모두투어는 3년 만의 박람회에 역대급 풍성한 혜택을 담았다. 우선 선착순 3종 할인 쿠폰팩, 최대 15만원 즉시 할인, 모두페이 1.5% 즉시 할인, 신세계 면세점 3만원 쿠폰 등 커플당 기본적으로 5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임 딜 상품의 경우 커플당 최대 15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임 딜 상품은 허니문 주요 인기 지역인 몰디브, 하와이, 발리, 코사무이 등의 리조트에게 숙박권을 지원받아 만들어진 특가 상품으로 매주 새로운 상품이 업로드되며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가성비 좋은 ‘알뜰 허니문’, 임산부를 위한 ‘베이비문’, 다양한 컨셉의 이색 허니문을 만나볼 수 있는 ‘컨셉 허니문’,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백신 free zone’,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만 하고 허니문을 떠나지 못했던 허니무너들을 위한 결혼 증빙 없이도 허니문 특전을 받을 수 있는 ‘미뤘던 허니문’ 등의 새롭고 다양한 고객 맞춤형 테마 상품을 선보인다. 또한 모두투어 허니문 팀은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평일 저녁, 주말 등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상담 신청’ 그리고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국 450개의 모두투어 `베스트 파트너`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가능하다. 모두투어 테마사업부 장홍석 부서장은 “본격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올해 봄 허니문 시즌 예약이 급증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수이다”며, “이번 모두투어 허니문 박람회를 통해 생애 단 한번 뿐인 해외 신혼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투어 공식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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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1464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 등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46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59억원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경영개선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진단을 통해 경영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 또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의 경우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함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임금근로자로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대 1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실제 취업에 성공할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한다.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토탈뷰티 등 유망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참여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및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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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마을지기 모집제천시는 오는 2월 20일까지 '202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마을지기를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로 3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1개 모임을 선정한다. 공모 분야는 ▲ 마을문화조성 ▲ 마을 교육 ▲ 마을 미디어 ▲ 마을 의제 해결 등이다. 지원은 관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마을공동체 당 최소 2백만 원∼최대 8백만 원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마을 의제 발굴·해결을 위한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미래정책과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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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신고 접수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