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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족한 금액 절반 지원…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접수 시작참여가구 대상 3차례에 걸쳐 무작위 추출, 6월말 최종 1,100가구 선정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17일간 진행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다.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이하(소득 하위 약33%)까지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우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 중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 모형은 현행 제도뿐 아니라 다른 소득보장 모델에 비해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존 제도보다 빈곤율 감소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비율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6개월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하며,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일(금)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의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09시 ~ 2월 10일(금) 18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기간 중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신청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월)부터 2월 10일(금)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콜센터는 2월 6일(월)~10(금)까지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콜센터 상담 인력이 유선 확인 과정을 통해 접수를 지원한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나, 한 가구당 온라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참여가구 중 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해 2.16(예정) 발표하며, 해당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안심소득 급여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기한 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하고 해당 가구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기초선 조사를 완료한 가구 중 지원집단 1,1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1차 선정결과 및 최종선정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그리고 서울안심소득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새로운 모델 정립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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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 오픈직계 가족 요청 시 추모 프로필로 전환, 국화꽃 아이콘과 추모 메시지 보내기 버튼 생성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추모 프로필’ 기능을 오픈했다. '추모 프로필'은 카카오톡에서 고인을 깊이 애도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고 프로필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고인이 된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뒤 휴면 탈퇴가 진행돼 카카오톡을 유지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추모 프로필 기능 도입을 통해 고인이 된 지인들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됐다. 직계 가족 요청 시 고인의 프로필은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다.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추모 메시지 보내기 기능 외 선물하기, 송금하기, 보이스톡 등의 메뉴는 제외된다. 추모 프로필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역 정보들은 유가족을 포함해 다른 이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 전환 전 사용자가 설정한 멀티 프로필 역시 유지된다. 또한, 추모 프로필 전환 시 고인의 카카오톡 내 모든 그룹 채팅방에는 ‘00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자동 나가기 처리가 진행되며, 친구 목록 내 고인의 이름 옆에 추모 아이콘이 표시되어 고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설정을 통해 추모 프로필 노출 여부도 유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 추모 프로필 전환은 고인 직계가족의 신청이 필요하며, 고인의 가족임을 증빙하기 위해 고인의 통신사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모 프로필은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연장 시 10년까지 유지 가능하다.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 추모 프로필은 종료되고 자동 탈퇴 처리가 진행된다. 단, 기존에 카카오톡을 탈퇴해 ‘알 수 없음’으로 전환된 고인의 계정의 경우는 추모프로필 이용이 어렵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가 고인이 됐을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모의 공간을 통해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추모 프로필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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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처음으로 10조원 돌파…역대 최대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복합 위기에도 벤처펀드 결성액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펀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 집계 결과, 신규 결성은 전년 대비 13.0% 증가한 10조 7286억 원으로 확인됐다. 벤처펀드 결성현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3분기는 각각 동분기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기약정된 자금 유입, 벤처캐피탈들의 적극적 출자자 모집 등으로 3고 복합 위기에도 1~3분기 벤처펀드 결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동분기 대비해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 증가율은 1분기 68.1%였으나 3분기 3.3%로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4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3.0% 감소한 3조 5307억 원으로, 3고 경제위기가 벤처펀드 결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벤처투자시장은 민간자금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순수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벤처펀드의 결성액은 4조 3651억 원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액인 3조 8572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모태자펀드 결성액은 추경 등으로 모태자펀드 결성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으나 모태자펀드 비중은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6.0%로 집계됐다. 이는 벤처투자시장이 민간자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자를 살펴보면 역시 민간부문 출자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부문은 2021년 대비 19.8% 늘어난 8조 110억 원으로 전체 출자의 74.7%를 차지한 반면, 정책금융 출자는 2021년 대비 3.3% 감소한 2조 7176억 원으로 전체 출자의 25.3%였다. 벤처펀드에 가장 많이 출자한 민간부문은 금융기관으로, 출자액은 2021년 대비 39.9% 증가한 2조 4255억 원이었다. 반면, 개인 출자액은 1조 293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0.6% 감소해 고금리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개인의 펀드 출자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 출자자 중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모태펀드는 1조 3971억 원을 출자하면서 출자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였으나 2021년보다는 12.6%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00억원 이상 대형펀드 결성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펀드 결성액은 4조 683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5.9% 증가하면서 전체 벤처펀드 결성액 증가율(13.0%)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순수민간펀드는 2021년 대비 117.0% 늘어난 1조 3917억 원으로, 정책자금 출자 없이 대형펀드를 결성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100억원 미만 소형펀드 결성(6478억 원, 6.0%)도 예년보다 높았다. 이는 2020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부터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결성이 허용되면서 벤처투자자 저변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태펀드 출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벤처·스타트업에 벤처투자가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민간 자생적인 벤처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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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KIST 벤치마킹한 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준공식 참석후에 의장,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 창출하길 기대”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초청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후에 국회의장과의 회담을 마친 후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에서 열린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Vietnam-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준공식에 참석했다. VKIST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벤치마킹한 친환경 최첨단 연구시설로, 2012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응우옌 떤 중 당시 베트남 총리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한국이 베트남 산업화 및 R&D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역대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인 3,500만불을 지원했다. 호아락 하이테크 파크 내 약 23만㎡ 부지에 3개의 연구동과 1개의 본관동을 비롯해 중앙기계동, 폐수처리장, 위험물 저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36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총 179종 592개의 연구 장비를 지원받아 환경·디지털·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KIST의 국제 연구개발아카데미(IRDA)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다. 작년까지 전기차 모터, 조류독감 진단센서, 유아 얼굴인식 기술 개발 등 31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실행 중이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VKIST 설립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실시한 무상원조 사업 중 최대 규모이자 한국 최초로 국가 R&D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 도전적인 사업”이라며 “베트남 내 최초의 계약형 연구소로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과학자들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구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의 KIST도 과학기술 기반 확립을 통해 반 세기만에 한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VKIST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고리인 연구개발(R&D)를 선도함으로써 베트남이 ‘현대화된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어달라”며 연구진의 분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준공식으로 VKIST 설립지원 1차 사업이 종료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VKIST가 한-베 과학기술 협력의 핵심 교두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모든 관계자들께서도 양질의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은 “VKIST는 한-베 양국의 혁신 생태계에 있어, 산학연 간 핵심적인 교두보 역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지식 및 기술 교류에 있어서 중추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 및 양국의 유관 기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후에 의장은 또 “양국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VKIST 설립지원 사업의 다음 단계 수행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하길 기원한다”며 “KIST가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것과 같이 VKIST도 향후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한국-베트남 협력의 상징인 VKIST가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도약하시길 기원합니다”는 문구를 남겼으며, 후에 의장 등과 공동으로 기념 식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측에서 부이 반 끄엉 국회사무총장, 부 하이 하 국회 대외관계위원장, 응우옌 티 타잉 베-한 의원친선협회장, 후잉 타잉 닷 과학기술부장관, 부이 테 쥬이 과학기술부차관(VKIST원장 겸직) 등이, 한국 정부 측에서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주베트남대사, 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 측에서는 박광온·전재수·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상범·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서진웅 정책기획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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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역전시장, 중기부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육성사업 선정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3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군포역전시장(상인회장 정성순)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선별해 특성화 시정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2억5천5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3대 서비스 혁신(결제편리(모바일로 쏜다)/무한신뢰(역전단골과 함께)/환경역전(매일줍깅) 및 위생역전(해충퇴출))과 2대 조직역량강화(뭉쳐야역전(역전상인운동회) 및 알아야역전(상인교육)/안전해야 역전(안전관리)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은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물가 불안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돼 더욱 의미가 있다. 정성순 군포역전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중기부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많은 고객이 편리하고, 믿을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과 단합으로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동네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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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설맞이 전통시장 현장 소통시장 내 주차시설 확충·시장상인회 구성 위한 도정 차원의 노력 강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동향을 살피고, 신3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오일시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대정읍 하모3리 마을회관을 찾아 하정훈 하모3리 마을회장을 비롯한 마을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을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정오일시장 내 주차시설 확충 △시장상인회 구성 △노후시설 보수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주차시설 확충과 관련해 “대정오일시장의 점포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202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상인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장상인회가 효율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대정오일시장에서 활동하는 서귀포상인회와 한림상인회 임원, 상인들을 독려하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영훈 지사는 대정오일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설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오 지사는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가 줄어 상인들의 고민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더 많은 사람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구매한 떡과 과자, 레드향, 샤인머스캣, 사과, 딸기 등은 지역 보육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정오일시장은 도내 전통시장 가운데 제주시 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시장에 이어 많은 점포(198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대정오일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 지붕 및 벽체 판넬 교체, 바닥포장 및 도색, 공연장 및 화장실 비가림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1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 소방시설 및 장옥누수 개선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할인행사, 제주 생산품 온라인 판촉, 도외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물가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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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년 자살률 증가에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20대·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65.1%)이며,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한다.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밖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에서는 이러한 건강권이 다른 인권의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청년의 회복탄력성,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개인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첫째,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 ▶위 사업에서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최대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예외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지침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해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 ▶위 센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청년 인구 수 및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위 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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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단지 심각한 토양오염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대구시 북구 검단동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 단지(사업 면적: 118만4000㎡)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을 발표했다. 환실련은 금호 강변에 있는 현장에서 우천 시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빗물에 유입돼 금호강 지류를 따라 낙동강 수질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토양오염 정밀 조사와 오염토 정화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업지구는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지와 초등학교, 복합용지, 물류용지, 산업용지로 구분되는 복합시설 용지로, 환실련은 오염토 정화처리 과정 없이 사업 착공에 들어설 경우 연속적인 환경오염에 따른 위험 노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수많은 토양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철저한 현장 출입 통제와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 보전에 선행해야 할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실련에 따르면 토양오염의 주된 원인은 사업지구 내 부족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구미시 등 재개발 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 및 건설폐기물이 토양오염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반입돼 매립됐다. 이는 오염토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절하게 정화 처리하지 않고 불법 매립한 행위로 토사 반입지 확인과 관련법에 따른 시급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환실련은 지적했다. 환실련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업대상지의 토양오염을 검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구리 허용 기준(1지역 기준) 150mg/kg을 초과한 702.9mg/kg이 검출됐고, 납 허용 기준은 200mg/kg을 초과한 301.0mg/kg, 아연 허용 기준은 300mg/kg을 초과한 727.9mg/kg으로 조사됐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이 현장의 토양오염 물질은 자정작용으로 정화 분해되지 않는 중금속 복합성분으로 토양오염은 물론 하천으로 유입 시 수질오염 유해 중금속 물질로 치명적인 식수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중금속 복합성분의 토양오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기에 이 지역의 연속적인 환경오염 위험에 크게 노출돼 사업 시행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속한 토양오염 정밀 조사 및 오염토 정화 명령으로 토양 복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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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구 관내 유망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총 4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도 돼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이 대표인 여성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문을 연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 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 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 (금)까지 중구청 본관 1층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해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 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중구는 2월 중 구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3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해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소상공과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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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자 81만6000명 ↑…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81만6000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지속 등으로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6000명 늘었다. 2000년 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1000명), 운수업(6만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9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1000명), 금융·보험업(-2만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45만2000명 늘어 증가분의 55%를 차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68.5%)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만5000명 줄어든 83만3000명이었다.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해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78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을 정점으로 6월(84만1000명)부터 11월(62만6000명), 12월까지 7개월째 둔화하는 양상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4만명 증가해 증가 폭의 86%를 차지했다. 고용률의 경우 청년층은 0.8%포인트 상승하고 40대는 0.2%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21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4000명), 제조업(8만6000명) 등에서 늘고 도매 및 소매업(-7만3000명), 사업시설 관리(-3만2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명) 등에서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0.9%포인트 높아진 61.3%로 동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8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3000명 줄어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수준과 유사하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 취업자 증가폭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구인난에 적극 대응하고 일자리 장벽 제거, 고용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