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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72건 품목 선정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어간장 등 총 72개 품목을 선정했다. 창원시는 24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창원시 지정 특산물' 등 10개 분야 72개 품목으로 지역농산품 외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품도 포함돼 있다. 선정된 답례품 중 창원시 '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산물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급업체가 지정돼 있는 창원시 지정 특산물과 모바일 누비전을 제외한 53개 품목은 내달 중 공고를 통해 공급업체를 모집 후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정해 창원특례시만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기부 또는 농협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인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체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5백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받게 된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돼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제도이다.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창원특례시는 10월 조직개편 시 전담팀인 고향사랑기부팀을 세정과에 신설 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11월 제정했고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제작해 각종 축제와 SNS를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창원특례시를 대표하는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해 답례품 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한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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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정읍·보은·달서·충주 등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5곳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경남 함양, 대구 달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충북 충주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 동안 60억~120억원 규모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한다. 경남 함양은 지리산, 상림공원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기존의 쌀전특화거리, 불로장생특화거리를 연결해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 달서는 두류공원과 연계한 특화거리,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관광 축제와 이벤트들을 개최해 ‘두류젊코(젊음의 CORE)상권’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 정읍은 지역의 정을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상권을 테마로 떡 만들기, 전통주 등 체험프로그램, 지역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보은은 대추순대전골, 대추디저트 등 지역 특화음식 개발·보급 및 푸드거리 조성 등을 통해 자체브랜드와 특화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또 속리산 관광객과 야구, 펜싱 등 스포츠 경기 관련 방문객들을 충북 보은 상권으로 유입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는 관아골, 조선식산은행과 같은 지역 문화 자원을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청년 상인과 기존 상인들이 상생해 젊음과 연륜이 녹아있는 상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해 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했고 첫 대상지로 함양을 선정했다. 도심형소형상권의 경우 기존의 점포수 400개 이상 상권이 아닌 100개 이상의 소형상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이 함께하는 자율상권조합이 사업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내년 사업부터는 일반 상권, 도심형소형상권 부문 모두 초기 3년 운영성과에 따라 2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신규 상권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워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상권에 분야별 전문가 진단과 자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이 회복하고 다시 도약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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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중심 광교 일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마이스(MICE)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국제회의 집적(集積)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400만㎡ 이내 면적에 전문회의시설과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요건을 갖춘 지자체가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의해 승인한 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광교 일원 약 183만㎡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구역으로 정하고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집적시설들과 공동협력사업 방안 등을 담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 신청서와 숙박·판매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7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가는 신청서 검토, 현장평가, 최종평가 등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진다. 주요 평가 항목은 ▲지구 적합성 ▲지정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해당 시설 경쟁력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이다. 내달 초 최종평가회를 거쳐 내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컨벤션센터 주변 집적시설들과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에는 유관기관·집적시설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집적시설 협의체'를 발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만큼 현장실사·최종평가 등 남은 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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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 양성 ‘보고 듣고 말하기’ 진행광명시(시장 박승원)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8일 평생학습원 마음카페에서 일반시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를 진행했다. 생명지킴이란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의 신호를 포착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안내하여 자살 시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확인하는 ‘보기’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경청하는 ‘듣기’ ▲안전 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는 ‘말하기’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참여자들은 진중하고 관심있는 태도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생명지킴이로써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시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 자살예방센터는 경찰, 공무원,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상담 및 인식 개선, 자살위험군 및 자살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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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제약㈜의 병·의원에 골프 접대 불법 리베이트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동제약㈜는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천 7백억 원 규모이다. 공정위가 밝힌 경동제약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2억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 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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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구 인천시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이태원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연수구 제5선거구) 의원은 지난 15일 인천시 건강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도 부족한 상황으로 장치의 배터리, 패드의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훼손돼 사용 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20~2021년) 인천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289개를 점검한 결과,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비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축제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어 행사 전에 사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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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목동, 시흥3·5동 모아타운 추가 지정…20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11월 17일(목)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3개소에서 '27년까지 6천 여 세대, 지난 4월 발표한 강북구 번동(1,240세대)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천 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돼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 정비를 앞두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5동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지역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은 '25년 214세대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된다. 먼저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9~10월 중 전문가 자문, 주민 공람을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지원, 현재 7개소(5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신설에 따라 작년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돼 시흥3동 4개소, 시흥5동 8개소에서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가로 및 가로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교통처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번 지정된 3개소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정비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고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중랑구는 모아타운에 정비사업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하고, 금천구는 기존 정비사업 컨설팅을 활용하여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예정이다. 이들은 모아타운 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시행구역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 사업설명, 사업시기 조정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 2개소(마포구·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심의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조성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기존 108→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54→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아파트가 용적률을 완화 받아 들어서게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의 경우, 모아주택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평균 11.46층)까지 층수 완화 또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거쳐 7층→ 최대 10층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6월 시행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에 따라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립 시' 7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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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은행 공공부문 디지털전환 수준 평가 198개국 중 1위세계은행이 한국시간으로 지난 16일 밤 발표한 ‘거브테크 성숙도(GovTech Maturity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8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가 발표한 2022년 거브테크 성숙도(GTMI)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1점 만점 기준 0.991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GovTech 성숙도 평가(GTMI) 기준 세계은행은 차세대 디지털정부의 모습을 ‘거브테크’(GovTech)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세계 각국의 성숙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디지털정부의 미래 발전 방향은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범정부적 관점의 디지털 전환 ▲알기쉽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제도 등을 추구한다. 이에 거브테크 성숙도는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수준 ▲국민 참여 수준 ▲제반 지원정책 수준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4개 항목 중 핵심 정부시스템 발전 수준과 제반 지원정책 수준 2개 항목에서 1위, 나머지 2개 항목은 2위를 기록해 종합 1위를 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거브테크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범정부적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한국 디지털정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2위는 총점 0.975점을 받은 브라질이, 사우디아라비아가 0.971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서구 선진국보다 최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신흥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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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자 동원 후 간이대지급금 6억 7천만원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지난 11일(금), 허위근로자 50명을 모집하여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6억 7천여 만원을 지급받게 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ㄱ 씨(만 59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이 악화되자,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나중에 변제하면 문제없다”라고 속여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하고, 허위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자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여 편취한 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6명의 모집책을 동원하여 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집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모집책들도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한편, 본인이 모집한 지인들로부터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도 함께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전북 남원시 소재 ㄴ 업체에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서류를 유심히 살펴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하였고, 경남 함양군 소재의 ㄷ, ㄹ 업체까지 부정수급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ㄱ 씨는 허위근로자들에게 출석 조사를 연기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지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ㄱ 씨는 수사망이 점차 좁혀지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후 원룸이나 모텔을 전전하였는데, 근로감독관들이 10여 일간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잠복 수사한 끝에 ㄱ 씨가 거주하고 있던 모텔 인근에서 체포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이번 수사를 위해 80건이 넘는 계좌추적·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면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결과 ㄱ 씨는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ㄱ 씨는 지인 20여 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업급여 1억 7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재훈 근로감독관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더 면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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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대전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민사소송 99% 시민들에게 패소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의원(국민의 힘, 유성구1)은 14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수도 사업본부의 원칙 없는 행정집행을 질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은 대전시민들이 상수도 사업본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99% 승소를 한 것으로 박종선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단 5년간 단 1건 승소한 것 이외에는 전무하며 21건 모두 시민들에게 패소했다. 2022년 현재 민사 2건, 행정소송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별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담금 부과 청구 소송 3건, 공사대금 청구소송 1건, 부당이득금 17건, 이 가운데 물품대금 청구소송 1건 이외에는 21건 모두 패소했다. 공사 대금은 본부가 줘야 할 공사대금을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물품대금은 대금 결재를 미루다 패소한 것이고, 부담금은 부담을 본부가 부과를 잘못하여 패소한 것이고, 부당이득금으로 대전광역시가 부담을 잘못시켜 원인자 부담을 과하게 부과하여 발생한 소송 사건이다. 이 소송사건은 모두 대전시의 행정 오류 또는 정책 집행의 과오로 발생한 사건들이다. 패소한 소송사건은 모두 패소가 예측 가능한 사건으로 소송을 피하고 원고인 시민과 합의를 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패소가 뻔한 소송에 응대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일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익기관인 대전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박종선 의원은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에게 제출된 상수도사업본부가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소송비용으로 낭비한 시민 예산은 변호사비로 85백만원, 소송비로 1,259백만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상수도 사업본부는 본부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 또는 손해를 입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패소가 예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건에 관해서는 합의를 우선하고 행정집행에서 소송사유건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