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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편입 법률안…본회의 통과12월 8일(목)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1일(목)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목)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2023년 7월 1일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되며,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또한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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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 6개소 적발수원시가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2022년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에는 시·구청 공직자와 대한환경문화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자동차 정비업소, 연구시설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시설 운영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 ▲부식, 마모, 기구류 훼손 방치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점검했고, 6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2개소), 미신고 설치 운영(1개소), 변경 신고 미이행(2개소) 등이다. 수원시는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 설치 운영 시설에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미신고 사업장은 특별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은 배출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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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영업 정상화를 위한 경영 비전선언문 발표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사업종료 철회 후 영업 정상화를 위한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푸르밀 신동환 대표는 9일 영등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흑자경영 달성을 경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판매 제품군을 매출 중심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환 대표는 “매출 규모는 이전의 50% 수준으로 낮아질 지 몰라도 이익이 나는 품목의 선별적 운영 및 적극적 OEM 유치를 통해 현 구조하에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이익구조 전환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원가비중이 높은 시유 등 이익이 나지 않는 품목은 과감히 중단하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OEM 상품 유치를 확대해 흑자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생존을 위한 지표로 월 매출 ‘90억 원’을 제시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한 변화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역 피라미드' 인력구조를 점차 '정 피라미드'로 개선, 젊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모두가 만족스러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대표는 임직원들에게 단결과 솔선수범을 통한 마인드 개선을 당부했다. 회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 단결임을 강조하고 단단한 결속을 통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다시 전진해 나가자고 했다. 신 대표는 “푸르밀 가족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여 매진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적 소통을 강화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임직원 및 협력사, 대리점, 소비자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소통으로 신뢰받는 푸르밀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신 대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랑받는 푸르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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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한다.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 통지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선으로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 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그동안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적용하면 심판 방식업무를 대폭 줄이고,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20년 전 첫발을 내디뎠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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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복합 위기로 경제난 우려…기업 절반, 경제상황 “매우 심각”우-러 전쟁과 미국발 금리인상, 국제 공급망 악화 등 세계 경제에 악재가 가득한 가운데, 국내 기업 절반은 내년에도 심각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람인HR(143240, 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더플랩 HR서베이: 2023 경제상황 인식과 HR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약간 심각하다’는 답변도 46.2%로, 무려 96.2%가 내년 경제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거나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 2.8%에 불과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5.1%), 중소기업(50%), 중견기업(43.8%) 순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대기업들이 상황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예상하는 복합 위기 지속 기간은 절반 이상이 ‘1~2년’(52.3%)을 꼽았다. 이외 ‘2~3년 이상’(45%), ‘1년 미만’(2.7%)으로, 대다수(97.3%)가 1년 이상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화되는 위기는 기업의 채용 및 복리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새해 경제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기업(378개사) 중 45.3%는 ‘채용’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는 ‘보상·복리후생’(31.2%), ‘인사운영’(5.6%), ‘인재육성’(5.3%), ‘인사제도’(2.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2023년도 채용 규모는 어떨까. 전체 기업의 36.7%가 올해보다 채용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36.4%는 ‘올해 수준’을 예상했다. 반면,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17.9%에 그쳤으며, 9%는 ‘미정’이었다. 특히, 채용을 중단 및 축소한다는 응답은 대기업(47.8%)이 중견기업(40.6%)이나 중소기업(32.8%)보다 더 높아, 대기업 중심의 신규 채용 축소 분위기가 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내년 HR 분야의 주요 아젠다로 ‘인재확보’(65.9%, 복수응답)를 1위로 꼽았다. 계속해서 ‘조직문화’(43.3%), ‘인력효율화’(43.1%), ‘성과관리’(40.5%), ‘보상정책’(32.6%) ‘인재육성’(30.3%), ‘인재검증’(24.1%) 등을 들었다. 사람인 HR연구소의 최승철 소장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 경쟁력의 근본인 우수 인재 확보 및 인력 효율화를 고민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내년 전반적인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지라도 검증된 핵심 인재를 뽑고자 하는 니즈는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의 인재 전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사람인 HR연구소 더플랩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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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독사 예방 위한 ‘양산시 안심앱’ 운영양산시(시장 나동연)는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예방을 위해 ‘양산시 안심앱’을 도입, 운영한다. ‘양산시 안심앱’은 지정한 시간(최소 12시간) 이상 휴대전화 사용이 없을 경우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양산시 안심앱’을 검색, 설치한 뒤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여 즉시 이용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안심앱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고독사 예방과 1인가구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양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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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급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 관악구는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더욱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및 경영 안정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2월 1일 추가 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한다. 추가 지원은 기존 풍수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를 받은 2천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신속히 진행한다. 구는 이미 지난 9월 추석 전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점포당 총 500만 원의 '정부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연 0.8%로 대폭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자금'(고정금리 2%, 최대 2억 원 한도)과 '긴급경영안정자금'(고정금리 1.5%, 최대 7천만원 한도)도 이와 동일한 금리(연 0.8%)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사업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재난 피해가 확정된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의 소유주 4천 9백 명의 재산세를 본세의 75% 이하 최고 150만 원까지 감면하는 세재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아 매우 안타깝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상회복과 경영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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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이 무분별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정치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실태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이 5% 미만으로 저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에 제한을 두어 선거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제원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이 조속히 개선되어 불명확한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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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운송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부처 합동 브리핑…“집단운송거부 즉시 철회·현장 복귀 촉구”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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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사업' 시군 특화사업 선정옥천군은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시군특화 공모사업'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군특화 공모사업은 민선 8기 새로운 충북 발전을 견인할 특화사업을 지원하고자 추진됐으며, 군은 레이크파크와 연계한 스마트 농업기반 체류형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사업'을 공모 신청해 지난 23일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동이면 청마분교(폐교)를 활용해 7천33㎡ 부지에 2024년까지 체류형 주거공간, 스마트농업실습장, 커뮤니티공공이용시설 등 조성을 목표로 하며 총 사업비 50억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청년창업농 및 귀농인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ICT 융복합 기술활용 스마트 농업을 활용한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된 농산업 환경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휴양과 힐링, 문화관광의 가치인 충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앞으로 농촌풍경을 바꾸는 스마트농업기반 체류형 창업농 사관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계를 착실히 밟아나갈 예정"이며 "수료자 맞춤형 중장기 체류지원과 정책사업지원을 연계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