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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온데이' 인기리에 정착경남 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여행을 일상처럼, 함양 온데이(on day)'(이하 '함양 온데이')를 지난 6월~11월 동안 총 14회, 420명의 목표 모객 인원을 달성하며 생활관광 대표 체험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다. 함양 온데이에 참가한 참여자들은 3박 4일 동안 한옥숙박시설에 머무르며 개평마을, 남계서원, 선비문화탐방로 일원에서 평소 개별적으로 함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체험하기 어려웠던 솔송주만들기, 개평자갈한과만들기, 노참판댁고추장만들기, 선비문화탐방로걷기, 산삼 캐기, 다식, 압화, 남계·개평스토리 프로그램 등을 필수, 선택으로 체험했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생활관광운영위원회 여순상 위원장은 "매 운영마다 조기 매진되는 등 인기리에 진행된 함양 온데이는 높은 만족도로 참가자의 재방문 문의 및 입소문을 통한 방문객이 끊이질 않았다. 내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함양에서 힐링하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하는 체험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여행 트랜드가 소그룹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관광으로 변하는 요즘 함양군의 좋은 지역문화자원을 엮어 관광콘텐츠로 개발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해준 생활관광운영위원회에 감사드린다. 군에서도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관광도시 함양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연간 평가에 걸쳐 매년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최대 3년간 추진되는 함양 온데이는 내년도 계속 지원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2023년 운영을 확정했고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4월~11월 동안 총 16회, 480명 모객을 목표로 다시 진행된다. 참가 예약 및 세부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 '함양 온데이' 또는 문화관광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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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적으로 대필(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 그 전세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행위)해주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 채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었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 2천만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8천만원과 신용대출 4천만원 등 총 2억 2천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금년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어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 기관추천 2명, ▴ 신혼부부 1명, ▴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운동선수 출신 J씨는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경북에 거주하는 K씨는 영농 지원을 받으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미등기한 방법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고, 서울 소재 자녀 소유의 오피스텔로 주소지만 옮겨 서울주택 청약자격을 얻은 후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전북에 살고 있던 L씨는 생후 3개월된 쌍둥이와 3살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원룸에 위장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 서울에서 80대 장모와 함께 사는 Y씨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고, 자녀는 곧바로 원래의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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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3년 예산 5,765억원 확정…올해보다 5.03% 증가동두천시(시장 박형덕)의 202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03% 늘어난 총 5,76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5,489억원보다 27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27%(205억원)가 증가한 4,994억원, 특별회계도 10.2%(71억원)가 증가한 771억원이다. 시는 2023년도 본예산 확정으로 민선8기 박형덕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신천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이 첫발을 떼고, 학생 및 교사의 해외연수 기회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 등 일자리 지원 124억원,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건립 76억원 등 364억원을 편성하고, 두터운 복지와 시민건강을 위해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43억원, 장애인 스포츠재활센터 조성 26억원 등 2,18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들의 다채로운 여가생활을 위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 10억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 41억원 등 2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관리 35억원, 방범용 CCTV 구축 및 관제센터 운영 23억원 등 623억원을 투입하여, 동두천시가 골목 구석구석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2개소 설치 6억원, 고지배수로 점검 및 준설 1억원, 장림교 외 5개소 교량 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고,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와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지행동~시가지우회도로 연결 등 4개 사업의 접근도로망 구축에 38억원, 조산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개 간선도로망 확충에 21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6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 9억원,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 7억원,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2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전당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에 힘쓰는 한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연휴양림 세미나 및 객실 신축에 42억원을 편성하고 가족형 스파시설인 담금센터와 트리탑 데크로드 등을 갖춘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26억원을 반영했다. 동두천시 주요 관광명소인 소요산 개발을 위해 소요산 확대개발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고, 관광특구 내 슬라이드 타워, 숲속 놀이터 등의 놀이시설과 주차장 및 도로 확장을 위해 52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시설과 연계한 체류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빙상도시 동두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빙상단 재창단에 7억원을 편성하고, 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20억원을 들여 종합운동장과 배드민턴전용구장을 보수하며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4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6억원을 확보해 경로당 2개소를 신축하고, 10억원을 들여 경로당에 스마트 건강관리 및 힐링 안마의자를 지원한다. 기초연금 607억원, 생계급여 191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16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69억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부터 교통약자 콜밴센터를 13억원의 예산으로 직영 운영한다. 또한, 동두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운영비로 2억원을 편성하여 3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애향장학기금을 25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내 고장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과 우수교사 해외연수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교육협력 8개 사업에 19억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12개 사업에 9억원, 동두천 영어 뮤지컬단 등 12개 사업에 9억원, 교육청대응투자 6개 사업에 3억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1억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8억원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고, 현재 건립 중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5억원을 편성하여 인근 학생들의 학습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민선8기가 출범한 6개월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장상인, 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라며, “2023년에는 현장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민생과 직접 연관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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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무역적자 500억달러, 한국 경제 '비상등'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반도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14년만에 사상 최대인 5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의 언론들이 앞다퉈 한국 경제의 전례없는 무역적자에 우려를 나타내는 특집기사를 잇따라 게재하는 등 우리 경제에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10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반도체 부진이 큰몫을 차지한다.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이달까지 5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국 별로 보면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26.6% 급감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6개월깨 이어지고있다. 베트남(-20.6%), 일본(-12.2%), 대만(-22.0%) 등도 수출액이 줄어들었다.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선박에서 반도체 칩과 스마트폰에 이르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 경제 전문가인 중 페이텅 중국 사회과학원 국립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 포럼'에서 "올해 한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은 한국의 수출 감소"라며 "특히 반도체 관련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대비 49.4% 감소한 362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한국 전체 수출의 7.7%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17.7%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제품 주요 수출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한국 반도체의 40% 이상을 수입했다. 한국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중국에 122억 달러의 반도체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9% 감소한 수치이다. 중국시장 점유율은 40%에서 33.7%로 떨어졌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1992년 한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한 이후로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엄격한 통제의 영향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면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반도체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무역의 절반 이상이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과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 전체 무역의 23.9%, 13.4%, 6.7%, 6.4%, 3.8%를 차지한다. 한국의 무역적자는 중국 탓만은 아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도 한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올해 1~9월 한국과 이들 국가의 무역 격차는 425억 달러에 이른다. 중 페이텅은 "중국의 산업기술 진보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며 중국의 對한국 무역적자는 2018년 959억 달러에서 2021년 606억 달러로 최근 몇년간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보다 균형잡힌 교역관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무역관계의 변화는 세계 정치 경제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무역 관계를 다각화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 예방 및 통제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미국 달러에 대한 한국 통화의 평가 절하는 한국 무역 적자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 원화는 올해 1월 초 이후 20% 이상 절하됐다. 마지막으로 절하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다. 올해는 한국의 무역적자가 세 번째로 정점을 찍은 해다. 한국무역협회는 66년 무역수지 자료 중 39년 적자를 기록했다. 앞서 두 번의 한국무역 적자는 1996년 206억 달러로 첫 정점을 찍고, 2008년 133억 달러로 두번째 정점을 찍은 바 있다. 현재 한국의 무역적자는 암울한 세계 경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 모델로 경제발전을 이룬 세계에서 7번째로 규모가 큰 상품 수출국이다. 경제 성장은 무역에 크게 의존한다. 올해 한국의 전례 없는 무역적자는 내년에도 더 큰 글로벌 경제 및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움은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는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IT 및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수출밖에 없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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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우리기술로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천검’ 개발 성공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천검’이 지난 12월 12일(월) 전투용적합판정을 획득하고 체계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천검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년 2개월 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플랫폼인 소형무장헬기(LAH)와 탑재무장인 공대지유도탄(천검)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업무를 최적화하고 사업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소형무장헬기의 개발성공에 이어 주 무장인 공대지유도탄도 순수 국내기술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공대지유도탄을 국내 고유모델인 천검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용적합판정 획득으로 명중률, 사거리, 관통력 등 천검의 주요성능이 해외유사무기체계 대비 동등이상임이 확인되었다. 이중모드탐색기(가시광/적외선영상)의 탑재와 발사 후 운용자 개입이 가능하여 헬파이어-Ⅱ보다 뛰어난 유도능력을 확보하였다. 발사 후 망각(Fire & Forget) 및 발사 후 재지정(Fire & Update)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유선데이터링크 적용으로 비가시선에서 발사도 가능하다. 관통력은 개발목표인 주요작전성능(ROC)보다 초과하여 헬파이어-Ⅱ 수준에 도달하였다. 특히 유사무기체계에는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최초로 탑재하였다. 80만프레임 이상의 표적영상 딥러닝을 통해 유사 시 운용자의 개입없이 고정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명중률과 운용자 생존성은 높이고, 운용시간은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체계개발 성과에 이어, 향후 천검은 다양한 파생형 모델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내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상륙공격헬기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공대지유도탄을 지대지유도탄으로 개조하여 전차, 장갑차, 전술차량 등 지상형 플랫폼에 장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다양한 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사거리연장, 탄두다변화, 무선데이터링크 적용, 인공지능 고도화 등도 향후 고려해 볼 수 있는 개발 방안이다. 방사청 헬기사업부장(육군준장 이종화)은 “우수한 성능의 천검 개발 성공으로 국산 소형무장헬기용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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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 인천에서 5억 미지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코호트 격리지원금이 인천에서만 미지급금이 17개 기관에서 4.9억원, 용도외 사용금액이 2개 기관 0.1억원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인천시가 함께 실시했다.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 노인요양시설 돌봄종사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다.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코로나에 대응한 5개 한시지원금 중에 하나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875개 노인요양시설에 693억여원이 지급됐다. 인천의 경우 220개 시설에 58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시설에 지급한 5개 한시급여 중 코로나 격리지원금만 조사했고 인천시에 대한 선조사만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5개 한시급여 전체, 전국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미지급, 부정사용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 때 제보됐던 노인요양시설 코호트 격리지원금 미지급이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동자들에게 코호트 격리지원금이 제대로 지 급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이번 사례처럼 노동자에게 100% 지급되어야 할 수당이 미지급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는 시설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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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살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자살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는 △자체예산 확보 △자살예방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동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 △자살고위험군 관리 △공모사업 참가 등 7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살예방사업 주요시책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우수 시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동해시는 실무자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활동,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률 감소 등 자살예방사업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부상으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편, 우수 시군에는 속초시, 장려에는 평창군, 철원군, 고성군이 수상했다. 채병창 보건정책과장은“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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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상공인 상품판매 촉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개최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윈윈터페스티벌.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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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4건 선정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34건을 선정해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내용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앞서 교육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39개 사업을 공개했으며, 올해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교육감 공약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신규 사업을 선정·공개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도 도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을 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대상 사업은 ▲국정과제 ▲교육감 공약사항 ▲대규모 예산사업 등이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제안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에서 신청하거나, 충남교육청 누리집(첫화면 → 정보공개 → 정보공개/공시 →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서식을 작성해 정책기획과로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여준 정책기획과장은 "국민신청 실명제는 국민의 관심 사업을 공개하고,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도에 도입된 제도"라며, "충남교육정책과 더불어 국민신청 실명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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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나주시와 도시간 민선8기 제1호 업무협약 체결전국 지자체 중 서초구가 나주시와 민선8기 제1호 도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라남도 나주시와 양 도시간 상호협력과 미래지향적 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12일 서초구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 문화·예술 분야 ▲ 농업 분야 ▲ 교육 분야 ▲ 산업·경제 분야 총 4개 분야에 있어 양 도시 간 공동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협약식 이후 서로 구체화된 교류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 도시 간 예술공연단 상호 교류 공연, SNS를 통한 상호 기관 홍보, 나주시 신선 꾸러미 납품 및 판촉 행사, 서초구민 귀농 지원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농업기술교육 교류, 서초구 스마트시설 교육체험기회 제공 등이 있다. 나주시에서는 이번 협약식을 위해 윤병태 나주시장을 포함해 총무과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총무팀장 총 4명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 향후 구는 나주시와 자매결연도시 추진까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22개 도시, 해외 22개 도시와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업무협약을 맺고 활발히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나주시와 협약식에서 "문화예술·경제·교육·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