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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7월 1일부로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가능국방부는 6월 26일(금)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全)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초 우려되었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하단 개념도 및 ‘붙임’ 참조) 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 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민간위원들(서울대 명예교수 박찬구 등 4명)은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눈으로 보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 성과를 재확인하였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다.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2018년 4월부터 약 27개월간의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두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시행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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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입항 모든 러시아 선박 검역…유증상자 미신고 과태료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선박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였던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사를 통해서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되었으며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되었다”며 “관련접촉자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해당 부두는 26일까지 잠정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해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이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항만방역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에 대해서는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선사가 검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며,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김 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은 전북 전주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은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이지 않기·가까이 하지 않기·환기하기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해 몰림 현상을 해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으로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점 내에서 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나 1인 테이블의 설치 확대를 유도해 음식점에서의 밀접한 접촉 발생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입장 전 손 씻기 또는 손소독제 사용으로 밀폐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음식점의 방역조치가 꾸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생활방역 식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해외유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과 격리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느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개인과 사회의 방역수칙 준수”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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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갯벌체험 안전사고 136건중 사망 12명 발생걸어 들어갔는데 이내 차오른 물... 잇단 밀물 고립사고 주의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여름 피서철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단위 갯벌 체험객이 늘어나면서 ‘밀물 고립’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국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하거나 야간에 해루질(야간에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불을 밝혀 어패류를 잡는 행위)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136건으로 이 중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갔다가 고립되거나, 야간이나 안개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루질 중에 방향을 상실하는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이었다. 지난 7일 밤 11시경 충남 태안군 기지포해수욕장과 8일 새벽 1시경 태안군 남면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하던 부부 2쌍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고 고립된 사고가 있었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1시경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일가족 8명이 밀물에 갇혀 고립되어 어린이 키 보다 높이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구조되기도 하였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시속 7~15km로 성인의 걸음보다 2~3배가 빠르기 때문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육지로 돌아가는 도중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하기 쉽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7~8m로 매우 크기 때문에 갯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갯벌에는 물길이 나 있는 갯골이 있는데 잘못하여 빠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듯 갯벌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갯벌체험이나 해루질 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갯벌에 들어가기 전에 물 때 시간 확인 후 간조시간 휴대폰 알람 설정하기(해로드앱 이용) ▲야간이나 안개시에 갯벌에 들어가지 않기 ▲방수팩(휴대폰 보관), 호루라기(도움요청) 지참하기 ▲구명조끼 착용하기 ▲나홀로 갯벌 출입 금지(반드시 2인 이상 활동) ▲갯벌에 빠졌을 때 누워 자전거 페달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 빼내기 등 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갯벌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한 갯벌 나들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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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새로운 의장중재인 선정정부는 2020년 6월 23일(한국시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V. V. Veeder)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되었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2조)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현 시점에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불구하고 정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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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지역감염·해외유입 동시관리 위기상황“전국 어디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고위험 시설 추가지정”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대해 23일부터 신규비자 발급 제한 등 사전적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자는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1주 동안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 주에 비해 약 2배가 증가한 9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1차장은 “(그동안)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의무화해 아직까지 지역감염으로 전파된 사례는 없었다”며 “다만, 이동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지역의 방문판매업에서 발생한 감염은 다시 주변 지역인 충남, 세종, 전북, 광주 등 타 시도로 번져나가고 있어 전국 어디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억제를 위해 기존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더해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밀폐도·밀집도가 높은 4개 시설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방역당국이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하절기 의료인력의 근무 피로도를 경감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폭염 시간대 운영을 축소하고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는 등 휴식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가 폭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대 근무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술용 가운과 냉각조끼를 배포하고 모든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진단 업무가 집중된 수도권에 약 400여개의 냉각조끼를 배포했고 추가적으로 1000개를 더 배포한다. 박 1차장은 “전국 곳곳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면서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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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위기 극복…규제혁신 과제 10개 선정정부가 비대면 산업 활성화·디지털 신산업·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10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에서 열린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높이고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총리가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됐으며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캠시스), 연간 1만 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대풍EV자동차)을 준공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원격교육·바이오헬스)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가상현실·로봇·인공지능·미래차)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리쇼어링 지원·공유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 4대 분야별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담았다.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 현장대화(가칭)’를 신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목요대화는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격의 없는 만남으로 협치를 이뤄내고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현재까지 7차례 운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총 1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들 특구에는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해 약 2000억원의 투자유치, 73개 기업의 특구 이전 등 지역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달 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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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 행위” 비판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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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개소식경찰인재개발원은 6월 11일 경찰 최초의 경찰견과 운용 요원의 전문 양성·교육 기관인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경찰견은 1973년 “수사견”이라는 이름으로 13두를 최초 도입하였다. 1983년 서울경찰특공대 창설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경찰특공대에서 탐지반을 운영하여 폭발물 탐지와 안전검측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과학수사 분야에서도 채취 증거 견을 도입하여 실종자 수색과 증거채취 영역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체계적 경찰견 양성을 위해 2011년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 소속으로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설을 추진하였고, 올 상반기에 건립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관리동, 견사동, 실내훈련 동과 야외훈련장 등이 있으며, 1만 3천여 평 규모이다. 관리동 1,306㎡(395평)에는 훈련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과 경찰견 치료를 위한 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견사동 1,115㎡(337평)은 총 80두의 경찰견을 수용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로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관리에도 빈틈없이 기하고 있다. 실내훈련동 1,675㎡(507평) 및 야외훈련장 1,980㎡(600평)에서는 환경적응훈련, 인지훈련 등 경찰견의 분야별(폭발물·수색·마약 등) 훈련 환경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16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치안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한 경찰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훈련을 마친 경찰견들은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투입되어 폭발물 탐지, 범죄·수사, 마약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찰견 종합훈련센터가 신축됨으로써 체계적인 경찰견 양성으로 원활한 경찰견 수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활용분야 확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최첨단 시스템과 첨단 장비의 도입 추진을 통하여 경찰견 및 운용요원의 양성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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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정서저해 하는 식품 집중단속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젤리 등이 국내 유입되는 사례가 있어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물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홍보물자료 > 교육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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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고위관리 화상회의 개최…상호 관심사안 논의김건 차관보는 6월 11일(목) 오전 뤄 자오후이(Luo Zhaohui, 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고위관리 화상회의를 갖고, 한중일 3국 협력, ASEAN+3 협력 및 상호 관심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포함한 3국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제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3국 협력 심화·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ASEAN+3(APT) 차원의 3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지난 4월 ASEAN+3 특별 화상정상회의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역내국간 공조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회의 후속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3국 협력을 담당하는 양국 고위관리간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향후에도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