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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올해부터 18세로 하향7급 외무영사 직렬 2차 외국어 선택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는 한편,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 5분 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이 해당한다.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100개 문항에서 75개 문항으로 변경돼 시험시간 또한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사라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한편, 달라지는 편의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9급 필기의 경우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도 지정되는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도 시행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해 문자로 알려 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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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취직 허용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는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내년 중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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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국회에서 만나 취임인사를 가졌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 경황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많이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오늘 대표님 말씀 많이 듣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비록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할 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이 표현하는 것처럼 국민의 힘이 일종의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국가 국민에게도 어려운 상황도 분명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가치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닌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 서민들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 아닌가 싶다"며, "그분들이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절절한 소망사항을 들어줄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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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4년 국비 9조 5,892억원 최종확보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22일(금)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2024년도 최종 국비 확보액이 9조 5,892억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 단계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감액 및 증액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진통을 겪으며, 당초 정부안 656조 9천억 원 대비 3천억 원이 순감 된 656조 6천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지난 9월 정부안에 들어간 국비 9조 5,167억 원을 감액 없이 지키고, 도 핵심 증액사업을 대거 반영하며 국회에서 725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가 최종 확보한 내년도 예산은 2023년 확보액인 9조 183억 원 대비 5,709억 원, 6.3%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미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목표액인 9조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강원오페라하우스와 춘천 소양8교 등 지역 현안사업과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등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핵심사업들을 이번 국회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24년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 현안사업 확보내역은 ▶강원남부권 융복합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설계용역비 30억 원 ▶춘천 강북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소양8교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 ▶국내 유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WT)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5억 원 ▶미래전략사업인 차량용 반도체와 전장부품을 원스탑(One-Stop)으로 통합 지원하기 위한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사업 43억 원 등이다. 또한, ▶체외진단 기업의 진단 플랫폼을 디지털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 56억 원 ▶차세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수소산업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 사업 12억 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성능복원하고 시험평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전기차 성능복원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비 15억 원 등이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비확보 결과 발표에서 주요성과 요인으로 국회심의 단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선정, 정부안 미반영 원인 파악 및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 및 기재부와 지역구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진행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와 국회의 고위 관계자들과 심의 마지막 단계까지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간 점을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원실 보좌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 연초부터 다시 ‘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2024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논리 개발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도 현안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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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살·고독사’ 등 지원방향 제시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입주자 220명이 자살했고, 193명은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가량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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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폭행 당한 수습직원 해고한 장례식장 '재발방지 대책' 요구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수습직원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경위서 등 관련 자료를 장례식장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중이며, 재발방지 계획과 이에 대한 추후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측은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장례식장에서는 지난 9월 상사와 업무 관련 마찰을 빚은 수습직원이 상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앞서, 지난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수습 직원인 A씨가 고객들과 상담을 하던 중 상사 B씨에게 구타를 당했다. 당시 공개된 CCTV를 보면 A씨는 장례식장에 방문한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이 때 검은 옷차림의 상사가 이를 지켜보더니 중간에 끼어든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갑자기 A씨의 몸을 밀치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상의를 탈의하고 권투 자세를 하고선 A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른다. 자리에 함께 있던 팀장은 폭행을 말리는 듯하더니 이내 자리를 뜬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사무실에 둘만 남게 되자 B씨는 곧바로 A씨를 향해 주먹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다시 돌아온 팀장은 지켜만 볼 뿐이었다. 이 날 폭행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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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익산·완주 산란계 농장에 방역 강화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최근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3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10건이 확진되었고, 전북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김제, 익산, 완주 3개 시군에서 7건이 산란계 등에서 발생했다. 또한, 13일에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4호와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2016년 겨울철 2개(H5N6와 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2개(H5N1과 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이 많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지난 13일 밤 10시부터 14일 밤 10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 기간에 농장·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서, 전북 3개 시군 내 3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13호)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북 3개 시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35호)에는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전담관이 매일 농장을 직접 방문해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또한, 가금 계열사가 계열농장에 대해 매주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는 계열사와 계열농장의 방역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확인한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땐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 3개 시군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국장급 전문가를 추가로 현장에 급파해 방역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산란계 농장 등까지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전라북도에 당부했다. 아울러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때에는 절대로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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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공개모집제주시는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불법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신체 건강하고 전산 작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단,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이며, 현수막 1매당 지급단가는 일자형 3,000원, 족자형 2,000원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직접 방문(주말·공휴일 제외) 또는 우편, FAX로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수거처리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토·일요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현수막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현재까지 1,461건을 수거해 418만 4천 원을 보상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처리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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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노사, 단체협약 및 2023년 임금협약 동시 체결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3일(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지부장 신홍범)와 제13차 단체협약 및 2023년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2018년 교섭 개시 후 수 년 간 노사대립으로 교섭이 교착 상태였으나 최연혜 사장 부임 후 치열한 논의 끝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2023년도 임금협약도 정부지침을 준수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복수노조 체재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 조건 개선 사항 등이 반영됐다. 최연혜 사장은 “단체교섭 갱신으로 오랜 숙원을 풀고 노사관계가 비로소 정상화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홍범 지부장도 “장기간 교섭 끝에 어렵게 이룬 결과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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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지시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에 대해 “시와 5개 구청이 협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으로 트램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침도 함께 내렸다. 이 시장은 “트램을 착공하면 가장 큰 걱정은 교통문제 아니겠냐”라며 “어떤 조치를 해도 공사 기간에는 시민들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시는 물론 5개 구청이 똘똘 뭉쳐 협업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램 노선이 엑스(X)자가 아니라, 순환선이기 때문에 도시 중심으로 직접 오지 못하니 버스, 지하철, 자전거, PM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추가로 지하철 3~5호선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보완재로서 도시철도 기능을 부여한다면 바퀴 달린 트램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타슈 확충 및 유지관리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요즘 타슈 손실이 많다는 얘기가 들린다. 타슈를 대폭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교통공사로 타슈 관리가 넘어가면 관리 인력이 중요하니 인력수급도 잘 안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트램 건설에 따른 통신·전선 지중화를 언급하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예산을 적극 반영한 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도시가 달라지는 거다. 그리고 화재 문제도 있고 나중에 유사시에 통신선 전선 지중화는 국가 안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보고된 ‘트램 연계 교통 및 도시발전계획’ 과 관련한 세부 지침 사항으로 보고회에서는 트램 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과 건설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유득원 행정부시장 취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시장은 “2년여간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해오신 만큼 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유득원 부시장을 모셨다”라고 배경을 설명한 뒤 “온화한 성품이면서 결단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최대한 권한을 드릴 테니 확실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5개 광역시 연도별 상장기업 수와 관련 “대전 기업 한 곳이 오늘 상장해 55개가 된 데 이어 내년 1월 4일이면 또 한 곳이 추가돼 대구와 똑같은 56개가 된다”며, “시총은 대구보다 16조 원, 부산보다 13조 원 많은 만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과학수도에 걸맞은 공격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지역 대학들과 함께 인재를 육성해, 인재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 타 시도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