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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크로아티아·불가리아 7박 9일 간 공식 방문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부터 15일까지 7박 9일 간 일정으로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와 불가리아를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은 양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하고 의회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먼저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국회의장과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를 만난다.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1월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을 계기로 유럽연합(EU) 체제에 편입됐으며 같은 해 한국과는‘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바 있다. 김 의장은 크로아티아 고위 인사들과 전기차와 에너지 등의 신산업과 방산·조선, 항만·인프라, 스마트 시티 건설 및 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현대기아차와 SK E&S 등 한국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산업·통상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크로아티아에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루멘 라데프 대통령과 로센 젤랴즈코프 국회의장을 만나 무역투자 촉진 및 우리 기업의 글로벌 대형원전 사업 참여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ICT)과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난 2015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유로존 및 솅겐조약 가입이 기대되는 불가리아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에 대한 논의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일종의 업무협약으로 프레임워크 체결 시 공급망·디지털·그린·바이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태양광 등‘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과 한류를 기반으로 한 양국 문화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오영환 의원과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기훈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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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 개최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2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동래읍성지 북문 광장(부산 동래구 복천동 1번지)에서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는 (사)부산민속연보존회 주관으로 전통연 교육 및 만들기(초등부 해당), 연날리기 대회, 창작연 날리기 시연으로 진행된다. 연날리기 대회는 초등부(3~6학년 80명), 일반부(성인 80명)로 나눠 펼쳐진다. 초등부는 전통연을 현장에서 만들어 대회에 참가하고 일반부는 개인 연을 지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초등부는 시간 내 높이 멀리 날리기, 일반부는 연 싸움(연줄 끊기)으로 대회 순위를 판정한다. 창작연날리기 시연은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유산 지연장과 이수자 2명이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월 20일까지 동래구청 홈페이지에서, 일반부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비는 초등부 5000원, 일반부 1만 원이다. 주차는 복천박물관 주차장(무료), 동래사적공원 공영주차장(1시간 600원, 종일 2400원)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동래구는 2월 15일까지 대회 행사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를 1365자원봉사포털를 통해 모집한다. 봉사활동 4시간이 인정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부산동래 전국 전통연날리기 대회는 연날리기 경쟁 부문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연을 만들고 연날리기를 관람하며 잊혀가는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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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3 하반기 적극행정은 ‘고령자복지주택 목욕탕 운영 해결’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하반기 추진한 군정업무 중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에게 시상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 및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뽑고 있다. 영동군은 부서 추천에 따른 실적 검증, 실무심사와 영동군 적극행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5개의 우수사례 및 7명의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해 시상했다. 선정에는 △군민체감도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중요도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담당업무 추진시점 기준으로 △주민복지과 김호욱 팀장 △농촌신활력과 정하용 팀장이 최우수상을 △경제과 이일우 팀장 △경제과 이익선 주무관 △미래전략과 김보희 주무관이 우수상을 △심천면 장시혁 팀장 △환경과 공혜주 주무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주민복지과 김호욱 팀장·농촌신활력과 정하용 팀장은 법제처와 함께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영동 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목용턍 운영문제를 해결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경제과 이일우 팀장·이익선 주무관은 1,69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및 신규일자리 264개 확보 등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미래전략과 김보희 주무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역상생발전 협력금 110억원을 확보했다. 심천면 장시혁 팀장은 행정리별 행정지도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환경과 공혜주 주무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시범구축사업으로 수질개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해 장려상을 차지했다. 지난 1일 열린 2월 정례조회에서, 정영철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5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적극적인 군정수행 추진을 격려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 적응과 군민 편의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적극 행정을 독려하며 군정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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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 증가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3개)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곳(+5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안부는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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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683명 신규채용소방청(청장 남화영)은 31일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전국 채용예정 인원은 총 1,683명으로 전년 대비 123명 늘었다.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공채)는 758명, 경력경쟁채용(경채)는 925명이며, 공·경채 모두 소방사 계급이다.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17명(66.7%) △구조 163명(17.6%) △소방관련학과 77명(8.3%) △정보통신 16명(1.7%) △화학 14명(1.5%), 기타 등 38명(4.2%)이다. 전체 채용 예정 인원 중 여성 소방관 비율은 17.4%이며, 양성 채용분야의 최종합격 성별에 따라 여성 채용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30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사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119고시(119gosi.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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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전남 진도군이 제15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은 광남일보가 주최하고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안전환경 ▲인적자원 육성 등 7개 분야를 평가한다. 그 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정책수행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진도군은 군민 중심의 혁신행정 수행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고·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군정 역대 최대인 1,358억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맞춤형 농어업인 지원 강화, 우수 농수산물 유통망과 수출시장 확대, 의료접근성 개선, 365일 꽃피는 진도 만들기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 청소년 복지사업, 공직문화 혁신 등도 호평을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2023년 역대 최대로 확보한 공모사업비 등의 성과를 지렛대 삼아 2024년 살기좋은 진도 실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겠다"며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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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근로자 3명 임금 체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 회피 고용노동부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24일(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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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려주는 복지사업 83종으로 확대보건복지부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만 안내받을 수 있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일상돌봄서비스 등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3종을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는 전체 83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복지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서울시 복지서비스도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147만 명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6종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문자메시지, 복지로 앱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결과를 분석해 다른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멤버십 안내서비스 확대로 복지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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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의원 '이견''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놓고 국민의 힘 지도부와 소속의원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가운데 여권 주류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건의 본질은 함정이고 공작"이라며 "김 여사는 피해자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본질을 간과하고 얘기하다보면 '정치공작'을 하는 사람들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주는 걸 다 받으면 되겠나"며 "국민들은 안 좋게 생각하니 고개 숙여야"라며 "수도권 선거 다 망칠 일 있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해진 국민의 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납득할 만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상민 국민의 힘 의원도 "국민들에게 사과할 일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율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분 다같이 입장을 표명하는게 국민들의 감정을 마음을 추스릴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며 "그렇지만 전후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1일 대통령실 등 여권 주류인사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고 이자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공지를 통해 "국민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22일 출근길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요구여부 등에 대해서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요구를 거절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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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 12월 2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국민의 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지난 2018년 11월 3박4일의 일정으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 힘은 '혈세관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도총리의 공식초청을 받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양측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손실 및 횡령 배임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에 포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은 "김 여사의 인도순방은 정상외교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2월 28일 논평에서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문체부는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 4억 원을 배정했다."며 "김 여사는 인도 측의 공식요청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지인의 딸과 청와대 요리사까지 동행해 인도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상의 '명품가방 수수의혹'도 수사중이어서 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