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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사칭 ‘로맨스스캠+성상납’ 영상물 촬영 유포한 사기범 구속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경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물을 촬영 유포한 사기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성상납’ 또는 ‘연인관계’를 형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 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금원을 편취한 A씨를 검거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하였으며, 그 외 재유포자들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행세하며 여성들에 접촉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의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 관계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친밀감이 높아지면 정식 연인 관계를 맺을 것을 제의했으며, 그 후 연인 관계의 부탁이라며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하여 제공받은 뒤 온라인상에서 유포하였다. 또한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 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 대의 금원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경제 상태에 처하는 등 부유층과는 거리가 있으나, 재벌가의 이야기를 다룬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의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의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영화 속 재벌가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를 행세하는 계정을 별도로 생성·사용하며 1인2역을 수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경찰은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계속하던 도중 검거되고서야 중단하게 되었으며,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며,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사기와 같이 국민 민생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밝혔다. 경찰은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고,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며, “만일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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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과정과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가 착공되어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기존 노선인 장암역 구간까지는 복선이고 의정부시부터 양주시의 옥정중앙역까지 구간은 단선으로 연결되었다가 다시 복선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건설되어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도민, 광역철도를 이용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연균 의원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발돋움 하려면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 채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7호선 연장)은 2018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5,145억 도비 1,102억, 의정부시 783억, 양주시 320억 등 총 7,350억원(2023.11. 기준)을 들여 도봉산역 ~ 장암역 ~ 탑석역(경전철 환승) ~ 양주시 고읍동까지 총 15.111km로 정거장 신설 2개소, 단선전철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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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물산업 도시로 거듭나주낙영 시장 “더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소통행정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물 산업 도시 만들 터” “친환경 녹색도시 경주! 쾌적하고 안전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등과 같이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주시가 물환경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확충과 하수고도처리 신기술 개발에 행정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경주시는 2021년 7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분야 중장기 개발계획인 경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승인받았다. 5년 마다 수립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경주시는 203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전국 평균 95.1%를 상회하는 97%를 목표로 수립했다. 경주시 하수도 보급률(2022년 12월 기준)은 94.7%로 경북지역 평균인 84.5%보다 10.2% 높아 22개 경북 시·군 중 구미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전국 평균 95.1%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이서 국비 확보를 통한 대대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에 나선다. 앞서 경주시는 2021년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사업’,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이어 2022년 ‘문무대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천북,서남산분구 하수관로 사업’, ‘역사문화유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총 5건의 하수시설 정비에 나선 바 있다. 또 지난해는 ‘내남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안강 노당,산대지구 하수관로 사업’, ‘강동 대촌 소규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는 ‘서면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충효처리분구 하수관로 사업’, ‘문무대왕면 안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사업’ 등 총 11건의 신규 국비사업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1430억원(국비 900억원)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경주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신규 국비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한 성과다. 특히 사업비 385억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한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눈여겨 볼만 하다.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가 오는 2026년 11월 준공하면 현곡면 금장2리, 소현리 등 8곳에 하수관로 52.1㎞와 1293가구 배수설비가 정비되면서 이곳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외동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을 8000톤에서 1만 2000톤으로 증설한다. 오는 8월 경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간 용량부족으로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했던 지역이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어 문무대왕 공공하수처리장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처리용량을 600톤에서 900톤으로 늘리는 사업으로 안동리, 와읍리, 호암리 등이 수혜를 받게 된다.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또 천북·서남산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270억원 규모로 천북면 전역과 탑동, 배동, 내남면 용장리 일원에 하수관로 46.3㎞와 1417가구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오는 8월 착공 예정이다. 이밖에도 내남처리장은 500톤에서 900톤으로, 서면처리장은 500톤에서 700톤으로 증설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상기후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경주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사업에 나선다. 먼저 현재 성건동과 중부동, 성동동 일원의 상습 침수지역인 서천지구에 대한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앞서 2021년 환경부 주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이듬해인 2022년 서천지구 도시침수예방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본격 나섰다. 국비 104억원 포함 총 사업비 17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6.6km 길이의 우수관로 확장과 빗물펌프장 1개소를 추가 설치가 주요 골자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하더라도 빗물을 하천으로 방류시킬 수 있어, 저지대 침수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서천지구 사업 외에도 경주시는 외동읍 동천지구와 충효지구 도시침수대응사업이 2024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2년 수질연구팀을 신설·운영하면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갖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기간 △GJ-R공법(경주시 급속수처리기술) △GK-SBR공법(경주-금호 하수고도처리기술) 등 국내 9건, 국외 3건의 특허 출원과 국내외 적용실적 17건의 성과를 거두면서 5억원의 특허료 수익을 달성했다. 2022년 11월에는 GK-SBR공법이 환경부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취득하면서 정부로부터 기술적 우위도 검증받았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경주시는 GK-SBR공법에 대한 환경부 녹색기술인증 취득에 나서며 친환경 기술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또 경주시는 지난 2021년 ㈜금호건설과의 협약을 통해 국내외 하수처리장에 GK-SBR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흥엔성 GK-SBR시설 준공, 베트남 하노이시 하수처리장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글로벌 물 산업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경주시는 하수처리시설 혜택에서 소외된 곳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행정 절차는 경주시가 주민설명회, 소통마당, 직소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중 하수처리구역 확대 요구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부분 변경 절차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면 용강동 다불마을, 문무대왕면 용동2리 등 면적 3.38㎢에 달하는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면서, 이곳 1204세대 2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정비 사업도 총 사업비가 당초 1430억원에서 2342억원으로 912억원 늘어나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경주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보다 맑고 깨끗한 하수 처리와 주민 소통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물 산업 도시를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경주시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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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환자 전년 대비 4.1% 감소…12년 연속 감소세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제 14회결핵예방의 날’을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2011~2023년 국내 결핵 전체환자 발생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65세 미만의 결핵환자는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했으나 65세 이상은 0.1%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중은 2011년 30.2%에서 2015년에 37.4%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8.5% 그리고 2023년은 57.9%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도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에 증가세로 전화되었고, 그 비중도 2022년 5.3%에서 5.7%로 소폭 증가했다. 질병청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 종료, 의료기관의 검사·진단 접근성 회복 및 외국인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전파 고위험 시설 대상 의무검진 제도와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환자를 조기발견했다. 아울러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 전파 억제와 환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으로 치료 성공률을 높였으며,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건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수립·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령층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 여건 개선, 돌봄시설 임시일용직 종사자들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외국인 결핵 검진 강화, 맞춤형 복약관리,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은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기념사에서 “고령층과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세 등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한정된 정책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핵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마다 1회씩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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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장흥군,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이 김산업진흥구역 사업대상지로 추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산업진흥구역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김양식 면적 1000ha 이상 등)을 모두 갖춘 지역을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 서천군과 전남 해남군, 신안군 등 3개소가 지정된 바 있다. 해수부는 김산업진흥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점검을 거쳐 전남 진도군과 장흥군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가격경쟁력 확보 ▲품질 향상 및 품질·위생 안전 확보 ▲수출경쟁력 확보, 수출시장 확대 및 국제 김 거래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내 원초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정된 총 5개소의 김산업진흥구역을 통해 국민들의 김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에서도 변함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출동력도 지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마른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마트·온라인몰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김 신규 양식장 확대와 육상 김 양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김 공급량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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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소아 중증진료에 5년간 1조 3000억 지원…2세 미만 입원비 부담 낮출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정상화로 보답하고 의료진에게는 공정한 보상체계 하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먼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한편 이 2차장은 의대교수들과 의대생들께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는 것은 소아 필수진료 강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3000억 원을 지원해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2차장은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더 나은 의료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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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부터 30일까지 ‘반려식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식물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식물을 심고 가꾸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생활상을 반영해 마련됐다. 반려식물은 식물을 매개로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이 두고 교감을 나누며 남녀노소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지칭한다. 올해 나눠주는 반려식물은 동백나무, 황칠나무, 돈나무 등 3종으로 시민 2000명에게 1인당 종류별로 1주씩 3주를 제공한다. 또 행사장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준비수량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예약자에게는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25일부터 30일까지 서구 서창둑길 322 호남조경수유통센터에서 신청한 반려식물을 수령하면 된다. 단, 접수번호 끝자리가 홀수일이면 홀수일에, 짝수일이면 짝수일에 교환할 수 있다. 29~30일에는 접수번호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행사장 안전을 위해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가 수목배부와 질서 유지 등을 지원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나눠주는 반려식물은 키가 작아 집안에서 키우기 좋다”며, “집안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우울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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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적용 불가피” 강조“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보완대책 추진…가용자원 총동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숭고한 의료 윤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병원으로 향해주신 의료진들의 값진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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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하면 최대 30만원 지원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감량기 총 105대를 지원하며, 구매 금액의 50% 범위로 최대 30만 원 한도(1가구당 1대)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구비 서류를 지참해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032-930-333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제품은 단체표준(한국 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Q-마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 1개 이상의 인증 제품이다.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에서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해 설치한 뒤, 설치보조금을 군으로 교부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 보조금 결정이 통지되면 대상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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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최대 50% 할인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