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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조사결과…82개 조합 396건 적발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8.14.~10.27.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A지역주택조합 등 4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주택조합 등 34개 조합은 자금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역주택조합 등 14개 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원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해 광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적받았다. D지역주택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실패 시 원금 보장 등 조건으로 조합가입을 진행하여 개인 계좌로 141명에게 총 267억을 입금받아 횡령,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가입계약서에 따르면 탈퇴 시 업무대행비 2천 9백만원, 분담금 총액 중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여 환불하도록 되어있으나 조합원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5백만원, 9백만원, 2천만원 등 위약금을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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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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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면서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네덜란드는 다양한 분야에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해진 것은 우리 네덜란드의 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네덜란드 동포들이 지금 경제, 과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서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계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입양 동포와 차세대 한인들이 고국과의 유대를 이어나가면서 뿌리를 잊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네덜란드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1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네덜란드 한인 입양인 출신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미선 힐터만의 ‘Arirang’, ‘Palladio’, ‘Street Fighter’ 연주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 직후 미선 힐터만 씨와 사진 촬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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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위법·부당행위 46건 적발◆구리시 과장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단속자료 3,511건 임의 삭제 ◆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 폐기 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확인돼 5건의 기관경고를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및 훈계 36명이고,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총 13억1,700만 원이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담당 공무원이 구리시 과장 등 직원 8명에 대한 단속자료를 삭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일부 포함된 단속자료 3,511건을 임의로 삭제했다. 또 사고 마약류를 3~4개월 이상 방치하고도 민원인에게는 폐기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회신하는 등 직무 관련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인사·조직·인허가 분야에서는 승진 배수 범위 밖의 6급 공무원 A씨를 5급 직위에 직무대리 임용하고, 수사 중인 공무원 B씨의 의원면직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후 상위 직급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했다. 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와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자, 시장의 결재를 받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의견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하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도 확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을 불법 용도변경해 카페로 운영하고 불법 증축해 음식점 영업을 한 ㈜C사 직영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행정처분을 누락하는 등 단속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구리시 D시설을 특정 단체에 위탁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고 단체 사무실로 목적 외 사용하는데도 방치했으며,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 관내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등 관내 기업과 유관 단체에 대한 관행적·온정적 업무 처리도 확인됐다. 아울러, 구리시 자체감사 분야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리시 퇴직 공무원 E씨를 전문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기한 없는 특정감사에 단독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사부서가 내부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구리시가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구리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경기도 감사행정 혁신방안인 ‘감사 4.0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마무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총 26명이 참여했고, 공개감사 창구를 통해 총 18건의 제보가 접수되는 등 도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일부는 도민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해 밝혀낸 것으로 도민 여러분과 도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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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친환경 공설묘원 2차 조성 사업 주력…2024년 완공 예정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친환경 맞춤형 장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전국적인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공사 2단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62%이며, 20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친환경 공설묘원은 홍천읍 하오안리 일대에 조성되며, 2만5,619㎡의 면적에 6,500기가 갖춰진 자연장지 및 산분장지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주차장, 화장실 등이 함께 조성되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비 및 군비 예산으로 68억 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에 묻고 개인 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하는 장례방법이며,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 바다 또는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방식으로 현재 제도화를 추진 중에 있는 장례방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장사 방식이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고령화와 수요 증가에 맞춰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꾸어 군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2024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천군은 지속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장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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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방사능 검출 없어지난 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129건과 80건으로, 이 또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공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91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원장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해수욕장 2곳 또한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우 원장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3개 지점, 원근해 1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 원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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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으나,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으며 전달 3.8%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만 해도 4%대였지만 지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과 7월(2.3%)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해 9월엔 3.7%, 10월 3.8%로 석 달 연속 확대됐고, 11월도 전월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었지만 4개월 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둔화는 농축수산물(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6.6%)과 석유류(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5.1%) 가격이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고 내구재 가격 상승률도 둔화(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5%)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6% 올랐으며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3.6% 올라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사과(55.5%)와 쌀(10.6%)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국산쇠고기(-3.6%), 돼지고기(-2.4%) 등은 하락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으며, 우유(15.9%), 휘발유(2.4%) 등에서 올랐으나, 경유(-13.1%), 등유(-10.4%) 등은 내렸다. 전기·가스·수도는 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14.0%, 도시가스 5.6% 올라 지난해보다 9.6% 상승했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개인서비스(4.2%), 공공서비스(2.2%) 등으로, 외식 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4.8% 상승률을 보여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보험서비스료(12.9%), 공동주택관리비(5.4%), 구내식당식사비(5.5%) 등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으며, 반면 승용차임차료(-22.8%), 유치원납입금(-9.7%) 등은 하락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3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지난 9월(3.8%)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109.56(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라 10월(3.2%)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이는 미국(10월4.0%), EU(10월4.8%), 영국(10월5.6%)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26(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그중 식품은 지난해보다 5.7% 상승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9% 올랐으며,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19.8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상승했다. 주요 물가 지표 가운데 신선식품지수만 1년 전 대비 상승 폭이 전월(12.1%)보다 확대됐다. 신선어개와 신선채소는 각 1.4%, 9.5% 상승률을 나타냈고 신선과실은 지난해보다 24.6% 올랐다. 정부는 근원물가 안정세 및 국제유가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겨울철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안정기조의 조기 안착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중심으로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불안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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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양산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건의나동연 양산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나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원 장관과 면담, 국토부 소관 3건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원활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나 시장이 건의한 현안은 1028지방도 국도(국도지선) 승격,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 사송 하이패스IC(양방향) 설치 조속 추진 등 3건이다. 1028지방도 국도 승격은 양산의 동서를 연결할 주진동~상북 대석리 간 길이 8.6㎞(터널 4.7㎞) 너비 9.5m 지방도 건설을 국도 7호와 35호를 연결하는 국도지선으로 승격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나 시장은 국지도 60호선의 교통량 분산, 동서지역 간 접근성 강화와 불균형 해소, 국가 간선도로망 효율성 제고 등을 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총사업비(2926억원)의 과다로 시의 재정부담이 크고 이로 인한 사업 장기화 우려를 언급하며 2025년 국도 승격 대상 노선으로 지정해 2026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남물금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488억원 중 양산시 분담률이 약 68%(336억원)로 재정부담이 큰 점을 들어 한국도로공사와의 분담률을 각 5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은 물금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 해소와 중앙고속도로 지선의 지・정체 해소, 양산ICD 산업물류의 원활한 수송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양산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과 함께 본격화됐다. 내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발주 예정으로 2025년 12월 사업 준공 및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사송 하이패스IC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주민 요구사항인 양방향 설치의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은 동면 사송공공주택지구 내에 고속도로 이용시설이 전무해 2019년 6월 양산시・LH 업무협의로 추진이 시작됐으나 사업비(2020년 단방향 기준 130억원) 분담에 대한 양산시, LH, 도로공사 간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시장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사송공공주택지구 조성 주체인 LH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이패스IC 양방향 설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양산시의 건의사항을 잘 이해했다며 관련기관 및 부서를 통해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양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은 지역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로 조기에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의 이해를 높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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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청소년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허가 완료건일제약(대표이사 이한국)이 2023년 11월 15일과 11월 23일 소아용불면증 치료제인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1mg(멜라토닌)’,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5mg’의 신규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Neurim사로부터 도입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소아 및 청소년이 복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불면증 치료제로, 건일제약이 국내 독점 개발권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수면 위생 개선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또는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을 가진 2세~18세의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권장 초회 용량은 1일 1회 2mg이며, 불충분한 반응이 관찰되면 5mg까지 증량하고, 1일 최대 1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체내에서의 유효 성분 방출 속도, 방출 시간 등을 조절한 서방형 제제이므로 씹거나 부수지 않고 통째로 복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는 건일제약의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이 유일하다. 기존에는 성인의 수면장애 증상에 사용하는 수면제를 소아에게 허가 초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오롯이 소아를 대상으로 처방이 가능해지게 돼 향후 임상 현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일제약은 2024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의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2014년 발매된 서카딘 서방정2mg과 더불어 소아용 고용량 신제품 추가 및 진정 수면제 라인업 강화로 향후 건일제약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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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장관상 수상남원시는 11월 30일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및 시군구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에 대해 심사한 결과로 총 127개 지자체가 사례를 제출하였고 9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남원시는 고독사 위험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분야에서 최우수 서울특별시에 이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9개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및 부산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선정된 지역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은 민선 8기 최경식 남원시장의 중점 시책으로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정발전의 초석으로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3개 읍면동장은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올해만 10,000세대를 넘게 방문하였고, 각 세대의 주민 불편 사항 및 건의 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취약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적극 기여하여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특히, 읍면동장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살피면서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지역 내 많은 민간기관 및 자원,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주민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이 활성화되고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 신뢰성 강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집중적 대응으로 시민 중심의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