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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운영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채무자 100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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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최적의 파트너”“한국의 경제 강국 성장, 한미동맹 덕분”…“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우주, 인공지능, 양자, SMR 등 첨단 분야에 있어 양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양국의 협력은 상호 간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실증 협력, 인적 교류, 국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이렇게 활기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 역시 한미동맹 덕분이라고 평가한다”며 “더욱 견고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의 상호 투자 확대, 프렌드 쇼어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기업은 미국 곳곳에 투자를 확대해서 미국 첨단 산업 지형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첨단 산업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가 투자 규모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깊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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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마약수사 관련 예산 충분히 반영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9984명에 달했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증가했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과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 차단,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선 개선 지원,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일류보훈 실현 지원 등을 함께 논의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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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6차 재난지원금…세대당 20만원 지급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대당 20만 원(세대주 구분이 없는 외국인은 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제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군비 57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2023. 4. 10.)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이며, 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세대별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영암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를 통해 수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내달 8일부터 19일까지 세대주 명의로 접수, 접수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제6차 재난지원금이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사용돼 지역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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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3년 제1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개최경기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1회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관련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된 위원들은 임기 2년 동안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시책 수립 및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 8명에 대한 위촉과 함께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위원장에는 김용현 위원이 선출됐다. 또한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현황 보고가 진행됐으며 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안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안건이 의결됐다. 구리시는 이번 '구리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경기침체, 금리상승, 난방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소상공인이 더 행복해지는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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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광역지자체 중 최초 '국제생태관광상' 수상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가 아시아생태관광협회(AEN)에서 주최한 '국제생태관광상(IEA)'을 수상했다. '국제생태관광상'은 아시아생태관광협회(Asian Ecotourism Network)에서 국제생태관광협회(Global Ecotourism Network)와 유럽, 북미, 남미 등 권역별 생태관광협회와 협력해 수여하는 생태관광만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상으로 지난해 6월 만들어져 올해 처음 시상했다. 시상은 지역 민관협치(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건물, 지역사회 혜택, 기후행동, 생물다양성보전, 폐기물 관리, 생태관광 진흥, 환경 지도력(리더십), 생태관광 혁신,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등 10개 부문에서 수여됐다. 울산시는 기후행동 부문에서 '가로수 및 공원 빗물순환시스템 구축'과 '전기버스를 활용한 철새여행버스 운행'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국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하게 됐다. 또한 생물다양성보전 부문에서 '태화강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조사 및 생태계교란어종 산란처 제거', '태화강 대숲 백로류 번식과정 관찰 및 영상자료 제작 활용' 사업 등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울산시와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가 각각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아시아생태관광국가 중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조직(NGO)이 함께 생태관광지를 관리하고 기후변화와 생물종 보호 등 생태자원을 보호해 온 활동을 생태관광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며 "대도시 내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생태관광지로서 위상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생태관광상은 6개국 16개(대한민국 6, 대만 3, 말레이시아 1, 요르단 2, 필리핀 3, 일본 1)의 생태관광지별 관리주체, 숙박시설, 비정부조직이 수상했으며, 국내 수상자로는 울산시,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제주도생태관광협의회, 완도군&구들장보전협의회(지자체와 NGO 공동신청·수상)가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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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줄인다…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상담전화 응대율 90% 확보…자살시도자·유족에 최대 100만원 지원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과 더불어 조현병·조울증으로 검사 질환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충원으로 응대율 90%를 확보하고 SNS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를 도입 한다. 자살시도자·유족에는 치료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2021년 기준 26명이었던 자살률을 2027년까지 18.2명으로 30%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전국 17개 시·도에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마을 중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마을은 ’10·20 마음건강 마을(가칭)‘, ’생명사랑 아파트(가칭)‘ 등 친근한 이름으로 만든다. 또한,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미리 발견해 자살예방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생명지킴이 양성에 적극 나선다. 실제로 8년 동안 꾸준히 생명지킴이 교육을 추진한 경기 가평군은 2013년 44.9명이었던 자살률이 2021년 19.4명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4%)은 사망 전 식욕부진이나 무기력함과 같은 경고신호를 보여 주변의 사소한 관심과 도움으로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러한 경고를 알아채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면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검진은 신체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을 우울증 1개 항목에서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자살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전국 26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25년부터 청년층에 우선 도입한 뒤 연령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 서비스도 대폭 강화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상담 인력을 늘려 지난해 기준 60%였던 응대율을 90%까지 높인다. 청년층에게 친숙한 SNS 상담도 도입해 자살예방상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춘다. 한편, 현재는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자살유발정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삭제요청 외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갖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고·심의에서 삭제, 긴급구조·수사까지 즉각적으로 대응해 자살유발정보 확산을 차단한다. 자살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고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돕는다. 특히, 자살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더해 법률적, 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학자금 대출, 일시주거 등 법률·행정 처리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군과 재난경험자 등 정신건강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맞춘 다각도의 정책을 통해 자살위험을 밀착 관리하고, 심리부검과 자살사망자 분석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과 상황,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탄탄한 생명안전망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자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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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월 23일까지 신입 객실승무원 채용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오는 4월 23일까지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 지원서를 접수한다. 지원서는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이미 졸업을 했거나 오는 8월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본어, 중국어 특기자는 우대한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하며 이후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별도의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전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체력 검정 공식 자료로 활용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전형일정은 제주항공 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합격 시 6월 중 입사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도입과 국제선 운항편수 확대를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 3월 3년4개월만에 신입 객실승무원을 공개 채용했으며 현재 일반직,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함께할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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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상공인·무급휴직근로자 고용장려금' 지원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로 인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이 축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서초구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원(월 100만 원씩 3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즉 4월에 신규 채용을 하면 7월에 신청 가능하고 조건충족 시 10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서초구 소상공인 기업체 근로자가 휴직 인정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예산은 총 60억,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45억으로,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2차는 올해 10월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와 근로자는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초형 고용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경제적 위기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경제적 생활 안정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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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벌떼입찰 의심업체 13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업체 13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곳을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곳의 의심업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 동안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곳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1곳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81곳의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곳으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곳이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며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