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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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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동탄2~판교 18개 늘려 9월부터 운행 시작경기도가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노선 18개를 늘려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0개 시·군에서 제출한 노선을 대상으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6개 노선과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 등 총 18개 노선을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18개 노선 가운데 신규 노선 6개는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 ▲(시흥) 정왕동~석수역, 정왕동~판교제2테크노밸리, 시흥능곡역~판교제2테크노밸리, 삼미시장~판교제2테크노밸리 ▲(고양) 대화동~경기도청 북부청사다. 기존 민영제에서 전환된 12개 노선은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번), 수원터미널~고양터미널(9900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다. 이번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447대가 운행 중이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승차에 불편을 겪는 도민을 위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규 노선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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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 승인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31일, 2024년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결과 ‘경상국립대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 건립은 경상국립대·동명대가 전국 최초로 국립·사립대학 간 초광역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부산시를 포함한 3개 기관이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동물병원 건립에 적극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이 협약에서 동명대는 대학동물병원 유치를 위해 동명대 부지(용당동 485번지 인근)를 경상국립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기숙사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1월 교육부에 대학동물병원 건립 민간투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번 교육부 승인 이후 연말 국회에서 2024년도 임대형 민자 사업(BTL)으로 사업비 반영과 함께 최종 결정된다. 사업 확정 시 2024년 1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6월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800만 인구에 달하는 부·울·경 지역의 대학동물병원은 경상국립대 동물의료원 1개소에 불과하다.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동물 의료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울·경 권역의 중심인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이 필수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대학동물병원 건립은 지역 반려인에게 생활반경 내에서 응급·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동물병원 건립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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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 일본 수출 전년보다 61.5% 증가한 1050억 규모해양수산부는 지난 23~24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대일 한국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전년보다 61.5% 증가한 105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역대급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찰·상담회는 (사)한국수산무역협회와 전국가공해태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주관했으며, 올해는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면서 예년보다 많은 바이어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입찰·상담회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일 수출이 감소했던 마른김의 계약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마른김 계약액은 47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9.3% 상승했으며 계약량은 5억 6000만 장으로 52.5% 상승했다. 이는 지난 겨울 일본의 김 양식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김 양식·가공업계의 꾸준한 품질 개선 노력으로 한국 김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무당조미김과 김 조제품의 계약액과 계약량은 575억 원, 5억 8000만 장으로 각각 35.9%, 14.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일본에서는 외식이 줄고 가정 내 식사가 많아지면서 가정식 반찬으로 즐겨먹는 조미김, 김자반 등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코로나19 영향이 잦아들었음에도 한국 김은 여전히 시들지 않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입찰·상담회에서 그동안 계약이 감소했던 마른김의 출품 상품이 거의 전량 낙찰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대일 김 수출 확대를 위해 품질 개선과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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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2기 혁신도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가입’ 촉구조속한 혁신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해 4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자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난 19일 2기 혁신도시 4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도시(전북 완주군)를 직접 방문, 협의회 가입 근거·당위성 설명과 함께 가입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도시 방문은 2023년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4개 혁신도시 추가 가입을 통한 혁신도시의 응집력 강화, 영향력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협의회는 지난 2005년 1기 혁신도시 지정 후, 다음 해에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동목표 달성, 상호협력을 위해 11개 혁신도시를 구성원으로 설립됐다. 최근 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정부의 대상지 확대 기조, 비 혁신도시의 연대 및 유치 요구, 국회의 개정안 발의 등에 반발하며 혁신도시 우선 배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4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자체도 이에 동참,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된 4개 지자체도 협의회에 가입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한목소리를 내려 이번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혁신도시의 공동 발전과 공공기관 이전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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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노총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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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5동, 모아타운2구역 주민설명회 개최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모아타운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8일부터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신당5동·동화동 일대는 2021년 11월 서울시 공모에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이후 개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미미했던 곳이다. 구는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전문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이끌 계획이다. 모아타운 사업은 신축·구축 건물이 섞여 있고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업모델이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생략되고 2만㎡ 이하의 가로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진행돼 사업기간을 3∼4년 단축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사업비의 저리융자, 주민공동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있다. 첫 설명회 대상지는 모아타운 구역 3곳 중 신당5동 모아타운 2구역이다. 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내달 8일 오후 7시 두 차례 설명회를 열어 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지원계획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는 정비사업 전문가와 함께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내달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17시 다산어린이공원(기상 상황에 따라 신당5동 경로당 3층)을 찾아가 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추진 여부,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모임도 지원한다. 사업추진 여부 결정 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밀사업성분석 서비스도 도입한다.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등소유자명부, 조합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 전문적인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구는 향후 신당5동 모아타운 1구역, 동화동 모아타운 1구역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이어간다. 김길성 구청장은 "모아타운 개발 추진을 위한 이번 행정지원은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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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060 남성 위한 고독사 예방 캠페인 ‘안고독한 릴레이’ 진행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5월 18일(목)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22일(월)부터 1개월간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독사 예방 캠페인은 고독사 고위험군인 5060 남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나아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실직, 이혼, 사별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가장 취약한 5060 남성을 투영한‘최고립’이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안고독한 고독영상’을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고독사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전 세대가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고독한 릴레이’ 이벤트(5.22~6.19) ▲한 장의 그림으로 마음을 울리는 명민호 작가의 고독사 일러스트(5.22) ▲유품정리사, 장례지도사 등 죽음 관련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출연하여 고독사 주제 퀴즈를 풀어보는‘전화위福’영상(5.23) ▲다양한 시각에서 고독사 문제 및 극복법을 이야기해보는 강연 방송‘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5.30~, 6편 순차 공개) 등이 보건복지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다채롭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경진 디지털소통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누구나 고립될 수 있고,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널리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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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인중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점검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22일(월)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소‧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양파, 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무 70~100톤/일, 감자 10~20톤/일),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확대(가공용 무 5~6월 무제한, 가공용 감자 5~11월 12,810톤, 대파 5~6월 5천 톤, 닭고기 5~6월 3만 톤), 국영무역을 통한 대량 소비처 직공급(양파 6.3천 톤) 등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직접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농협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2023년 살맛나게 특판행사」를 통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앞장서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함에 깊이 감사한다”며, “농식품부도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정부 비축, 할당관세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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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박덕수 부시장, 법원행정처 방문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건의인천고등법원 설립 건의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속도를 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7일(수)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이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안은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서 인천지방법원란을 삭제하고, 인천고등법원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천시와 인천변호사회는 이날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인천지방법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강조했다. 인천지방법원의 필요성은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의 대도시인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점, ▲항소심 사건 수 예측 시 고등법원이 있는 대구의 사건 수(1,812건)보다 인천의 사건 수(1,814건)가 더 많은 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받기까지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점(인천 10개월>전국 평균 7개월), ▲서울까지 원정 재판으로 인해 하루 동안 생계를 포기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평균 3~4시간 소요, 옹진 섬 2일) 및 항소심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점 등이다. 박덕수 부시장은 “인천의 도시 규모와 신도시 개발 및 사업체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의 인구수 및 그에 따른 사법 서비스의 수요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인천도 독립적인 사법 서비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300만 인천시민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사법적 기본권이므로 고등법원 설립은 인천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사법 접근성 측면이나 서울고등법원의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에 대해 공감한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총 145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 출범한‘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이달 19일부터 범시민‘100만 서명운동’을 펼쳐 인천시민의 뜻을 한데 결집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추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