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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고(故) 김창경씨 의사자 인정고성군은 지난 2014년 고성군 죽왕면에서 사고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고(故) 김창경 씨가 9일(금)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 제3차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김창경 씨의 헌신적인 행동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며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그에 상응하여 예우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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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라 2년만의 최종 통과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광장극동아파트가 지난 15일 재건축 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현실화됐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장동 218-1번지에 위치하고 1단지가 1985년에, 2단지는 1989년에 준공된 1,34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한강변과 맞닿은 조망권을 갖추고 있고, 천호대로‧아차산로‧지하철 5호선이 위치한 광진구 동북단의 교통 요충지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교 및 청소년수련관, 정보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등이 인접해 교육‧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준공된 지 35년 이상이 지난 건물로 외벽이 박락되는 등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재건축이 시급한 곳이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판정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되어 재건축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4월 해당 아파트는 12.5%의 주민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재신청했다.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올해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시급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소요 비용 마련에 앞장섰다. 이런 움직임에 구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신속히 추진했다. 그 결과,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7.35점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14.90점 ▲구조안전성 20.14점 ▲비용분석 0점을 받아 최종 종합점수 42.39점으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점 45점 이하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판정 범위가 조정돼 재건축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 이후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에 통과한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최초 사례가 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이 결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향후 진행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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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실종됐던 치매 어르신 무사히 구조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공주시에서 3일간 실종됐던 치매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20시51분경 신고자가 트랙터 창고에 간 사이에 함께 밭일을 하던 60대 노인(여)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소방서 구조대와 정안센터 소방대는 도로를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웃 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경찰과 합동 수색을 시작했으나 날이 너무 어두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인 19일, 다시 모인 소방과 경찰 수색대는 정안면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103명과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수색 범위를 정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10시까지 소방드론을 띄우며 실종자 수색에 매진했지만, 마을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잠시 스쳐 가듯 어르신의 흔적만 발견할 수 있었다. 3일 차가 된 20일, 129명의 인원과 16대의 수색장비를 동원해 전날 발견된 실종자의 흔적을 토대로 다시 합동수색을 시작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43시간이 지난 20일 11시 08분경 실종자의 동선을 고려해 마을 근처 야산을 도보로 수색하던 손문근 정안119안전센터장이 웅크린 채 앉아 있는 실종자를 기적처럼 발견했다. 놀랍게도 실종자는 다리가 아프다는 말과 함께 탈수 증상이 있었으나 의식과 호흡은 명료한 상태였고, 주변에 있던 구급대가 신속히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손 센터장은 “이날 비 예보까지 있어 실종자를 더욱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소방과 의용소방대, 경찰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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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폭사건 행정심판 교사위원 의무화법 발의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 제기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신속한 재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강민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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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기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교육생 모집교육 참여도 향상을 위해 올 한 해 교육비 전액 무료 지원 경북도는 전문 임업인 양성을 통한 임업분야의 창업, 취업, 소득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1기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는 미래 임업 산림인재 양성을 위해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교육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 한해 교육비 전액이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은 7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산림청장 지정)되어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군 소재)에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청년임업인 스타트업(창업) ▶산림소득 향상(소득) ▶산림청년을 잡(JOB)아라(취업) 총 3개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과정별로 14~15회(산림청년을 잡(JOB)아라 과정은 15회), 100시간의 이론 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토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과정별 특성에 맞게 ▶‘청년임업인 스타트업’은 임업경영, 창업을 희망하는 경북도 청년 임업인(20~60세 미만) ▶‘산림소득 향상’은 경북도 임업인 ▶‘산림청년을 잡(JOB)아라’는 대구․경북 내 임업 관련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졸업생)을 교육대상으로 하며, 경북도내 임업경영을 하는 대구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산림소득 향상 과정은 임업경영체 등록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고, 산림청년을 잡(JOB)아라 과정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이 교육대상자인 점을 감안해 방학 기간인 7.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임업인종합연수원 내 생활관을 이용한 합숙교육을 통해 집중도를 높인다. 아울러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한 자격 요건인 ‘임업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가 인정된다. 이번 교육생 모집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과정별 25명을 모집한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교육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gfi@nfcf.or.kr) 또는 팩스(054-624-1040)로 신청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경상북도산림사관학교 교육을 통한 임업 역량강화로 교육생 모두가 전문 임업인으로 성장하고 성공 임업인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북 청년, 임업인, 귀산촌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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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미취업 청년 '디딤돌 청년인턴' 참가자 모집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을 위한 '2023년 제2기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에게 공공기관에서의 실무경험을 쌓도록 돕고, 취업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관한 청년센터 서구1939와 연계한 취업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 26명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1일 8시간) 근무로 시급은 올해 서구 생활임금인 1만900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18시까지 접수분)까지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돼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서구 공동체협치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기 불황,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구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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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득·일자리 창출하는 ‘마을기업’ 41곳 선정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먼저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설립한 경상북도 의성군 ‘어스’는 버려지던 복숭아꽃과 수매한 못난이 과일을 활용한 차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해 마을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서구 ‘당신재단실’은 낮은 인건비와 고령화로 쇠퇴한 서문시장 봉제업을 되살리기 위해 의기투합한 청년들이 이끌어 가는 마을기업으로, 새로운 마케팅과 판로를 구축해 매출 향상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침체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지역 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마을 소득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등 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무릉외갓집’은 지역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꾸러미 상품 기획으로 지난해 매출이 14억 5200만 원으로 3년 전보다 2배 늘었고, 지역농산물을 시세보다 5~10% 높게 수매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된장’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장류를 개발·판매해 최근 3년 평균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농촌 비수기 일자리·소득 창출로 소멸 위기인 마을에 청년들이 귀촌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한편 행안부는 선정된 41개의 마을기업에 제품 개발, 시설 확충, 자문(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판촉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 및 제품 판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청년유출을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창의적인 도전과 청년 참여를 확대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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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업무협약 체결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3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4층 강당에서 「THE 가까이」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공상길),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센터장 윤경배), 다산2동주민센터(동장 조영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욱),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민수)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THE 가까이(1인가구 안부확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중에 발견된 위기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협력 기관 간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신고 및 연계하고,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의 협력사항은 ▲「THE 가까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통한 LH주거행복지원센터 안부 확인 가구 중 위기(의심)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 연계 ▲「THE 가까이」 사업을 통해 확인된 의뢰 가구에 대한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유선 또는 방문 조사 ▲의뢰된 가구에 대한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의 공공자원 연계 검토 ▲협의체 회의를 통한 단순 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 지원 등이다.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윤경배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산2동주민센터 조영범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더 촘촘한 안전망,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공상길관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및 LH 주거행복지원센터 4개소와 장애인복지일자리 「THE 가까이」 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1인 가구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부 확인뿐 아니라 위기 세대에 대한 공공자원 서비스 연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THE 가까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LH 주거행복지원센터(가운 1단지·가운2단지·진접16단지·장현행복주택2단지) 1인 가구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와 안부를 살피고 위급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즉시 상황을 알려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연계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복지관 직업지원팀(☎070-7776-164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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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한 12개 기업에 인증서 수여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다. 심사기준은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CCM 인증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 및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CCM이 보급·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예방·해결함에 따라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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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6월 8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흥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8년부터 은계지구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고, 2020년에는 아파트 내 상수도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가 탈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훈창 의원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팅 박리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회신도 없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있는 LH 사업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계지구 내 수도관 내부 코팅제 박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월 7일 시흥시와 LH 사장과의 면담에서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 교체라는 해결책이 도출된 것과 관련해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과 정밀여과장치 및 필터 상태 수시 점검, 수도 계량기 내 거름망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