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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150원…시내버스 300원으로 요금 인상카드기준 지하철 1,400원, 시내버스 1,500원(간지선), 마을버스 1,200원 서울시는 12일(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0일(금) 시민공청회, 3월 10일(금) 서울시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심의에 따라 2015년 6월 요금 인상 이후 8년 1개월 만에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 당 추가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민 경제 상황,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철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만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3년 150원(1,250원 → 1,400원), ’24년 150원(1,400원 → 1,550원)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키로 하였으며,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 하게 맞추거나 동결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 ~64% 할인받고 있으며,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지속 유지된다. 또한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하여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 조조할인(20%) 및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동 조정된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운송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버스는 8월, 지하철은 10월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 버스는 오는 8월 12일(토) 오전 첫차부터 인상이 시행되며, 심야노선 등 심야에도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 8월 12일(토) 03시 이후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타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하여 10월 7일(토)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가능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손을 빌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어 송구스럽지만,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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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능곡중앙공원 물놀이장 15일 개장경기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뜨거운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능곡중앙공원의 체험형 물놀이시설의 준공을 기념하며, 15일 개장식을 개최한다. 시흥시는 지역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게 하고자 능곡중앙공원 물놀이장을 준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번 개장식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사로, 지역 사회의 단결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식 행사는 오는 15일 10시에 시작된다. 버블쇼, 마술쇼 등 화려한 볼거리로 구성돼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롭게 개장하는 능곡중앙공원 물놀이장의 우산분수, 워터건 등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물놀이장 개장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시설을 제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행복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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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안양천 내 한내파크골프장 '야간 개장'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7월 7일부터 안양천 내 한내파크골프장을 야간에도 운영한다. 안양천 금천교와 철산교 사이에 있는 한내파크골프장은 길이 550m 넓이 17m에 18홀 규모로 조성돼 있다. 주변에 소규모축구장, 물놀이장 등이 있어 지역 주민이 즐겨 찾는 체육시설이다. 금천구는 여름철을 맞아 한낮 무더위를 피해 저녁에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내에 총 55본의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전기가 필요 없는 친환경 태양광 시설이다. 태양광 없이도 점등 가능한 시간이 3일간(1일 8시간 점등 기준) 지속돼 야간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한내파크골프장 야간 개장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며, 금천구 파크골프협회에 전화(010-5003-2369)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안양천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파크골프를 즐기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과(☎02-2627-1858∼18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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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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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자살 유족 일상회복 위한 키트 제작…심리지원까지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자살 유족들이 애도과정 동안 겪는 슬픔, 우울감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자살 유족 심리지원키트를 제작, 배부한다고 밝혔다. 키트는 ▲아로마롤온 ▲아로마버너 ▲유기농 허브차 ▲유족 도움서 등 자살 유족들의 일상생활 복귀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로 구성돼 있으며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자살 유족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자살 유족의 경우 일반인 대비 우울증 발병위험이 남성과 여성 각각 8.3배,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망과 다른 애도과정과 심리, 사회적 고통을 경험한다. 이에 도봉구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자살 유족 전담인력을 채용해 유족에게 6주간의 애도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 외에도 일시 주거비, 법무사·노무사 초기상담 비용, 유족 자녀 학자금, 특수청소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02-2091-5236)로 문의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심리지원키트 지원이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족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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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지적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정의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국회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경실련은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라며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며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며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 의무화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 외에도 층간소음 표시제 및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형식적이며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실련은 지난 2022년 11월 '경실련 층간소음 해결책' 제안을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공개질의했으나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 'KBS 시사직격 '내 집이 지옥이 되다,층간소음 공포'자료'에서 볼수 있듯 2016년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는 11건이었는데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4건, 2020년은 11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아파트라는 제품을 제조한 건설사는 그 제품의 구성재료와 안전도 및 층간소음 등 성능사항을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제시된 성능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제조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방치 속에 더 이상의 층간소음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경실련이 제안하는 층간소음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첫번째 대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두번째로는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라할 것을 주문했다. 세번째는 공동주택 건축 시 층간소음이 낮아지는 기둥식(라멘) 구조 공법을 의무화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어 네번째는 공동주택 사후분양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공동주택 청약제도는 건물 완공 전에 분양되어 분양받은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며, "준공검사 시 층간소음을 전수조사하여 하자가 없다고 확인된 후에 분양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후분양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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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보양식 특별전’ 우리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 판매전복 등 우리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철 보양식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은 오프라인에서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우럭, 민물장어를 비롯해 전복, 가리비, 멍게, 고등어 6개 품목이 할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다만,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이상인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마트 14곳, 점포 1700여 곳과 온라인 쇼핑몰 25곳이 참여한다. 특별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서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길 바란다”며 “우리 수산업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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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경남도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추진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미뤄 볼 때 인구의 13∼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상현 도의원(비례)은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지능으로 학습능력, 어휘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황인식이나 판단능력이 낮아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경계선지능 여성은 상황 판단과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쉽고, 성폭력을 당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 위치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경우 충분히 자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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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한전-SKT,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업무협약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달 2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SK텔레콤(이하 'SKT')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상원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장, 최낙훈 SK텔레콤 부사장이 참석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한전과 SKT의 ▲전력·통신데이터 수집·연계·제공 ▲'사회안전망 서비스' 솔루션 구축 및 분석정보 제공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연수구의 ▲사업 안내 및 대상자 모집 ▲사업지역 관리, 관계기관 및 주민 협조체계조성, 사업추진 지원 ▲시범 사용 기간 서비스 이용 및 이용결과 공유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은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및 통신데이터(통화 수·발신, 문자 발신, 모바일데이터 사용 여부)를 수집·분석해 위급상황을 방지하고 대처하는 사회안전망 제공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 평상시와 다른 이상 패턴 감지 시 동 복지담당자에게 알림을 송신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복지담당공무원은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대처한다. 연수구는 해당 사업을 40대 이상 중·장년층 남성 등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약 200명의 신청자를 모집한 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 정식서비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고독사 예방사업과 달리 전력·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대상자의 생활 간섭을 최소화해 안부를 살피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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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