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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 3사 5G 부당 광고 의결서 법원 송부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야기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도 추가 검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하였다. 공정위는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광고는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1억 원을 최종 부과하였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동통신 3사의 5G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송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표시광고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법 위반 사업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나 중소기업 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여부나 손해액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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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 인상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때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도 신설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만점 17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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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119억원 최종 확정공주시(시장 최원철)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1조 211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공주시의회에 제출한 1조 2119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16일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66억원보다 13.6%, 1453억원 증가한 1조 211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985억원, 특별회계 1134억원이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을 위한 예비비 162억원을 긴급 투입한 데에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도 7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직불제 사업 204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3억원 등과 함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11억원, 일상 돌봄서비스 지원 4억원, 여성활동공간 마련 3억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주시 현안 사업인 스마트드론지원센터 구축 3억원, 백제문화촌 조성 기본 조사용역 1억 5천만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20억원, 추억의 포장마차거리 조성 1억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최원철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집중호우 피해민들의 일상 회복과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했다”며, “예산투입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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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자살예방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축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실태조사 주기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길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게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최연숙 의원은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은 매년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도는 부동의 1위일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며, “그러나 현재의 자살예방기본계획 등 주기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 효과적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기엔 길어 이를 축소하고, 자살유발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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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3 거북섬 북적북적 마켓데이' 개최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거북섬 지역 활력 제고 및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4일에 걸쳐 '2023 거북섬 북적북적 마켓데이'를 개최한다. '거북섬 북적북적 마켓데이'는 부족한 문화적 인프라를 마련해 신도시 입주민과 상인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내 공방과 체험부스를 비롯해 친환경 어린이 사생대회 등 친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북섬 보니타가 내 광장(19일∼20일)과 웨이브파크 앞 광장(26일∼27일)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며 총 3개 구역이 운영된다. 관내 공방 작가들의 친환경 소재 작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북적북적 마켓존'과 대나무 물총 만들기, 천연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에코에코 체험존', 그리고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특별공연 '거북섬 야행 광대와 춤을'(19일)을 비롯해 '판타지 마법해적단'(20일)을 즐길 수 있는 '들썩들썩 공연존'이 운영된다. 19일에는 친환경 사생대회 입상자들에게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즐기고 참여하는 거북섬만의 특화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문화예술과(☎031-310-6738)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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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버스 기본요금 300원 인상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2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3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7월) 등 절차를 거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확정하였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관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요금 신고 및 수리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이에 지난 8월 12일(토) 03시부터 일반 카드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조정되며,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된다.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사전에 조정되는 요금과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이밖에도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등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은 버스 유형별로 인상폭이 다르고 지난 16년간 동결되었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조정되므로, 사전에 교통카드 잔액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0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조조할인시간대 간·지선버스 기본요금1,200원)도 지속 시행되므로, 이른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 참고하면 좋다. 한편,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이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교통 - 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선 문의를 희망하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확인하거나, 이용 내역 및 부과요금에 대한 상세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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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고위험음주율 전년보다 1.6%p 증가…‘강원도’ 가장 높아단계적 일상회복 진행되며 증가 “고위험음주율 높으면 건강수명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음주율은 12.6%로 전년도 보다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음주문화 확산을 대비해 각별히 절주할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지자체별 고위험음주율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에서 16.1%로 가장 높게, 세종에서 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21년에도 강원이 14.4%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7.6%로 가장 낮았다. 한편, 고위험음주율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대표대학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로 정의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상세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전년 대비 고위험음주율이 악화된 시·도는 15개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나빠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울산(3.0%p↑), 전남(2.9%p↑), 충남(2.7%p↑) 순으로 악화됐으며 개선된 시·도는 세종(1.5%p↓)과 광주(0.1%p↓)였다. 한편 지난해 시·군·구별 고위험음주율은 강원 정선군(22.1%), 강원 양구군(21.5%), 강원 홍천군(2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시(6.1%), 전남 보성군(6.9%), 서울 종로구(7.0%) 순으로 낮았는데, 가장 높은 강원 정선군과 가장 낮은 세종시의 고위험음주율 차이는 16.0%p나 됐다. 2021년에는 강원 영월군에서 가장 높았고(19.6%) 경기 과천시에서 가장 낮았으며(3.9%), 두 지역 간 차이는 15.7%p였다. 전년 대비 지자체 순위가 악화된 시·군·구는 충남 태안군, 부산 영도구, 전남 광양시 순이었다. 개선된 시·군·구는 강원 영월군, 전남 보성군, 충남 금산군이었다. 한편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고위험음주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시·도 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와 전남(2.64) 이었다. 이어 강원(2.57)과 전북(2.47)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작은 곳은 울산(1.31)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소를 보였던 음주율이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음주문화가 성행하는 여름 휴가철에 더욱 과음을 경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절주 또는 금주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위험음주율이 높은 시·군·구 10곳 중 8개 시·군·구의 건강수명이 전국평균 70.9세(2020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지역은 절주 등 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남해군, 서울 중랑구, 인천 옹진군 등의 지자체는 질병청과 협력해 지역의 고위험음주율 관련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건강격차 해소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다른 지자체들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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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국회의원, 국무총리·여가부장관·행안부장관 경질 촉구용혜인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폐지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9일(수)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잼버리 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정부·여당 말대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린 결과, 처참한 국가 망신을 겪고 있다”라며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 없이 문제를 예고해왔고 해결할 시간 역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의 생존게임’이라는 오명을 낳았다”라며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잼버리 대회 개최 이후 정부·여당의 몰염치는 더욱 점입가경”이라며 잼버리 사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다. 용 의원은 “개영식 때 소방 당국이 행사 중지를 요청해도 대통령 생색내기를 위해 4만 3천 명의 청소년 참가자를 들러리 세우더니 세계 각국에서 문제 제기가 물밀듯 밀려오자, ‘스카우트 선배’를 자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쏙 빠졌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역시 비판했다. 용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첫 일성은 ‘전 정부’를 향하더니 전 정부 탓이 먹히지 않자, 지방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서 스스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갔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여성가족부에 책임을 물으며 다시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 폐지 시킬 것이라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폐지하는 것이 차라리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영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전북 스카우트를 향해 “최악의 국민 배신”이자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용 의원은 “무능, 무책임, 무치 행정으로 온국민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심지어 국민에게 수습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고작 1주일 동안 진행된 잼버리 대회에서 지난 1년간 반복되어온 윤석열식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국이 밑바닥까지 드러났다”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라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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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생수 제공, 살수차 운영’ 폭염 피해 예방 총력경북 영주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영주시는 재난안전·복지 관련 부서 및 19개 읍면동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관내 165개소의 무더위쉼터 내 냉방시설(에어컨, 선풍기 등) 작동여부, 청결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한,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안전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부채, 쿨토시, 쿨스카프 등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 배부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방문보건인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영주시는 8일부터 폭염특보 발효 시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시내지역 주요 구간에 살수차 3대를 운영한다. 인구밀집지역 내 횡단보도 등에도 폭염대비 그늘막 37개소를 설치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활동 자제 안내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등 다양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5개소에 냉장고와 생수를 비치해 이용객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박남서 영주시장은 8일 관내 폭염 취약 가구의 주거환경을 점검한 후, 버스 승강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며 폭염에 따른 고충 등을 청취했다. 앞서 4일에는 예비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6400여 가구에 냉방비 5만 원 긴급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중 복지급여지급계좌 등으로 받게 된다. 박남서 시장은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한낮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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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8일 올 여름 전력수요 가장 높은 전력수요 전망전력공급 예비력 104GW 이상 확보…태풍 등 위기상황 대비 비상체제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04GW 안팎의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예비력이 낮아질 경우에는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늘거나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 태풍이나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에 예비력이 낮아질 때를 대비해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한다. 정부는 예비력이 10.7G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전 협의가 이뤄진 기업 등 전기 사용자에게 요청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수요반응’(DR),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운휴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