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스토킹처벌법’ 개정·시행된 이후 기소 인원 37% 증가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신규 공급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폐지…바로 본청약 시행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때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함으로써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오는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과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와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준공강원특별자치도는 2021년 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1,638.76㎡)이 지난 9일(목) 준공됐다고 밝혔다.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으로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년간 도비 19억 원을 포함해 총 61억 4천여만 원이 투입되었다. 이날 함께 준공되는 양양군 육아지원센터는 공공산후조리원과 더불어, 하나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총 7개 시설(6,567.1㎡)로 구성되어 있다. 양양군 육아지원센터는 아이 출산부터, 부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 친화 모델로, 광역·기초지자체 협업을 통한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지역균형발전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3년간(2021~2023) 12개 시군 32개 사업에 도비 249억 원을 포함한 총 575억 원이 투입되었다. 작년까지 1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 17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은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 전망대 조성사업(82억, 7월 예정) ▶영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육성사업(23.6억, 9월 예정)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사업(17.5억, 11월 예정) ▶고성,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38억, 12월 예정) 등이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출산·보육·돌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소멸 위기를 도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거제시,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인연축제’ 개최거제시는 오는 6월22일 토요일 10시 관내 직장인 미혼남녀 대상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거제시 미혼남녀 만남행사인연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내용은 공감스피치 특강, 폭소만발 매칭토크, 새콤달콤 쿠킹클래스, 두근두근 커플매칭, 디너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커플 매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거제시 소재 직장에 다니는 1985년~1997년생 미혼남녀이며, 신청기간은 5월 20일(월)까지로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메일(shwoo7204@korea.kr)로 접수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만남의 기회가 적은 MZ세대 미혼남녀들이 이번 만남의 행사 참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개최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에서 오는 6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다음달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차별화된 로컬 융복합컨텐츠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페스티벌 역시 1만9천7백여명의 방문객과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업체,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들, 숙박업체, 관련 기업 · 단체들의 참여 요청이 줄을 이을 정도로 성공했던 만큼 '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은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음식부스와 관내 호텔 및 기업, 식품업체들의 기업홍보 참여를 확대하고, 밤 10시 축제공연 종료 후 원도심 일대에서 관람객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산업축제로 동반성장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국내외 16개 블루스밴드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과 군산의 맥아를 주원료로 만든 군산 수제맥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 업체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어 외연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또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고 군산이 아시아 3대 맥주도시로 부상하도록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국의 청도맥주축제, 일본의 삿포르맥주축제와도 상호교류 및 축제 참여를 협의중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군산하면 수제맥주가 연상될 수 있도록 확고한 도시브랜드 만들기와 농업과 연계한 지역특산 주류 산업화까지 견인하도록 다양한 스토리 발굴과 홍보마케팅에 고심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맥아와 수제맥주 스토리는 지역 농업과 함께 숙박, 관광, 식품 등 관련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좋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 세 번째를 맞는 페스티벌을 독창적인 로컬컨텐츠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아시아의 3대 맥주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한 법률 위반한 업체 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지난달 수출 13.8% 증가…대미 수출 역대 최고무역수지 +15억 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같은 기간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고,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해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디스플레이(+16.3%)는 14억 3000만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늘었으며, 컴퓨터 SSD(+76.2%)·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11월 65억 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 9000만 달러(+10.3%)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일반기계는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 8000만 달러(+1.5%)였다. 선박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바이오헬스는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하며 기존 최대 실적인 지난해 12월 113억 달러를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역대 4월 중 1위),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모두 14.6%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늘었다.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고 “4월에는 이스라엘-이란 분쟁, 홍해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등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속도전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상황발생 때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연숙 국회의원, 간호법 재발의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킨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전교육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3개 학교 신설 통과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25일(목), 가칭)용산2초,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가칭)용산2초 설립은 적정, 그 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용산2초등학교 신설사업은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및 부지교부 기준을 고려한 학교부지 해소방안 마련 보고 후 추진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고 이에 약 4개월간 이어진 감사원 적극행정 컨설팅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건부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행계획 마련에 노력하였다. 가칭)용계초등학교는 2026년 7월 입주예정인 도안2-3지구 공동주택과 분양예정인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등 도안신도시 내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용계중학교는 도안 2단계 및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배치와 학교군 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와 같은 학교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칭)용산2초는 적정, 가칭)용계초와 가칭)용계중은 도안지구 학교설립계획 보고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에 설립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가칭)용계초(2027년 개교 예정), 가칭)용계중(2028년 개교 예정)의 적기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설립은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적정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찰, 평균 사건처리 기간 빨라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하였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022년 말 13,681건 → 20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