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신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불이익”“국민 72.4%가 2000명 증원 필요…국민 지지·성원, 가장 큰 원동력”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출시7월부터 서울 찾는 관광객 간편하게 충전 후 서울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 서울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단기 방문객 위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은 총 4개 권종(▴1일, ▴2일, ▴3일, ▴5일권)으로 구성되는데, 이로써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5,000~1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광권 이용자도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입장료 50% 할인 등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되는 문화·공연 시설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단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국ㆍ내외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관광목적으로 단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내국인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수요 역시 높아졌다. 여기에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에 발맞추어, 매력특별시 서울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분야의 고민이 더해지면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하게 됐다.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교통 패스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관광객의 호응이 크다.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최초 무제한 단기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도입, 서울을 찾는 방문객들은 교통비 부담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의 명소를 마음껏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가격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0,000권, ▴5일권 15,000원으로, 1일 기준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한 기간동안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종로구 청계천로), 명동 관광정보센터,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자신의 일정에 맞는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어 리플릿과 영문 안내 홈페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실물ㆍ모바일 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히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거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 후 1~8호선, 9호선,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1, 2, 3, 5일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면 된다. 1, 2, 3, 5일권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후동행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지만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는 30일 권과 달리 충전 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개시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관광권 출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개념 교통혁신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매력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복지부,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 및 장사제도 개선 방안 논의자연장 활성화, 산분장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난 10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기억의숲(충남 보령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립기억의숲은 양평 국립하늘숲 추모원에 이은 2번째 국립수목장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지난 2022년 장례문화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6%가 화장 후 자연장 희망하는 반면, 실제 자연장을 하는 경우는 24.5%에 해당한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월 ICT 수출 25개월 만에 33.8% 증가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의 수출이 33.8% 늘어 2022년 3월(33.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첫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170억 8000만 달러, 수입 115억 6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플러스 기록으로 33.8% 증가해 2022년 3월(33.6%) 이후 첫 30%대 증가율 기록하며 올해 최대 증가율도 경신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99억 6000만 달러로 53.9% 증가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 IT기기 수요 회복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메모리는 고정 거래가격 상승과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품목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디스플레이는 16억 4000만 달러로 15.2%로 늘어 IT 기기 수요 회복세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액정디스플레이(LCD)가 동시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휴대폰은 9억 3000만 달러로 15.3% 늘어 홍콩 포함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품(6억 6000만 달러, +38.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9억 1000만 달러로 55.9% 늘어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107.0%)의 증가가 전체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를 이끌며 4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1억 9000만 달러로 3.5% 감소했는데, 베트남(5000만 달러, +17.8%) 등 일부 지역은 증가했으나, 중국(2000만 달러, -40.1%), 유럽(3000만 달러, -8.1%)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홍콩 포함 중국이 73억 4000만 달러로 43.7% 늘어 반도체(55억 6000만 달러, +54.5%), 디스플레이(5억 6000만 달러, +21.7%) 등 주요 품목 증가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베트남은 26억 9000만 달러로 22.4% 늘어 반도체(12억 4000만 달러, +45.8%), 디스플레이(8억 4000만 달러, +0.1%) 등 주요 품목 증가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20억 달러로 24.6% 증가해 서버·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7억 1000만 달러, +173.9%), 컴퓨터·주변기기(3억 달러, +114.5%) 등이 크게 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유럽연합은 9억 8000만 달러로 15.5% 늘어 반도체(1억 8000만 달러, +1.2%), 컴퓨터·주변기기(1억 7000만 달러, +113.1%) 등의 증가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본은 3억 달러로 9.1% 늘어 컴퓨터·주변기기(5000만 달러, +19.0%), 이차전지(4000만 달러, +14.2%) 등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입은 반도체(57억 7000만 달러, +20.0%), 컴퓨터·주변기기(11억 7000만 달러, +10.7%), 디스플레이(4억 7000만 달러, +39.4%), 휴대폰(6억 1000만 달러, +18.0%↑) 등 주요 품목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만(18억 6000만 달러, +23.9%), 일본(10억 2000만 달러, +9.6%), 베트남(9억 9000만 달러, +17.5%), 미국(7억 3000만 달러, +11.3%) 등은 증가했고 중국(39억 5000만 달러, -10.1%)은 감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료수입 급감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한 총리 “여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했으나 의료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 중구, '자살 유족' 위한 심신안정 프로그램 운영서울 중구가 가족의 자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을 대상으로 오감을 활용한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족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죄책감, 분노 등 일련의 감정에서 건강하게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감각경험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도록 원예(촉각), 미술(시각), 아로마테라피(후각), 음악공연 관람(청각), 쿠킹클래스(미각) 등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이 5월 23일부터 매월 1회, 총 5회 진행된다. 지난해 프로그램 참가했던 한 주민은“혼자서는 가족을 잃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웃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점차 사회생활에 참여할 용기를 얻었다.”라며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 1건이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 유족은 5~10명이다. 국내 자살사망자 수가 연간 1만 3000여 명(2022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한 해 10만 명 이상이 자살유족이 되는 셈이다. 자살유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친인척뿐 아니라,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도 포함된다. 주변 사람을 잃는 것은 남겨진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갑작스럽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회복을 위해선 주변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자살 위기관리 및 자살유족 상담 ▲정신건강교육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화(02-2236-6606~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자가검진을 해볼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은평구, 서울시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최우수구’ 선정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2023년 자치구 동행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복지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난해 ‘동행센터’로 개편했다. 개편 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모니터링 등의 주요 역점 사업을 평가했다. 평가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시행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총괄, 복지, 건강의 3개 분야 9개 항목 22개 지표별 사업실적에 대한 배점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서로 최종 평가했다. 은평구는 전체 자치구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며 최우수상을 받았다. 총괄 분야는 ▲복지공무원 교육 ▲인력 배치 ▲동행센터 우수사업 자체 추진 실적이, 복지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추진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건강 분야는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건강 고위험군 관리 ▲방문건강관리 특화사업 등의 지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동행센터의 개편 첫해에 25개 자치구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우수사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이 없는 복지정책,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체감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도,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위해 조례 개정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20~30%) 30% ▲재건축ㆍ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ㆍ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1/2이하 범위)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ㆍ주택ㆍ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전문은 도보 및 도 누리집(홈페이지)의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구시의회, 올해 첫 추경예산 당초예산보다 증액 ‘수정 가결’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지난달 4월 30일(화),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보다 5,237억 원이 증액된 11조 1,109억 7,1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일회성 사업들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며, 앞서 4월 26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연말 갑작스런 세수펑크 이후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인 5,2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각에서는 시 재정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이번 추경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대부분으로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분명 늘었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난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만큼 향후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26학년 대입 수시모집 80%…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의무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대입전형시행계획 수립 원칙을 준수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며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바뀌었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전년보다 4367명 늘어 비중이 79.9%(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122명 감소해 비중이 20.1%(6만 9331명)이다. 보건의료계열(의학계열 포함), 비수도권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모집인원도 증가했다. 또한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학생부와 논술위주 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수시모집의 85.9%를 학생부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를 수능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며 학생부위주 전형은 3648명, 논술위주 전형은 1293명 증가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논술 위주 전형은 116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은 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등 2594명 늘었다. 이와 함께 사회통합전형 전체 모집인원은 595명 늘어난 5만 1286명이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 8200명으로 전년 대비 776명이 늘었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1만 3086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줄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