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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개장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소장 장덕수)는 5월 1일부터 보은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장하는 산림레포츠시설은 속리산 여행의 관문이었던 말티재 일원에 조성된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으로 그동안 수많은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시설이다. 보은군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속리산 산림레포츠시설 운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사를 모집해 최종 투윈시스템(주)이 선정돼 5월부터 운영하게 됐다. 먼저 '집라인'은 8개 코스, 1683m의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모노레일'은 총 길이 866m, 최대 경사 30도, 최고 속력 분당 60m, 탑승용 차량 캐빈 20인승 2대로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이동 중 창밖을 통해 속리산과 구병산 등 천혜의 절경을 눈에 담을 수 있고 높은 경사각 때문에 여느 모노레일과 달리 아찔한 스릴감도 느낄 수 있다. '스카이바이크'는 소나무 숲 위를 자전거를 타고 솔향기를 느끼며 솔향공원을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1.6㎞ 코스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산림테마 관광 서비스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인기가 높다. '스카이트레일'은 공중에서 길을 건너거나 외줄을 타는 등 공중에서 이뤄지는 놀이기구로 공중 징검다리, 외줄타기 등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코스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맘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번지점프나 집라인 등 많은 요소가 있어 상당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다. 보은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속리산 테마파크를 방문할 관광객들을 위해 개장 전 시설물 탑승 장비 안전 점검, 운영요원 안전교육, 시설 환경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모두 마쳤다. 장덕수 소장은 "산림레포츠시설이 재개장함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인근 속리산국립공원과의 관광자원 협업을 통해 특별한 이색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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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자교사 화장실 몰래 촬영지난 3월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경북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측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3월 6일과 4월 16일 2개 학교에서 핸드폰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3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은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건 직후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하고 교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만 조치해 피해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더해 학교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1일 교육청에서 개최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조치는 취소되었다.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처분 결과는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이며, 심각한 ‘교권 침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대신 학생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겨우‘전학’수준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4월 16일, 또 다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수업 중 교탁 아래에서 놓인 필통에 핸드폰 렌즈가 맞닿는 부위에 구멍이 있어서 교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학생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해 본 결과 교사의 치마 속이 촬영되었음을 확인되었다고 한다. 가해 학생은 자퇴 처리되고 피해교사는 병가 중이며, 동영상 유포 등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큰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교육 현장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주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발의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황두영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동영상 유포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심각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예방이 최선의 조치’라는 인식하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조속히편성해 달라는 요구는 묵살된 채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8% 수준(2023년 3억 2천만 원)인 5천7백6십만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다. 2024년의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업무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확인한 결과, 근무하는 장학사 등 실무공무원들은 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수립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생활과장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임에도 경북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결정으로 퇴학조치를 취소한 사안과 또 다른 학교의 경우 자퇴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학교 내 불법 촬영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을 이유 없이 삭감하는 담당 과장을 가만히 두고 보는 임종식 교육감이 과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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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천3구역 등 4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서울시는 지난달 4월 30일(화)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 ▴길동 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영등포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7,642세대(공공주택 1,132세대, 분양주택 6,510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위치한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송파구 마천동)’은 25개동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364세대(공공 400세대, 분양 1,964세대)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서측 인접지구에서 동측 학교예정지로 통학 보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2개소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지를 여러 판으로 나누어서 지형의 고저차에 순응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양주택과 공공주택간 차별을 두지 않는 소셜믹스(사회혼합)를 적용하여 건축계획 세대 배치를 계획하였다. 지하철 1,6호선 석계역, 1호선 광운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복합용지)(노원구 월계동)’은 8개동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072세대(공공 410세대, 분양 2,66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대지 북측·중앙·남측 주요 동선이 지나는 곳곳에 공공이 활용 가능한 공개공지를 조성하였으며, 단지의 규모를 고려해 주동별 부대시설을 별도로 계획하여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또한 동측 인접주거단지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추가 계획하여 활력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대상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와 조경공간으로 다채로운 공간을 계획하였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인근에 위치한 ‘길동삼익파크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강동구 길동)’은 15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1,388세대(공공 151세대, 분양 1,2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변경 심의를 실시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차위 계획 대비 일부 주동 위치의 이동 및 층수를 조정하여 정북일조를 적용하였으며 단지 내·외부의 일조를 개선하는 배치계획을 하였다. 또한 대지 서측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단지 내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1-1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영등포구 영등포동5가)’은 4개동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818세대(공공 171세대, 분양 647세대)와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건축위원회는 전차위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영중로변에서의 통경축을 확보하고자 북서측 가각부와 영중로변 중앙에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주동 타입을 타워형으로 변경하였다. 또, 영중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저층부에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지 북측에서 남측 보행자전용도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단지 내외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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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규탄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개최, “핵실험 감행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 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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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책임보험·중성화 필수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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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승한지마을에 휴식 할 수 있는 힐링 족욕체험장 조성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대승한지마을(관장 송명성)에서 실개천을 따라 족욕체험을 할 수 있다. 완주군은 한지와 한옥을 테마로 대승한지마을에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힐링 족욕체험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힐링 족욕체험장은 40m 규모의 실개천을 따라 족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전통 물레방아 설치로 운치를 더하고, 실개천 주변에 야자매트도 깔아 맨발 걷기도 가능하다. 대승한지마을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관광 트랜드에 맞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고, 힐링 족욕체험장은 그 일환이다. 대승한지마을에서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한지라는 전통종이를 만들어보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지만, 족욕체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무엇보다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대승한지마을은 1980년대 말까지 전국 최고 한지 생산지로 명성이 높았던 소양면에 위치하고 있다. 야간 조명을 활용한 포토존,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한옥 숙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안내 및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42-1001)를 통해 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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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5월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생명지킴이’는 자살위험에 처한 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인식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확인하기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경청하기 ▲안전 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기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박애순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 학생들이 삶의 소중함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상담 문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또는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350-2800)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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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 개최‘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가 4월 20일부터 다음달 5월 6일까지 3주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마을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천군은 봄꽃축제를 위해 회룡포 일원에 유채꽃밭 2.7ha와 청보리밭 2ha를 조성했으며 축제 기간에는 모두 만개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모래놀이 피크닉, 모래 낚시터, 백사장 모래조각,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백사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로공원 보물찾기와 프리마켓,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버블·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또 푸드트럭, 순대 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도 더한다. 또한, 회룡포 마을 입구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가로 10m, 세로 3m의 용 모양 모래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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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음주운전 가로수 들이받은 도의원 자숙 요구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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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사기 범죄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피한 남성 국내 송환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남, 66년생)를 지난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된 A씨는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경 쿠웨이트로 도주하였으며,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추적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희소식을 보내왔다. 쿠웨이트 경찰은 그간 한국 경찰청에서 제공한 추적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으며, 지난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검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지만, 검거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피의자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문제는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하였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태국(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쿠웨이트 경찰과의 송환 협의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설득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 경찰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하여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 특히 쿠웨이트 경찰의 검거 노력과 피의자 송환 지원을 바탕으로, 경유 국가인 태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송환을 성공시키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며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