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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꼬박 4년 걸려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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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실종아동 신속하게 찾는 '아동 실종방지 인프라' 운영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실종 아동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 실종방지 인프라'를 새롭게 선보인다. 관악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비콘 활용 아동이탈 알림서비스인 '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를 개발해 운영해 왔다. '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는 어린이집 교사가 모바일 앱으로 아동 실종 신고 시, 관제센터에서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아동 이탈 위치를 기반으로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 추적 관제 서비스다. 이에 더 나아가 구는 기존의 '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에 이탈한 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찾는 비콘감지시스템을 연계,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비콘감지시스템은 관내 폐쇄회로(CCTV)폴에 비콘스캐너 장비를 설치해, 야외활동 시 교사로부터 이탈한 아동의 위치를 빠르게 찾는 실종방지 인프라다. 구는 비콘 신호를 감지하는 비콘스캐너를 어린이집 주요 야외활동지 인근 120개소에 설치 완료 했다. 기존 '어린이집 스마트지킴이'는 아동의 이탈 위치를 기반으로 폐쇄회로(CCTV)를 살피며 실종 아동을 찾아야 했지만, 비콘감지시스템은 이를 보완해 비콘을 소지한 실종아동이 폐쇄회로(CCTV)폴에 설치된 비콘스캐너 장비 인근으로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아동의 위치정보를 관제센터에 전달한다. 이는 실종아동 추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현재 비콘감지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지킴이 서비스는 어린이집 58개소, 2,700여 명 원아에게 제공되고 있다. 구는 올해 안에 어린이집 10개소에 추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악구는 실제 어린이 실종 상황에 대비해 관제센터 요원들과 매달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골든타임 확보와 실종 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치매어르신 GPS배회감지기와 관제센터를 연계, 긴급호출 시 치매어르신의 배회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등에 지원요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도 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고도화된 실종방지 인프라를 통해 아동, 어르신 등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스마트한 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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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699건 적발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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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으로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의과대 교육의 질도 확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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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한번 맛보면 잊지못하는 개진감자 사이소~개진감자 영농조합법인(대표 정권판)은 5월 18일부터 개진감자 직판장(개경포로 1250)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정, gap인증 등 우수한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개진감자는 올해 재배면적이 146ha(하우스 감자 23ha, 노지감자 107ha)이며, 품종은 설봉·추백·수미이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10kg, 20kg 단위로 포장 판매하고 있다. 개진감자 직판장(☎054-954-0222)은 5월 18일을 시작으로 하우스는 5월말까지, 노지감자는 6월중으로 판매 예정이다. 박장하 개진면장은 “개진감자는 낙동강 사질토양에서 재배되어 비타민이 많고 영양가가 높다”라며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 정도로 맛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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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청운고등학교, 울산광역시의회 견학60명의 현대청운고 학생들이 울산광역시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며 미래 사회 리더로 성장할 준비를 했다. 김기환 의장의 따뜻한 환영 인사부터 동구 지역구 의원들과의 토론, 홍보 영상 시청, 일일 의장 체험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견학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또한 인사말을 통해 “현대청운고 학생들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인 강대길, 홍유준, 김수종 의원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두드리는 일일 의장 체험을 하면서 의회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에서만 보던 시의회에 방문하여 의사봉 체험까지 하니 정말 뜻깊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감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견학 소감을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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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의미있는 삶 : 아름다운 마무리’ 호스피스 강좌 실시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13일 진주지식산업센터 대회의실에서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삶 :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빠른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웰다잉(Well-Dying)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 대표발기인인 노유자 수녀와 김솔 웰다잉 강사를 초청하여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적돌봄과 사별가족 돌봄’,‘웰다잉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하여 웰다잉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0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강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055-749-6249) 또는 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055-772-8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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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마련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지난 5월 10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양구는 기존 타 조례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신(新) 복지취약계층 위험자 발굴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1인 가구 11,700여 세대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기반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분류,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관련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의 4개 유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연계를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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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블리’ 한문철 변호사, 평택시에 반광모자와 조끼 기증교통사고 전문 법률상담 및 TV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로 저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8일 평택시에 반광모자와 반광조끼 세트를 기증했다. 이는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 중인 교통안전 캠페인의 하나로, 반광의류는 작은 불빛만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어 야간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은 “평택시 교통안전을 위한 반광의류 기증에 감사드린다. 기증품이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기증품은 반광모자와 반광조끼 250세트로 대리인(이기택 씨)을 통해 전달됐으며, 평택시는 이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 폐지 줍는 어르신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기증을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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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절세 꿀팁 담은 ‘주식과 세금’ 책자 발간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아울러 주식 등 세금은 국내·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 및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을 폭넓게 담았다. 무엇보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추가해 활용성도 강화했다. ‘주식과 세금’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