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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26만 1000명 증가…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명, 9만 명 줄었다.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잇달아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 명(2.3%) 늘어난 45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3000명, 3.2%)과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1.8%), 임시근로자는 20만 명(4.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13.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동일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2.2%) 줄어든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 명(1.1%) 늘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5만 2000명으로 36만 5000명(6.1%)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7만 8000명으로 94000명(-0.4%)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4000명(-1.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7만 8000명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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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해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없어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며, 인천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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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4개 분야 동행일자리 참여자 182명 모집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약자가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의 '2024년 하반기 양천구 동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달 24일까지 참여자 18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우리 동네 안전·환경보안관 ▲우리 동네 디지털안내사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안양천공원 황톳길 환경지킴이 ▲진학·진로 교육 동행단 등 14개 직종이다. '우리 동네 안전·환경 보안관'은 폭우·폭염 시 빗물받이 점검과 무더위쉼터 운영을 보조하고, 강풍 시 현수막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공원·우범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무단투기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 등 '환경 개선' 업무와 더불어 1인 가구·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폐기물 배출 및 생필품 배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급증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층을 위한 '우리 동네 디지털안내사'는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무인민원발급기 및 키오스크 등의 기기 사용법과 정부24복지로 등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법을 안내한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보행안전 지도를 비롯해 통학로 인근 건축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주시·제보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진학·진로 교육 동행단'은 미래교육센터 등 진로지원 특화 기관에 배치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시설 환경 정비 등을 맡게 된다. '황톳길 환경지킴이'는 산책 명소로 사랑받는 안양천공원 내 황톳길의 노면 정리와 청결 유지, 이용 안내 등을 전담하며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구는 푸드뱅크마켓센터·장난감도서관·어르신 문화 여가시설 운영 지원 등 복지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구민이다. 단, 가구 재산 4억 9,900만 원 초과자,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참여 횟수 초과자 등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세부기준 및 근무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여는 시간당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이 적용되며, 4대 보험과 주휴수당, 간식비 등이 지원된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양천구민은 24일까지 신분증, 구직등록필증,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재산 및 소득기준과 사업 참여기간,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6월 말 선발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행일자리에는 약자가 약자를 돕는 상생의 의미가 담긴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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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광주 최초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 추진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확산함에 따라 광주지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식장 장제비 할인 등 다채로운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최근 관내 반려인의 동물화장 민원을 해소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전남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푸른솔과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골자는 관내 주민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뒤 이곳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화장비의 20%를 감면하고, 봉안당에 1년간 무료로 안치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주민이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화장하면 10%를 추가 감면하고, 이곳 시설의 운구 서비스를 활용할 시에는 운구비용의 50%를 감면한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까닭은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지역 내에는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데다 숨진 반려동물을 직접 땅에 묻는 것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가족을 잃은 것처럼 신체‧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들이 먼저 떠난 반려동물을 일정 장소에 안치해 마음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반려동물 장례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반려인 사이에서 정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반려동물의 건강 및 주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접종 시술비 일부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관내 동물병원 17곳을 광견병 접종 지정 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올 한해 개와 고양이 1,000마리에 대한 광견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정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접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복지 사업에 관한 궁금 사항은 남구청 경제정책과(☎062-607-2754)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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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60세 이상 모델 수업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 운영세계적인 도시 서울 중구 명동이 초고령화 사회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어 화제다. 명동 주민센터 특화사업 추진단(단장 최오규)은 5월부터 11월까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모델 수업 ‘시니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패션모델은 젊은이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노년에도 런웨이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패션쇼 무대에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삶의 활력이 되도록 하는 것 역시 ‘시니어 아카데미’의 목표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마다 열린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여름엔 수업을 쉬고, 5~6월, 9~11월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모델전공 이봉구 교수, 정화예술대학교 미용학과 장선엽 교수와 미용 전공 학생, 정영길 사진작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어르신들의 모델 데뷔를 돕는다. 아카데미에서는 바른 자세로 워킹하는 법, 포즈잡기 등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 오는 7월에는 야외 촬영에도 도전한다. 촬영을 위한 메이크업은 정화예술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돕는다. 10주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오는 11월 대망의 패션쇼 무대에 오른다. 그간의 수업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사진전도 개최한다. 어르신을 위한 모델 수업은 명동 주민센터에서 지난해 처음 기획 후 열렬한 반응 속에 진행됐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강사진과 전공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넓히고, 어르신들에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사례였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구 자치회관 발표회에서 첫선을 보인 어르신들의 워킹 무대는 관객들을 뭉클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명동 시니어 아카데미는 60세 이상 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 14일까지 명동 주민센터(☎02-3396-8482)로 신청하면 된다. 첫 수업은 오는 5월 28일(화) 명동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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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별세…향년 80세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이 5월 11일 오전 11시 15분 별세했다. 향년 80세. 1943년 충주시에서 태어난 정 전 총장은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정 전 총장은 1945년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 및 아시아 경제발전모형 연구분야에서 뛰어난 경제학자이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겸비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세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국제화 사회의 대학에서 임해야 하는 연세대학교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했으며, 특히 현재 연세대학교 비전의 초석인 「연세비전 2020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를 선포한 바 있다. 총장 재임 중 섬기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본교의 정체성이며 교육이념임을 중시해 ▲ 교수윤리강령 선포 ▲ 연세사회봉사상을 제정했으며, 아울러 글로벌 연구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Global 5-5-10 사업단을 선정해 세계 속에서 연세대학교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 전 총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경제발전위원회 회장,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섬김과 봉사의 가치를 이어 총장 임기 이후 삼성언론재단 이사장, 함께나누는세상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윤희씨와 아들 정상보씨, 딸 정상현씨가 있다. 정창영 전 총장의 장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 특1호실에서 학교장으로 치러지며 장례예배는 5월 15일(수) 오전 8시에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열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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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약사법 위반 불량 한약재 판매한 5개소 적발울산시는 지난달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천마’ 등 5품목을 저장·진열(3개소) 등이다. 이 중 ‘마황’은 ‘에페드린’을 주요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고 사용용량에 따라 고혈압, 심계항진 등 부작용이 있어 한의사, 한약사 등 관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환절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계절에 시민들이 즐겨찾는 한약재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에 적발된 약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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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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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생활공구 30종 무료대여 서비스 전 주민센터로 확대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대여소를 이달부터 모든 동 주민센터에 확대 운영해 구민 편익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 2016년부터 일상에서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고 가격도 비싼 탓에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전동 드릴 등 최대 30여 종의 생활 공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구대여소(구 공구도서관)'를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목동, 신월, 한빛, 신정, 신목) 5곳과 주민센터(목4동, 신월5·7동, 신정3·6동) 5곳, 양천창업지원센터까지 11개소에 설치된 공구대여소에서 총 8천여 건의 누적 대여 실적을 기록할 만큼 구민 호응도가 높았다. 이에 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공구 대여 수요를 반영하고, 구민 접근성 극대화 및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설치된 나머지 13개 동 주민센터에 공구대여소를 확대 설치했다. 이달부터 추가 운영을 시작한 곳은 목1·2·3·5동, 신월1·2·3·4·6동, 신정1·2·4·7동 주민센터 등 13개소로 이를 통해 양천구에는 총 24곳의 공구대여소가 자리하게 됐다. 양천구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공구도서관이란 명칭의 직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구대여소'로 변경했다. 양천구 공구대여소는 구민 누구나 유선, 온라인(공유허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1인당 공구 3종을 최대 3일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주요 품목은 전동 무선·해머 드릴, 직소기, 전기 릴선, 가정용 사다리, 렌치, 톱, 압축기(컴프레서) 등이며 대여소별 공구 보유 현황은 공유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주 쓰진 않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서 언제든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구대여소를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한다"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공구대여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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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부산시의원, 교육청 학생수요 예측 실패에 재발방지책 요구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수요예측 실패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배정 및 통학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 선정 및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내 이러한 정비사업이 약 150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의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청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 학생수요예측의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안재권 의원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연제구 레이카운티 아파트는 총 4,470세대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설립 기준1) 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부산시교육청은 ‘인근학교 분산 배치 가능’ 이유로 당시 확보되어있던 학교용지를 폐지했다. 그러나 학생수가 당시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 배정 학교의 과밀을 초래하고 원거리 통학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교육청이 학교설립 정책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07년 학교용지 폐지 당시 부산시교육청이 추산한 레이카운티 학생수는 793명이었으나 이후 2021년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예측학생수는 1,415명으로 조정, 기존 예측치보다 학생수가 1.8배 증가했다. 레이카운티를 제외하고도 2007년 이후 동일 통학구역(창신초/거제초) 내 들어선 아파트는 6개/2,462세대2) 로 이들 아파트까지 포함할 경우 학생수는 2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창신초등학교는 부산지역 대표적 과대학교인 센텀초(1,471명3) )보다 많은 1,600명을 넘어섰고, 갑작스러운 학생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교급식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 배정 및 관련 민원 대응에서도 부산시교육청은 어설픈 행정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개 초등학교만으로 늘어난 학생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동래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통학구역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간 전혀 언급이 없었던 남문초까지 포함한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남문초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남문초를 제외한 2개 학교로의 배정 작업을 추진했다. 지역주민의 학교 설립 및 배정 관련 민원 응대 역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불친절하고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뿐 아니라 동래구 명륜동과 온천동, 사하구 구평동 등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산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래구 온샘초나 강서구 명원초와 같이 계획대로 학교설립이 이루어진 곳에서도 학생수요예측의 오류로 개교와 동시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고 증축 공사를 추진하는 문제도 빈번하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부산시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학생수요예측에 대한 실패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교육청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이 월드컵대로 원형육교 설치와 교육청 앞 화지로 도로확폭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안의원은 지난해 8월 학생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 당시에도 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방해하는 등 시의원의 고유 입법활동을 훼방을 놓았던 점과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집단민원이 반발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