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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 불안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물가안정 동참 여건 조성…담합 등 불공정행위엔 단호하게 대응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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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림휴양마을 트리클라이밍 등 7종 무료 운영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공주산림휴양마을에서 운영했던 ‘트리클라이밍 체험’을 올해 7종으로 확대해 무료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운영한 트리클라이밍 체험이 크게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에는 로켓스윙,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빅스윙, 슬랙라인, 나무그네, 바이킹해먹 등 7종으로 늘려 숲속 놀이터로 운영한다. 특히, 트리클라이밍 체험은 전용 밧줄과 안장, 안전 보호 장비를 이용해 나무에 올라가 나무와 숲, 자연과의 일체감을 맛볼 수 있는 체험활동이다.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숲을 보고, 오감을 사용해 나무와 자연을 체감하며 자연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상반기는 5~6월 매주 일요일과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15일, 6월 6일 현충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오후 2시간씩 총 40회에 거쳐 운영한다. 예약 및 문의는 ‘네이버밴드 힐링플레이(010-8630-2329)’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전병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산림휴양 마을의 자연 친화적인 산림 레크리에이션과 다양한 숲속 체험을 통해 지쳐있는 몸과 마을을 회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 해마다 더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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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컨벤션뷰 통폐합 및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점 지적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제308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사)대구컨벤션뷰로 통폐합과 ‘박정희 기념사업’의 일방적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해 제229회에 이어 또 다시 본회의에 불참하는 홍준표 시장에게 중앙정치에 훈수 두지 말고 대구시정에 신경 써 달라며 호소했다. 육정미 의원은 먼저 “(사)대구컨벤션뷰로는 대구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국제회의 전담기관으로 23년간 그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그러나 (사)대구컨벤션뷰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는 대상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단법인이라는 태생적 이유로 동법 적용에도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구시는 직무를 태만하여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20년 넘게 (사)대구컨벤션뷰로를 방치하다가 이제는 해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의원은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을 이관하려 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등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대구시의 독선적 행정, 이로 인한 위법적 행위는 홍 시장의 임기 초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엑스코는 대구시가 81.3% 출자한 기관으로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MICE 관련 사업을 담당한 (사)대구컨벤션뷰로 또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뷰로의 사업을 ㈜엑스코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통폐합의 원칙을 준용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이며 엑스코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11명의 (사)대구컨벤션뷰로 직원을 능멸하는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질문으로 “앞서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에서 100% 고용 승계 여부와 고용을 승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묻고 “대구시의 사단법인 방치라는 위법적 행위로 인해 불안해진 11명의 고용승계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이 상황을 대구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인지, 시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육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비상재정체제까지 선언한 상황에서 박정희 동상건립을 위해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과 조례 제정 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 의원은 ”기념사업의 옳고 그름에 앞서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되며,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시장의 독선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공론화와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특정 인물의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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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야바(YABA) 밀수입·유통한 태국인 마약사범 70명 검거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수입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을 통하여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하였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야바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경찰 야바 압수량으로는 역대 두 번째이며 동시에 7만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유통되기 직전에 압수하여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경찰은 국내에 있는 태국인 밀수입·유통 일당의 대부분을 검거하여 조직을 와해시켰고, 야바를 국내로 반입한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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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 2명 공개 채용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관리단 2명을 공개 채용한다.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4월 25일(목)부터 5월 10일(금)까지이다. 5월 17일(금) 1차 합격자를 선정하고, 5월 24일(금) 2차 면접을 거쳐 5월 29일(수) 제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업무 내용은 ▲소액 체납자 전화 납부 독려, ▲고액·상습 체납자 직접 방문 조사 등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 활동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단 채용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이행 사항 등을 적시 안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문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064-728-8432)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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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한국 2.3% 성장’ 유지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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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의료기관 최초 강동병원에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 구축구미시는 관내 의료기관 최초로 구미강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17일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신재학 구미강동병원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김창혁 경북도의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김근한 의원, 소진혁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으며, 구미시 간호사회와 호스피스 및 종교 단체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미강동병원은 23년 4월부터 24년 2월 말까지 약 11개월간 30명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시범 운영했으며, 24년 1월 중앙호스피스센터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어 2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과 전문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완화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 104개소, 경북은 6개의 병원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다. 구미에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으로서 구미강동병원 호스피스팀은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간 3천만 원 국비 지원으로 환자에게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소아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시민들의 생애 말기 의료지원 인프라까지 확대해 무너진 지방 의료 공백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의료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미보건소 등을 통해 현재 올해 1천명이 넘는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안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재학 구미강동병원장은 “구미 관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들에게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환자가 임종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울 것이며, 구미시의 의료서비스 발전에 구미강동병원이 공헌하겠다”라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강동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시도 지방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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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민생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국회와도 긴밀히 더욱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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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와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해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전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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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돌 기념식 개최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5돌을 맞아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임정기념관)에서 1919년 4월 11일 조국독립을 위해 수립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계승하기 위한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주제는 광복군 출신의 독립유공자 김문택 지사가 남긴 수기 ‘새벽으로 가는 길’의 제목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자유와 광복을 향해 고된 투쟁을 이어갔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정을 기억하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깃든 임시정부기념관에서 거행하는 이번 기념식은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 모여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는 장면을 영상과 무대에서 배우들이 재연하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낭독함으로써 105년 전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기념공연(1)은 기념식을 거행하는 당일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에서 특별전시하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기인 정정화 ‘장강일기’, 양우조·최선화 ‘제시의 일기’, 김준엽 ‘장정’의 일부를 바탕으로 구성한 세 편의 낭독극을 통해 수많은 위기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 등을 도왔던 정정화(1990년 애족장) 수기 ‘장강일기’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임시정부의 이야기,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1963년 독립장)·최선화(1991년 애국장) 수기 ‘제시의 일기’는 조국독립을 위한 임시정부의 힘든 여정, 광복군 김준엽(1990년 애국장) 수기 ‘장정’에서는 임시정부의 멈춤 없는 독립 의지와 마침내 광복을 맞이했던 이야기를 전한다. 각 낭독극 사이에는 독립운동 관련 노래 거국행(안창호 작사, 이상준 작곡), 여명의 노래(이해평 작사, 한형석 작곡)가 기념식장에 울려 퍼진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2)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되어 현재까지 이어졌다는 시대적 흐름을 영상으로 만나본 후 조국 광복의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대한민국의 여정을 기억하자는 노래 ‘새벽’을 가수 정동하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어둠 속에서도 조국독립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새벽을 향해 쉼 없이 나아갔던 임시정부 선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숭고한 임시정부의 여정과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