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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 시작…정부 “기준 초과 오염수 방출 안돼”송상근 해수부 차관 “천일염 사재기 징후 아직 없어…피해보상 논의는 시기상조” 정부는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것과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겠다고 15일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도쿄전력의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는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며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장시찰과 관련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며 “특히, ALPS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의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으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최근 언론 등이 제기한 오염수 관련 문제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와 달리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달 31일 보고서가 발표된 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에서 분석한 시료는 교반장치가 설치된 K4-B 탱크에서 14일간 순환·교반 등 균질화 작업을 거쳐 IAEA 참관하에 채취됐으며 분석이 진행중인 2·3차 시료는 교반장치가 없는 일반 탱크인 G4S-B10, G4S-C8에서 두 차례 채취해 10분 간 서로 혼합해 IAEA 참관하에 채취됐다”고 덧붙였다. 또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 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단 한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 5000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천일염 사재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며 “다만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570만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 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내 바다가 오염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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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해외 기술 유출범죄 35건…77명 검거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검거사례(붙임 참조)를 살펴보면, A사의 B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생산설비를 B국 C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D씨는 프로젝트가 끝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B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였다. 경찰은 D씨를 수상히 여긴 A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D씨가 A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 후 C사에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어, A사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송치하였다. D씨는 C사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E국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시하며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다. 우리나라 F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G씨는 E국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F연구소의 로봇 개발 관련 자료를 반출 후 이를 활용해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E국에 전송하였다. G씨는 범행 후 가족을 E국으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되었고, 경찰은 G씨를 F연구소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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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 포항에서 개최포항시는 오는 9월 열릴 ‘2023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보고회를 지난 9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최 기관인 포항시·경북도, 주관 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포항테크노파크, 포스텍 산학협력단,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예일커뮤니케이션즈(행사대행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행사 준비상황 보고, 추진 계획 점검 및 의견수렴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2023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신약 산업의 전진’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포항시 포스코국제관 및 체인지업그라운드 일대에서 열린다. 특히, 행사에는 루크 리(Luke P.Lee)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하고, 60여 명의 국내외 바이오 분야 저명인사들이 7개분과의 국제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의 연사로 참여해 분야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인지업그라운드 일대에서는 산·학·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펼쳐져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신기술발표회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미래 비전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사들과 함께하는 투자·수출 상담회를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정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2023 경북바이오산업 엑스포는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일찍이 바이오산업에 주목해온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바이오 인프라와 바이오산업 역량을 선보일 기회”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 바이오산업 글로벌 중심지로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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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 증가…소비자 주의 필요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수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52건인데, 약 33%인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미지급 건의 92.7%(140건)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151건의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나(67.6%)’,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23.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금액(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8.2%(66건)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2.3%(58건), ’500만 원 미만‘ 9.5%(13건)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그동안 약관에 따라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난해 정밀하지 못한 약관과 이를 이용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할 것,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할 것, ▲필요시 2~3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 ▲치료목적 외 단순 시력 교정만을 위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것을 부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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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전 70주년 6.25 전쟁 참전국 초청 기념행사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6. 5일 춘천시 일원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UN 14개국 주한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특별한 행사를 갖는다. 강원지역은 6.25 개전 초기 국군의 최초 승리 전투인 춘천대첩과 6.25 마지막 전투인 425고지 전투, 그리고 현재도 휴전선의 60%를 연접해 있는 특별한 안보환경을 안고 있다. 이에, 정전 70주년을 맞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을 맞아 UN 참전국에 대한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첨단 방위산업을 육성하여 안보발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고자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 날 행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한기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14개국 UN 참전국 대사 및 무관, 최인수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장광선 2군단장, 진성균 6.25 참전 유공자회 강원도지부장 등 보훈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 진행이 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세종호텔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가 새롭게 육성하는 첨단 전략산업을 방위산업과 접목, 새롭게 발달할 비무기체계와 미래형 첨단 무기소재 분야 중점 육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강원특별자치도 첨단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발표와 연계하여 관련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춘천시, 강원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 번째 행사로, 6.25전쟁 최초 승전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춘천대첩기념공원에서「6.25전쟁 UN 참전국 초청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원도는 6.25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춘천, 홍천, 횡성, 철원 등 주요 격전지에 UN 참전국 장병들의 참전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 시군별로 개별 국가와 추모행사를 개최하고는 있으나, 금번 행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합동으로 개최하게 되는 매우 뜻깊은 행사이다. UN 참전국 대사 및 무관, 군부대, 보훈단체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묵념, 공원 내 각국의 6.25참전현황 청취 등의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강원도립무용단의 환영공연 그리고 삼악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전적지 조망도 부대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UN참전국 대사님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평화로운 일상은 우리 국군과 전 세계 22개국 참전용사들이 목숨을 바쳐 이룬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다.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각 국 대사님들이 강원도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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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방학 맞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240명 모집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할 대학생 2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6.5.)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최근 2년간(2021년7월~2023년1월) 인천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인원 전체 240명 중 72명(30%)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본인 또는 자녀이거나 등록장애인 본인,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특별 선발한다. 6월 5일(월) 9시부터 6월 12일(월) 18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4일(수) 전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해 당일 발표한다. 추첨 시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착순 5명의 신청자에 한해 전산 추첨 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7월 3일(월) ~ 7월 26일(수)까지(실근무 18일) 시 본청, 사업소, 공사·공단, 군·구청, 소방서, 도서관 등에 배치돼 주 5일,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업무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근무지 여건에 따라 근무 요일 및 시간은 다를 수 있다. 급여는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사무 근로의 경우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을 적용받아 1,414,140원을, 근무지가 야외인 현장 근로의 경우 2023년 인천시 생활임금 11,123원을 적용받아 1,635,080원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추홀콜센터(☎ 032-120) 및 인천시청 자치행정과(☎032-440-2428)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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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립운동가, 한국 독립 지원한 ‘후미코·후세 다쓰지’ 선생 선정보훈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거쳐 매달 선정 5월의 독립운동가에 한국 독립을 지원한 가네코 후미코(1903~1926)와 후세 다쓰지(1879~1953) 선생이 선정됐다. 1923년 일본 도쿄 간토(관동) 대지진으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일제에 의해 조선인·중국인 학살사건이 벌어졌고, 일제는 이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자 당시 폭탄 투척 계획을 세웠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대역사건’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이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투쟁을 벌였다. 가네코 후미코는 수많은 회유에도 전향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고 자신을 ‘박문자’라고 밝히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후세 다쓰지는 변호사가 된 후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대역사범의 누명을 쓰고 법정투쟁을 벌이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았다. 이후에도 그는 조선의 나주 농민들을 대변하는 등 조선인의 권리 투쟁에 힘쓰며 조선 민중의 항일운동에 함께했다. 정부는 가네코 후미코 선생에게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후세 다쓰지 선생에게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한편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보훈처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독립유공자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에 기여하고자 매월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그분들의 생애와 공적 등을 집중 재조명한다. 5월의 6·25전쟁영웅에는 포로수용소에서 인류애를 실천한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미국 군종 신부가 선정됐다.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미국 군종 신부로 파병됐다. 그가 속한 부대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가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한 뒤 중공군에 의해 고립돼 후퇴하게 되자 그는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잔류했다. 카폰 신부는 1950년 11월 중공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잡혀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 수용소에서도 그는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부상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음식을 구해오는 등 인류애를 실천했다. 헌신적으로 전우를 돌보던 카폰 신부는 오랜 수감 생활과 부상, 혹독한 추위 등으로 1951년 5월 23일 사망했다. 미국 정부는 카폰 신부의 공적을 기려 2013년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우리 정부는 2021년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달의 6·25전쟁영웅도 보훈처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해당 6·25전쟁영웅과 관련한 생애와 공적 등을 조명하는 행사 등이 함께 펼쳐진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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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범정부 중대본 운영 종료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한시 유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6월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픔도 있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한 후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3만4783명이 세상을 떠났다. 박 차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셨던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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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항공-미모사, 항공·골프·호텔 하나로 묶은 ‘골프패스’ 출시◆성수기에도 1인당 100만원 초반대로 즐기는 올인원 필리핀 골프 여행 ◆포함 이용권 소진 후에도 1년간 항공·골프·호텔 할인 혜택 제공 필리핀항공이 클락의 명문 골프장 미모사C.C와 합작해 항공·골프·호텔이 결합된 최초의 해외 골프여행 연간 이용권 ‘필리핀항공-미모사 골프패스(PAL-MIMOSA Golf Pass)’를 출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필리핀항공-미모사 골프패스’는 항공권, 골프장, 호텔, 차량 등 필리핀 골프여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에 담아 최적의 해외 골프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1년간 무제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회원 우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필리핀항공-미모사 골프패스’에는 클락 미모사 골프장 라운드 10회 이용권이 포함돼 있다. 라운드 이용권은 회원 본인 및 동반인 모두 사용 가능하며, 카트비, 캐디피, 컨슈머블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성·비수기 구분없는 티업 시간 우선 예약 보장으로 원하는 이용 일자의 4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해 부킹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비수기에는 2인 플레이도 가능하다. 라운드 이용권을 모두 소진한 후에도 회원 기간 동안 그린피 15% 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항공은 필리핀항공 왕복 항공권이 포함돼 있다. 베이직 등급은 왕복 항공권 2매, 플러스 등급은 4매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 본인 및 동반인 모두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한국 출발편에 한해 수하물 10kg를 추가 지원하며, 추후 항공권 추가 구매를 위한 항공권 할인권도 제공된다. 이에 더해 퀘스트 클락 호텔 클럽의 디럭스룸 6박 이용권도 주어진다. 회원 및 동반인 모두 숙박 기간 내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라운지 체크인, 웰컴 어메니티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필리핀항공-미모사 골프패스’의 가격은 베이직 380만원, 플러스 460만원이며, 퀄리티 높은 서비스를 위해 200구좌 한정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필리핀항공과 클락 미모사C.C는 골프패스 론칭을 기념해 선착순 100명 한정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베이직 등급은 20만원 할인된 360만원, 플러스 등급은 40만원 할인된 420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골프패스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가입 선물로 제공한다. 골프패스는 공식 판매처인 온필에서 구매 가능하다. 필리핀항공은 항공과 호텔을 결합해 기존의 골프 이용권과 차별화를 도모했다며, 성수기에도 1인당 100만원 초반대로 필리핀 골프여행을 즐길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후에도 1년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할인 및 서비스 혜택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매우 높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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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최연숙 의원,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