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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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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13.8% 증가…대미 수출 역대 최고무역수지 +15억 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같은 기간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은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고,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해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디스플레이(+16.3%)는 14억 3000만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늘었으며, 컴퓨터 SSD(+76.2%)·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11월 65억 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 9000만 달러(+10.3%)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일반기계는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 8000만 달러(+1.5%)였다. 선박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바이오헬스는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하며 기존 최대 실적인 지난해 12월 113억 달러를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역대 4월 중 1위),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모두 14.6%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늘었다.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고 “4월에는 이스라엘-이란 분쟁, 홍해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등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속도전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상황발생 때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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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회의원, 간호법 재발의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던 최 의원은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킨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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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3개 학교 신설 통과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4월 25일(목), 가칭)용산2초,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 설립에 대한 교육부의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가칭)용산2초 설립은 적정, 그 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칭)용산2초등학교 신설사업은 2023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인근학교 소규모화 대책 및 부지교부 기준을 고려한 학교부지 해소방안 마련 보고 후 추진의견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고 이에 약 4개월간 이어진 감사원 적극행정 컨설팅과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건부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이행계획 마련에 노력하였다. 가칭)용계초등학교는 2026년 7월 입주예정인 도안2-3지구 공동주택과 분양예정인 도안 2-5지구 공동주택 등 도안신도시 내 개발에 따른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용계중학교는 도안 2단계 및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배치와 학교군 내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와 같은 학교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칭)용산2초는 적정, 가칭)용계초와 가칭)용계중은 도안지구 학교설립계획 보고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가칭)용계초, 가칭)용계중에 설립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가칭)용계초(2027년 개교 예정), 가칭)용계중(2028년 개교 예정)의 적기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학교설립은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학생을 적정 배치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택개발에 따른 학교신설을 적기에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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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균 사건처리 기간 빨라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현재까지(1~3월) 59.4일로,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의 72.8일 대비 18.4%(13.4일)가 감소하여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최초로 50일대로 복귀하였다. 사건처리 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으며, (18개 시도청 모두 감소) 2024년 들어서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검사의 요구·요청(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35.7%가 감소(2022년 말 44,591건 → 2024년 3월 말 28,650건) 하였다.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최고치였던 2022년 말 대비 현재(2024년 3월 말) 74.3%가 감소하는(2022년 말 13,681건 → 2024년 3월 말 3,515건) 등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이 강화되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 국제화되는 범죄의 증가와 영장주의의 강화 등으로 사건처리에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범유행 등이 겹치며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3월 74.3일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인력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사경찰 리뉴얼을 통해 전 부서 조직 진단 후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인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사건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경정 특진·팀 전체 특진 제도 시행 등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감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는 더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2024년에는 ‘사건 병합·집중수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특정 다수 대상, 비대면 · 온라인, 대포물건(대포폰 · 대포통장) 특징이 있는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전국에 흩어져 접수되는데 기존에는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 단계에 접어든 후에 같은 사건을 병합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다. 범행 단서가 중복될 경우 동일 조직의 범행으로 판단하는 연관성 확인이 쉬워져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5월에는 적용 대상을 사이버사건·피싱범죄로 확대하는 등 차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병합사건을 이송받아 처리하는 수사팀 및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전담 요원 등 유공자에 대해서는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추진하여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고 현장 수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는 경력과 역량에 따라 수사관 자격등급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인사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대폭 개선하고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 선발하여, 5년 뒤에는 과·팀장의 20%인 1,200명을 책임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민생사건을 대부분 처리하는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에 역량이 검증된 ‘책임수사관’을 우선 배치하고, 이들이 과·팀장으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지휘함으로써 현장 수사관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한정된 정보로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을 병합 수사함에 따라 범행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집중수사 지휘가 가능해지므로 범인 검거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동일범의 유사 사건에 대한 중복수사를 줄여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필요한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수사관’은 수사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이다”며, “열정 있고 유능한 수사관들에게 책임수사관 취득 기회를 넓혀 자발적인 자기 계발을 유도하고, 선발된 책임수사관들의 역량 향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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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역 인근 여인숙 밀집지역 24년 만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제강릉시는 도심 환경변화로 청소년 유해환경이 제거된 교동 140-6~156-16번지 일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 24년 만에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릉시 교동 140-6~156-16번지 일원은 지난 1999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여인숙 밀집 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청소년들이 24시간 전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도시 재정비, 상권 변동 등 주변 도심 환경 및 여건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통행금지구역 유지에 따른 지역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청소년 통행 금지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강릉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역 내 시민 통행량, 성매매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 주야간 여인숙 등 성매매 호객행위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강릉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시 관계 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역 해제에 동의하였으며, 4월 11일(목)부터 4월 25일(목)까지 지정해제 고시 기간을 거친 후 4월 26일(금)부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해제 결정이 강릉역 일원의 이미지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며 “청소년 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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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2024년 구민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려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이론 24시간,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 수영구 거주 여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8일간의 교육을 받고, 80% 이상 수료 시 보건복지부 명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바우처 제공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취업할 수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중장년 여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일자리종합센터와 수료생을 직접 연계해 취업률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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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 신규등록 1곳…폐업 없어 총 78개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1분기 중 신규 등록 1건이 있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분기에 비해 1개사가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 나드리가자(주)가 15억원에서 18억원(3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주)아름투어는 (주)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주)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 대노복지단(주) 등 4개사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가 변경되었다. ㈜아름라이프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2건(4.5), 에이치디투어존(주)[구 현대투어존(주)]의 상호·주소 변경 2건(4.15), ㈜평화누리의 자본금 변경 1건(4.16)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주)나드리가자, 보람상조플러스(주) 등 2개사이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제도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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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 특별근로감독…사법처리·재산조사 강화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침에는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기는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 원보다 40.3%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체불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이상 다수인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때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지적돼 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지난해 6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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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YDP 오름 실내 암벽장’ 개관…정식 운영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건전한 여가 증진 도모,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기부채납지에 새롭게 실내 인공 암벽등반장인 ‘YDP 오름 실내 암벽장’을 개관하고,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YDP 오름 실내 암벽장(도신로60길 5, 2층)’은 유휴공간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동네 체육관’ 사업으로 조성되었다. 그 결과 시비 7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2022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구민이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온 구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의 가치를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78평 규모의 실내 암벽장은 높은 층고와 벽에 박힌 알록달록한 색깔의 돌로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암벽 코스는 볼더링벽 3면과 지구력벽 1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인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암벽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볼더링벽에서는 길이는 짧지만 다양한 코스로 순발력과 힘을 키울 수 있는 반면, 300개 이상의 홀드가 놓인 지구력벽에서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서 구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조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생활체육 중 구민 수요가 가장 높고, 인근에 비슷한 체육시설이 없는 ‘실내 암벽장’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방식을 전문 관리 운영주체가 맡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실내 암벽장을 통해 구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지역 내 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내 집 앞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행복한 생활체육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