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고, 지난 9월 15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무부(Kiri Allan 장관)는 양국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였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방대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10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하였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여성 A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도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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