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장을 나서며 한 발언으로 온 국민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는 논쟁이 격렬하였던 가운데, 대통령실이 해명으로 내놓았던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해당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전용기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대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하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어떠한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것인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영업비밀'이라며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전용기 의원은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며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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