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지상파방송사, 종편PP 등)와 관계협회(한국 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및 독립PD 협회 등)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KISDI), 관계부처(문체부, 과기정통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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