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은 1947년에 일본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되는데 이 또한 일본의 상조 거래방식을 똑같이 따라 한 것이다. 선불식 한부거래는 말 그대로 수년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행사가 발생하면 정해진 행사비용에서 납부한 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전부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마다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
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함정수사를 당했을 때,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으로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이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작용할까. 첫 번째의 경우는 초동수사부...
수의[壽衣]는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 입히는 옷이다. 얼마 전 노인들에게 중국산 싸구려 수의를 국내산 고급수의인 것 처럼 속여서 팔아온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는 뉴스가 각 언론사마다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9년동안 2만명에 가까운 노인들에게 300여억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신이 죽은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줄려는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다. 홍보관에서 판매하는 수의는 중국산 저질수의를 국산으로 속여 비싼가격에 팔기 때문에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시작됐으며 1982년 우리나라로 넘어와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을 때는 보험업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업종으로 국제산업분류표에 조차 업는 업종이 바로 상조업이다. 상조서비스 초창기에는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 분쟁을...
우리나라 상조서비스는 일본의 상조가 모델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부산을 시작으로 상조회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커지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재정하여 해결에 나섰지만 여전히...
상조란 서비스이용자와 상조회사 간 계약을 통해 행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과거 상조서비스에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국회에서는 이처럼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17일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상조서비스는 장례가 주목적이다. 최근에는 상조회사마다 판매상품에 차이가 있지만 장례, 결혼·웨딩, 돌·백일, 칠·팔순, 여행, 어학연수, 크루즈여행 등 여러...
우리는 어려서부터 드라마에서 사람이 죽을 때 병실의 침대에 누워서 또는 전쟁터의 들판에 쓰러져서 옆에서 울고 있는 가족 또는 전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아왔다. 그렇기에 유언을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법적으로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이 결여된 유언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란 어떠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은 유언에 관해 아래의...
휴가가 한창인 계절이 돌아왔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 국내 관광지들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룬다. 어렵사리 승인을 얻어낸 휴가날에 맞춰 휴가 계획을 짜고, 차에 이런 저런 물놀이 장비들, 먹을 것들을 싣고 길을 떠나는 것이 우리네 휴가의 일반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번이라도 피서를 다녀와본 사람이라면 잘 이해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피서를 떠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