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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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 코로나 감염경로…78.4% 가족 감염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으로 확인됐다며 양육자들의 선제 검사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4명으로 영유아가 162명(88%), 보육교직원이 22명(12%)이다. 이 중 영유아 확진자 16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이 전체 78.4%(1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원 아동 10.5%(17명), 지인·불명 8.0%(13명), 교직원 3.1%(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도는 영유아들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육자들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지난 7일 기준 전체 9만5,000여명 가운데 72.2%가 접종 완료했으며, 모든 인원이 선제 검사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 양육자들의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 대상 월 1회 선제검사를 골자로 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지난 19일 기준 ‘긴급보육’에 따른 등원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정상 운영만큼의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양육자를 포함해 최소 1명에 대해 선제검사(월 1회) 및 백신 접종 권고를 안내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다른 조치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15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선제검사 실시를 지속 모니터링 등이 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협조로 어린이집 내 재원 아동의 확진자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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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 교육생 모집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중장년 직무특화교육 프로그램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명을 오는 23일부터 모집한다.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은 건설 및 유통구조의 대형화·기계화에 따라 지게차 조종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시에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구직자의 교육수요가 높은 과정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개설하게 되었으며 교육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중장년층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진행된다. 지게차 이론 및 실습은 평택시에 위치한 두산중장비학원에서 개인별 3일간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수료일인 9월 10일에는 포일동에 위치한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특강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모집 기간은 8월 23일부터 25일 17시까지 일자리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만 55세 이하 의왕시민으로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한 미취업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인원보다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숙현 일자리과장은 "이번 교육이 생애전환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기간 교육장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교육생들이 수료 후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생에게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수료 후에는 전담 상담사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신청서는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왕일자리센터(031-345-246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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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274,175원 ▲ 2인 가구 463,212원, ▲ 3인 가구 597,593원 ▲ 4인 가구 73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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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거리 지역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 실시인천시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접수하는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선원면 냉정리 구간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설 중이다.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는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회 실시했으며, 향후 보상 진행시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는 농번기철 바쁜 농업인, 거동불편자, 고령의 어르신 또는 거리상의 이유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가 공사기간 단축, 조기 도로 개통으로 선 순환돼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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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7조 5,025억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경기도가 37조 5,025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확장 연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 원보다 5조 401억 원(15.5%) 늘어난 37조 5,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881억 원, 특별회계 52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과 국고보조금 2조 9,378억 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우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 6,640억 원과 함께 정부 정책 보완 확대 차원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90억 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 확보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비심리 진작 등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에 611억 원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370억 원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및 고용안정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한 국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864억 원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66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 원)가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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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2차 ‘청년 노동자 통장’ 6,000명 모집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000명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도는 2016년 이후 청년 노동자 총 2만6,300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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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8월 18일부터 31일까지(14일간)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8월 18일)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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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체납하고 국세환급금 받으려 한 1,186명 덜미과태료는 체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을 찾아가려던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돼 환급액을 모두 압류당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고, 이들에게 국세 314억 원이 환급 예정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도는 선 압류 금액 제외 등 실익 분석을 통해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여만 원을 즉시 압류‧추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구리시에 거주하는 ㄱ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6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4건 166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35만원 의 국세가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는 환급액 전액을 압류 및 강제 추심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했다. 오산시 거주 ㄴ씨는 지난해 도로사용료 268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락 불능상태였으나 도가 국세환급금 199만 원을 발견해 징수했다. 파주시의 ㄷ씨는 2019년부터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도로 사용료 등이 288만 원으로 늘어나 자동차‧부동산까지 압류됐고, 도는 이번 조사에서 국세환급금을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전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신속한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세외수입 체납자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전산 체계 구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세환급금을 받아서 체납액을 납부할 개연성이 적다”며, “빈틈없는 체납행정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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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상·증강현실 아카데미 재직자 과정' 교육생 모집경기도는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실감기술(VR/AR/XR)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년 VR/AR 아카데미' 재직자과정 교육생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아카데미 사업은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의 근간이 되는 실감기술(VR/AR/XR)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 상반기 '취·창업 과정'에 이어 하반기 운영하는 '재직자 과정'을 운영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별도 교육비 부담 없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돼 집, 학교, 도서관 등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재직자과정'은 실감기술(VR/AR/XR) 분야 개발자와 산업 재직자가 대상이다. 총 25명을 선발해 내달부터 3개월 동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직자과정은 보다 심화한 교육으로 재직자들의 기술수요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 기획, 디자인 각 집중 분야별 교육을 통해 재직자들의 각 부문에 최신 VR/AR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은 실감기술(VR/AR/XR) 콘텐츠 제작 도구(엔진·툴)인 유니티(Unity)중심으로 ▲엔진, 사운드, 프로그래밍 언어 ▲과제 실적자료집(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획·제작 ▲분야별 집중교육(개발자 집중, 기획/디자인 집중 총 2가지 분야) ▲실시간 상담(멘토링) 및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다. 수료 시 제작 도구(엔진·툴)인 유니티 교육 인증 자격증을 발급하며 교육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유니티 자격 인증시험 응시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실감기술(VR/AR/XR) 분야 재직자로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내 고등/대학교 졸업생 혹은 경기도 내 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공고를 확인 후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메타버스 등 글로벌 가상/증강현실 시장에 산업, 기술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제작 도구를 기반으로 한 실전형 교육 과정으로 현업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감기술 분야를 선도할 현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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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합리한 규제 정비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규제 관련 내용 18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지역주민이나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이다. 정비대상이 되는 규제는 ▲과도한 규제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법령 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등이다. 구는 지난 4∼5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입증책임제 전환과제 대상 내용을 검토해 지난 6월 25건을 정비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서에 규제입증을 요청했다. 이 중 18개 과제에 대해 법규 개선을 결정해 4개는 이달 중, 14개 과제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2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해 '규제 존치'를 승인했다. 대표적인 규제 폐지·완화 사례는 ▲운동경기부 채용 및 견인대행업체의 부지 임차 관련 의무제출 서류 간소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규정 개선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