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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서울 중구가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중구가 납부한다. 중구는 지난 3년간 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 △상해사망 2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항목이 겹치지 않게끔 해 구민들이 더 폭넓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5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 ☏1566-3000)로 청구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제도를 마련해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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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 대신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행안부 주관 유해발굴 예산 국회통과 불발, 국가주도 유해발굴 어려워지자 경기도가 직접 추진 전격 결정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고, 경기도가 유해발굴 직접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2022년 9월과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묘역의 일부 분묘를 시굴해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치아 278점과 고리, 단추 등 유품 33점을 발굴한 바 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40년 이상 장기간 묘역 방치로 인한 유해멸실 우려 등 신속한 발굴이 절실하다”며, “이번 발굴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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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릉천‧청계천에서 한강까지 서울도심 잇는 자전거도로 개통2026년까지 서울 동서남북 연결 자전거도로 1,483㎞ 완성, 스마트서울앱에서 정보 제공 서울 동쪽 ‘중랑천’ 서쪽 ‘청계천’ 북쪽 ‘정릉천’에서 ‘한강’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총길이 약 1.7㎞의 도심 속 자전거 전용 도로가 개통된다. 그동안 청계천‧정릉천을 잇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자전거를 들고 하천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하천 변을 벗어나 일반도로로 불안하게 우회해야 했던 라이더들이 이제는 도심 속에서 안전한 원스톱 라이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15일(목),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자전거전용교’ 조성을 완료하고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정릉천~청계천~중랑천~한강을 잇는 총 1,655m에 이르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자전거와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해 안전하고 편리한 라이딩을 돕는다는 취지다. 먼저 끊어져 있던 정릉천과 청계천이 길이 30m‧폭 5.4m의 ‘보행‧자전거 전용교’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기존 하천 밖 일반도로 우회시 200m에 달하는 거리를 30m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용교는 홍수시 유수장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낮은 직선교량 형태로 조성되고 수리가 유리하도록 단경간(短徑間)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는 물론 야간시인성을 높여주는 태양광LED표지, LED바닥등,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릉천~청계천~신답철교에 이르는 485m의 자전거도로도 신설하고, 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의 노후 자전거도로 1,140m 구간은 재포장해 명실상부 도심을 잇는 편리한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특히 정릉천~신답철교 간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보행자전용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는 탓에 위협을 느끼고 잦은 충돌사고도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자전거도로 신설을 요구한 시민 숙원 사업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1,336㎞의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동서남북 단절없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1,483㎞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스마트 서울앱’에서 서울시내 주요 자전거도로 위치 및 거치대·공기주입기·수리시설 등 시설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심 속 자전거도로 연결을 통해 동북권과 한강, 서울숲 이동 접근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취미․레저 활동으로 정착한 자전거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단절없는 자전거 인프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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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전거길 도로명 및 노선변경 주민 의견 수렴 추진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자전거길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팬데믹 이후 여가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응급상황에서 출동이 편리하도록 위치 예측이 가능한 도로명이 필요함에 따라, 평택시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평택호순환자전거1길, 2길, 안성천자전거1길, 2길에 대해 명칭 및 구간을 변경해 평택강북자전거길, 평택강남자전거길, 평택강동자전거길 등 3개 구간으로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2일간 받는다. 평택시는 2023년 주소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특별교부금으로 자전거길에 건물이 없어도 위치 파악이 가능한 기초번호판을 164개 설치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위치 예측이 쉬운 도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따라 이번 도로명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공고는 시 누리집과 평택시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온라인 설문조사(QR코드 이용)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으로, 의견제출 방법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팩스(031-8024-2829) 및 카카오톡(도로명주소 알려주소 채널)을 통해 의견서 작성 후 제출이 가능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주소정보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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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7~9급 공무원 1,602명 채용서울시는 14일(수), 2024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채용 인원은 전년 대비 718명이 감소한 1,602명이다. 채용 인원 감소는 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그간 적극 채용으로 인한 대기 인력과 예상 퇴직 규모를 감안해 업무 공백 최소화와 조직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이다. 서울시는 채용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채용에서 장애인 83명(전체 5%), 저소득층 125명(9급 공채 10%), 기술계고 31명(기술직군 9급 경채 30%)으로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상회하도록 유지했다. 의무채용 비율은 장애인(3.8%), 저소득층(2%), 기술계고(행안부 권고 30%)이다. 한편,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422명 ▴경력경쟁 18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930명 ▴기술직군 656명 ▴연구직군 16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06명 ▴8급 10명 ▴9급 1,370명 ▴연구사 16명이다.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8·9급, 1,349명) 응시원서는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5일(목)에 발표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10월 2일(수)에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제3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7급, 연구사 등 253명)은 7월 중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2일(토)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센터를 통해 6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이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 도시’, 안전하고 매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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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성명 발표대진대학교(총장 임영문, 이하 대진대)는 지난 2일 오후 3시 대학 본관 국제 세미나실에서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단장 한만소, 이하 의대 추진단) 주관으로 경기 북부의 동두천·포천, 강원 북부의 고성·철원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대통령 직속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위원장들이 동참해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대는 1992년 개교 당시부터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된 의료 체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의대 설립을 준비해 왔다. 특히, 대진대는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부지 및 부속병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며 의생명학, 응용화학, 간호학, 보건학을 기반으로 단과대를 운영하는 등 의대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교육 환경을 두루 갖췄다. 정부의 의대 정책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참석자 모두 “기존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답이 될 수 없다”라며, ‘필수 의료 전공’과 ‘지역 의사’ 배출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 마련이 당면 과제임을 강조했다. 한만소 의대추진단장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유일한 사립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의대 설립이 가능하며, 이미 3,000여 병상에 가까운 의료 인프라를 확보한 곳, 특히 필수 진료과 전공, 지역 의사제 도입, 군의관 양성 등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 비전을 제시한 대진대가 공공의료 개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에 경기 북부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북부 대표로 참석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대진대는 재정, 의료·교육 인프라 등 의과대학 운영 최적 조건 및 낙후된 접경지 의료 환경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의사협회 반대에 대항할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해법이다”고 의대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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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 추진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작성된 지적(임야)도면이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적 관련 고도화 정비사업이란 ▲경계 오류토지 조사·측량을 통한 지적(임야)도 정비 ▲지역좌표계로 등록된 수치지역 좌표계를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소규모 미등록토지 등록대상 발굴 ▲정비(변환)된 개별지적도를 토대로 연속지적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강북구는 이번 사업으로 2000년대 초 정비 없이 전산화하면서 발생한 지적도 상 경계 중첩 및 이격·도형겹칩 등의 오류를 정비하며, 지적(임야)도의 완성도를 높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지난 6일(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 관련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적측량,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구는 지적 관련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및 도면 정확성 등을 확보해 구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점 해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적 관련 정비사업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구민에게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인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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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어려운 민원 처리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은평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6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민원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7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은평구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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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농악기초반’ 개강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3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농악기초반 강습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악기초반은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우리나라 민속 음악을 전승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무료 강습으로, 지난 2022년 개설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2024년 농악교실 기초반 3기에서는 농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이론교육과 농악기 연주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농악기초반의 시간대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편성해 직장 등 생업 때문에 여가 활동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농악교실 기초반 3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방문(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온라인(https://naver.me/GPXzSAMb ), 전화(☎031-544-302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작은 시작이지만 시민분들의 삶에 문화의 씨앗들이 자라나 거대한 ‘인문도시 포천’이라는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포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농악기초반을 선두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인 ‘덩기덕 노리攄(터)’, 청소년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인 ‘덩기덕 소리攄(터)’ 등의 개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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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품질시험과 검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