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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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소송 ‘1심 승소’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 간의 재판 끝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1심 판결 나왔다고 밝혔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 통해 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2010년 서울시(당시 오세훈 시장)와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에 경의선숲길을 조성하여,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 많은 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 공덕역,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공원을 조성,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정주 환경과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 등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월 26일(금)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울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매년 82억 이상(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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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급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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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설 명절 맞아 ‘광진사랑상품권 ‧ 광진땡겨요상품권’ 발행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 전국 최초 발행… 청년층과 소상공인에게 큰 사랑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설 명절을 맞아 40억원 규모의 ‘광진사랑상품권’과 3억원 규모의 ‘광진땡겨요상품권’을 발행한다. 먼저, 이번 달 31일(수) 오전 10시부터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만 원 단위로 발행하며, 5%의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관내 9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또한, 다음 달 1일(목) 오전 11시부터는 ‘광진땡겨요상품권’도 발행한다.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광진땡겨요상품권’은, 광진형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광진구는 22년 3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였다. 청년들의 식비를 절감하고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 지금까지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진땡겨요상품권’은 매월 1일 정기 발행될 예정으로, 카카오톡 ‘광진구청’ 채널을 통해 좀 더 빠르게 발행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구민의 가계 지출 부담을 줄여,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광진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진사랑상품권’과 ‘광진땡겨요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신한쏠페이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뱅크 총 5곳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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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언론 사명에 어긋나”“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표절 시비는 쉽게 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을 규명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는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 아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4일 “인천일보가 오늘 보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표절 관련 기사는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표절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마치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것처럼 썼는데, 이 같은 태도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할 언론 본연의 사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진실을 보도해야 할 기자가 지난해 3월 발표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정부와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고 썼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발상조차 나오지 않았고, 이 국가산단은 현 정부와 용인의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조성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투자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현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이 전 정부에 기반하는 것으로 단정했는데,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원(작년 3월 시점. 현재는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투자 의사와는 다른 투자 결정이며, 문재인 정부 때는 삼성전자의 투자결정이나 정부의 반도체 국가산단 논의나, 구체적 투자입지(용인 이동ㆍ남사읍) 논의 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표절 논란은 지난 15일 정부가 설명한 계획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구상을 표절했다고 주장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인 용인특례시의 시장이 작년 3월에 발표된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당시 정부 발표 자료에 근거해서 밝히고, 김 지사가 당시 정부 발표 후 냈던 입장과 3개월 뒤에 한 이야기를 비교해서 '표절 여부는 시점과 내용을 비교하면 쉽다. 표절을 말하고자 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을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야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이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는커녕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썼는데, 기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보도하면 혼란은 없을 터인데 그건 하지 않고 '다 문제다'라는 기사를 쓴 것은 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기사에 '총선을 앞두고…너도나도 사실을 비틀어 얘기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역정치권 관계자의 말이라고 인용했는데, 실명을 인용하지 않은 기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판별하기 쉬운 표절 여부를 정확한 취재를 통해 가리지 않고 '이도 저도 문제'라는 식의 기사야말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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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데시앙아띠 어린이집 개원 및 원아모집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3월 데시앙아띠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앞두고 다음 달 15일부터 원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소대기 신청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다. 데시앙아띠 어린이집은 정원 25명으로 ▲만 0세반 1개(총 3명) ▲만 1세반 2개(총 10명) ▲ 만 2세반 2개(총 12명) 등 5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용산데시앙포레아파트 측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단지 내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이 소식을 듣고 반가워했다. 효창동 용산데시앙포레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이름은 '데시앙아띠 어린이집'이다.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의미로 흔히 쓰는 말이다. 아이들에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용산데시앙포레 거주 영유아에게 정원 70%까지 우선권을 부여하며 부족할 경우 단지 외에 통합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입소 대상자는 23일에 발표한다. 입소가 확정되면 3월 4일부터 등원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새로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해 젊은 부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훌륭한 보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내 가정·민간·국공립 등 어린이집을 총 101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7개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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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일자리 창출 위한 하천계곡지킴이 111명 채용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11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부터 운영한 하천·계곡 지킴이는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한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천‧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하천‧계곡이 있는 고양시 등 21개 시군에서 110명을, 이들을 총괄하는 인원 1명을 경기도가 각각 채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야외활동에 무리가 없는 도민이면 누구나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여성 및 경기도 고용센터에 등록된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에게는 면접전형에서 가점이 부여되며 근무 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활동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다. 보수는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1천890원)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채용 인원에 대한 접수 기간은 1월 23일까지이며, 시군 채용은 2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각 시군 누리집 내 채용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계곡지킴이 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도 많은 도민들이 하천계곡지킴이에 지원해 하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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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평생학습 새 브랜드 ‘동작구민대학’ 출범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동작구형 평생학습 새 브랜드 ‘동작구민대학’을 출범하고 오는 31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동작구민대학’은 대학 운영 체계를 도입해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등의 평생교육을 통합한 동작구형 교육 브랜드다. 동작구는 구청장을 대학 총장으로 하고 평생학습 총괄 조직인 사무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4개 평생교육 과정을 연계해 동작구민대학 조직도를 구성했다. 교수진은 전문가, 주민 등의 인력 풀로 운영되며 학과는 총 6개 학과로 ▲역량개발교육 ▲인문교양 ▲문화예술 ▲디지털콘텐츠 ▲생활예술 ▲반려동물학과 등이다. 이날 구는 오전 9시 50분~오후 12시 구청 대강당에서 ‘동작구민대학 입학식’을 열고 봄 학기 개강 전 일부 강의를 체험할 수 있는 ‘오픈 클래스’를 실시한다. 먼저 동작구민대학 개편에 따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관련 개설학과 및 강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자기 그림 그리기(페인팅), 디지털 밑그림(드로잉) 등 5개 강의를 진행한다. 동작구민 또는 관내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오픈 클래스’는 강의 특성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별도다. 신청은 동작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정보 무늬(큐알코드)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미래과(☎02-820-9928, 9232, 939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구는 동작구민대학 내 계절학기제, 입학·졸업제, 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9일까지 신규 개설한 초등학력 인정 과정인 ‘성인문해교실’의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편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동작구민대학을 통해 구민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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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운전전문’ 임기제 공무원 7명 채용 재공고경기도가 운전전문요원 7명을 장애인 전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장애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채용 분야는 공용차량 운전·관리 요원이며 채용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이다. ▲공용차량 운전·관리요원 5명은 1종보통 운전면허 및 관련분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용차량(대형) 운전·관리 요원 2명은 1종대형 운전면허 및 관련분야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 임용 후에는 각각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수원), 회계담당관(의정부), 수자원본부(광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원서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인사과 인재채용팀(경기도청 구청사 소재)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63, 4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연초에 시험공고를 한차례 했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어 재공고하는 건인 만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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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제13회 양천마라톤 대회' 개최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4월 27일 안양천 해마루축구장에서 출발하는 '제13회 양천마라톤 대회' 개최를 앞둔 가운데, 1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함께 뛸 참가자를 사전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민 활력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해 8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양천마라톤'은 4,600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올해는 기존 안양천 중심 코스에서 한강 가양대교 방향으로 하프·10㎞ 코스를 변경해 수변 경치와 봄 풍경까지 한껏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구는 지난해 대회 시 가족, 연인 단위 참가자가 많은 점을 적극 반영해 기존 하프, 10㎞, 5㎞ 코스 외에 '10㎞ 커플런', '5㎞ 가족런' 등 이벤트 코스를 새로 추가했다. 또한, 실제 마라토너 중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마라톤 클럽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라톤 참여 중 위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전담할 1인 긴급구조대 '레이스 페트롤'을 투입하는 등 짜임새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13회 양천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며, 접수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하프, 10㎞·커플런 코스 3만원, 5㎞·가족런 코스는 1만 5천원이다. 참가자를 위한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테이핑 밴드 등 기념품도 마련될 예정이다. 완주자를 위한 코스별 시상식을 비롯해 체험부스,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번 대회는 4월 27일 오전 8시 신정교 하부 해마루축구장에서 집결, 사전공연과 개회식 후 8시 반경 하프코스부터 출발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봄을 만끽하며 생동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양천마라톤 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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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아동에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 왔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