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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김 지사,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단호하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건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흔들림 없이 단호히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의료 집단행동 대응, 늘봄학교 준비에 대한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거듭 밝히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전달할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과거 정부에서 못한 의료개혁을 이번 기회에는 보다 정밀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의사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 의사에게도 손해가 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의료수가 현실화, 전문의 비중 상향 등 의사들의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의료개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사들까지 코너로 모는 자극적인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전달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도내에서는 26일 기준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220명(73%)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29명(76%)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 진료 대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역할은 △비상 진료 대책 추진 및 지원 △응급 이송 협조체계 지원 △관계기관과 대응 공조체계 가동 △도민 홍보·안내 등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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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3월부터 할인율 7%로 확대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3월부터 여민전(세종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다만, 개인당 구매 한도는 현행 월 5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조정되나, 할인율 확대로 인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최대 2만 8,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관련 국비 38억 3,6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른 것으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3월로 네 돌을 맞는 여민전은 그간 총 1조 1,710억 원을 발행했으며, 가맹점 1만 5,000여 곳, 회원수 21만 명으로 급속 성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총 2,580억 원 규모의 여민전을 발행할 예정으로 예산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시의회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여민전 적립금 상향으로 얼었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봄을 맞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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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내에서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축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 도내 특정 축제장에서의 바가지요금 관련 내용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축제 이미지를 쇄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바가지요금 근절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소재 업체 무료 입점 권장‧유도(수도‧전기‧가스제공) △착한가격 업소 입점 수수료 감면 △‘착한가격 우수축제’ 인센티브 부여 및 문제야기축제 페널티 부여 △축제장 내 물가 종합상황실 운영 △먹거리가격표(메뉴사진, 중량/수량 포함) 홈페이지 게재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악의적 민원 차단 등 6개 항목이다. 먼저, 전국 축제장을 순회하는 ‘야시장’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여 지역업체의 입점을 통해 우수먹거리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외지 입점 업체들이 짧은 축제기간 동안 입점료와 체재비 등 지출된 비용을 뽑기 위해 바가지요금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부득이하게 외부업체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한 메뉴사진과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하기로 하는 한편, 축제장 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위로 지속적인 물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민원 또한 사전에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강원도에서는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진행되는 111개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관련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에 대해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3개를 비롯해 도 우수축제 9개, 시군 자체 축제 99개 등 총 111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 김성림 관광정책과장은 “도 관광산업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및 축제 집행 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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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주의보 발령경기도가 최근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PED)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돼지유행성설사(PED)는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는 1월~2월 사이 8건 발생으로 경기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올바른 백신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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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가담한 중개업자 23명 형사입건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수) 밝혔다.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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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일고등학교, 2024학년도 교육과정 수립주간 운영제주제일고등학교(교장 김월룡)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024학년도 교육과정 수립주간’을 운영했다. 첫날인 21일은 신규 및 전입교사 소개, 교직원 인사, 전체 일정 안내한 후, 교실 현장에서의 수업 모습, 경쟁력 높은 학생부 운영, 실력보다 협력이 우선하는 학교문화 등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해 김월룡 교장이 본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업무분장 및 학년 담임 발표, 일과 운영, 2024학년도 학사 일정, 학교 부서 소개, 교직원과 학생 현황, 2023학년도 주요 교육활동 프로그램 소개, 교육과정 수립주간 일정 안내 등이 진행되었다. 22일과 23일에는 학년별/부서별 업무분장 협의, 교과협의회 개최, 교육활동 계획 수립 협의 및 검토, 교사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 새 학기를 맞아 학사 일정 마련, 교육과정 수립, 각종 업무 처리 등 차질 없는 학사 운영을 준비하였다. 제주제일고등학교 관계자는 “‘2024학년도 교육과정 수립주간’ 운영을 통해 전 교사가 함께 참여해 학교 비전과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운영하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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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참여자 선착순 모집연간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최대 10만 원 현금 지급 경상남도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시군별 모집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총 6천 719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한 도내 소유주로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가능하고 실제 운행자와 차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차량 전면사진(번호판), 누적 주행거리(ODD)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867대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한 3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6,719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난해보다 모집 대수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도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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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340가구에 텃밭 무료 분양호미, 삽, 물조리개 등 농기구 비치…화장실‧원두막 등 편의시설 완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문래동 공공부지 내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 34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래동 공공부지에 조성된 텃밭은 도심 한가운데서 다양한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수확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어 남녀노소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2호선인 문래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번 모집 대상은 총 340가구로, 가구당 6㎡ 내외의 텃밭이 배정된다. 텃밭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 예정이며, 4~9월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11월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등구는 이번 문래동 공공부지 텃밭에 호미, 삽, 물조리개 등과 같은 농기구들을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화장실과 원두막 등 편의시설도 완비하여 구민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모집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해야 하고, 가구원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영등포구청 누리집 ‘통합 예약’란을 통해 신청을 하거나,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휴대폰을 지참하여 영등포구청 별관 지역경제과로 평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내방하여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 선정은 공정성을 고려해 구민 대표(무작위 선출)가 입회한 가운데 3월 15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뤄지며, 결과는 당일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 한해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래동 도시텃밭은 콘크리트로 가득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다”며, “텃밭을 가꾸면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이웃과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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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농산물 전용 스튜디오’ 구축로컬푸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태안군이 제품 홍보 극대화를 위한 ‘농산물 스튜디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농산물 스튜디오는 로컬푸드 상품 홍보용 사진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안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태안읍 송암로 522) 1층에 마련됐으며 면적은 약 10㎡다. 카메라·스크린·미니 스튜디오 등 다양한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목적의 촬영이 가능하다. 스튜디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태안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41-672-7944)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군은 초보자 및 일반 농업인의 사용 편의를 고려해 고가의 전문장비 대신 일반적인 범용 장비를 스튜디오에 설치했다며, 효과 및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스튜디오 전문인력인 ‘태안가득 홍보단’을 양성키로 하고 내달 중 교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홍보단은 태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액션그룹 및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온·오프라인 상품과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추진단과 액션그룹 사업 현장을 찾아 취재·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가득 홍보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전문 교육 및 활동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 이후 홍보단이 농산물 스튜디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태안가득 홍보단 추가 인원 모집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역량있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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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석림라온프라이빗 ‘제13호 금연 아파트’ 지정충남 서산시가 석림라온프라이빗을 제1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서산시는 석림라온프라이빗 542세대 중 287세대가 동의해 4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1일부터 금역 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산시 김용미 보건소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함으로써 금연문화 정착과 동시에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현판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스티커 배부 등을 추진하고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