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서울시,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강도높은 실태조사와 점검 통해 조합원 보호 및 공정한 지주택 제도 정착”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및 고시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서울시가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상주시 보건소(소장 김재동)는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시설 견학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영천시를 시작으로 3월에는 영주시, 경주시 등 경북도 내뿐만 아니라 경남도청, 거창군, 남원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방문했고 문의 전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원해 운영 중인 상주시공공산후조리원은 경북도 내 최대 규모로 산모와 아기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제공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 5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벤치마킹으로 방문한 손님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추진 경과 및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으로 각 지자체의 추진 상황과 저출산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체계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출산환경에 도움을 주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주시, 유흥시설(단란·유흥주점) 위생점검 결과 18개소 적발제주시는 유흥시설 중 단란·유흥주점 7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소(19건)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2건), ▲제빙기 위생관리 미흡(3건),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3건), ▲간판에 업종 미표시(2건), ▲가격표 미 게시(9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구제주 지역 중 서광로 일대에 밀집해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도에는 단란·유흥주점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이행(20건), 가격표 미게시(1건), 위생관리 미흡(1건), 객실 내 잠금장치 설치(1건) 등 총 2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분기별로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 지속적인 위생감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유흥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연수구, 올해 첫 '알뜰나눔장터' 오는 4월 20일 개장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자원 재활용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수구 알뜰나눔장터'를 오는 4월 20일 오후 구청 한마음광장에서 개최한다. 알뜰나눔장터는 단체, 주민, 가족 단위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잠자고 있는 재사용 가능 물품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며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장터 판매자 사전등록은 4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판매부스 외에도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보상 교환 행사와 업사이클링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자원순환 프로그램이 함께 꾸며지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당일 현장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연수점에서 기부한 물품의 판매 수익과 알뜰나눔장터 참가자들의 자율 기부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신청 방법 등 알뜰나눔장터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청소행정과(☎032-749-7872)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으로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까지 돕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양주시, 올해 첫 추경예산 1,629억 증액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선제적 적극 재정정책으로 1,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시민이 공감하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남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올해 본예산 대비 1,629억 원이 증액된 2조 3,908억원이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 확장을 추진했으며, 민생경제 안정과 생활SOC 등 각 분야별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총력을 기울였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84억 원) ▲왕숙신도시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수립(2억 원) 등 산업·경제 부분에 총 127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70억 원)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40억 원) ▲월문리 자전거도로 조성 등 정비사업(8억 원) ▲생활불편 민원처리(7억 원) 등 총 365억 원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 확장공사 등 보행환경 개선에 총 21억 원을 편성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화도읍 도시재생 관련 사업에 87억 원,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에 59억 원을 각각 반영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힘쓸 계획이다. 문화·교육·환경 분야에는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46억 원) ▲별내 배수지 체육시설 조성(22억 원) ▲자원순환 종합단지 조성(69억 원) 등 총 242억 원을 편성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시민들께서 느끼실 생활고충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해운대구,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정부는 지난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관리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운영 신고는 내용별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고서를 제출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폐업 이행계획서는 폐업예정일, 시설물 철거 등 폐업 계획, 전업 계획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는 신고 업소의 전업 또는 폐업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는 등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 중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주민 염원 담아 22가지 공약 제안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역에 꼭 필요한 5대 분야 22가지 사업을 선정해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했다. 중구는 도심·개발 (6개 사업), 교육·문화 (4개 사업), 복지·건강(4개 사업), 관광·경제 (4개 사업), 주민 편의(4개 사업) 등 5대 분야에 국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22개를 담아 공약 제안 목록을 작성했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24시간 주민과 밀착 소통하고 있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중구에 필요한 사업을 정확하게 짚어줌으로써 향후 중구가 국회, 정부와 ‘주민을 향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굵직굵직한 현안이 몰려 있는 도시개발 분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훈련원공원 K팝 복합문화시설 건립 △녹색 생태 도심 세운지구 조성 △저층 주거지 약수?다산동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오장동, 충무로 일대 직(職)·주(住)·락(樂)이 공존하는 도심 생태 조성 등을 꼽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에 매력을 더해 공동화를 막고 도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렸다.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구의 풍부한 역사문화예술자원을 의미 있게 연결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제안도 포함됐다. △중림권역 제2호 교육지원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맞춤형 학력 증진·진로 교육사업 △관내 고등학교 지역주민 우선 배정 개선 △충무로 예술문화 벨트 구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70%가 명동, 남산, 남대문시장 등 중구를 찾는다.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킬러콘텐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한 이유다. 중구는 △신중앙시장 등 세계적인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 △남대문시장 건축 혁신사업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이 제2의 타임스퀘어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등을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구는 △난임부부 지원 △주민 이용 체육시설 △ CCTV 설치를 확대하는 사업도 제안에 담았다. 구민 숙원인 △공공복합청사 △공영주차장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등도 꼼꼼히 챙겨 공약으로 요청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가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만큼 중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의 바람과 기대를 빠짐없이 읽어낼 수도 있도록 중구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공약에 반영돼 중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구가 국회, 정부와 궤를 같이하며 지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은평구, 주거 취약가구·반지하·옥탑방 등 집수리 지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내달 1일부터 주거 취약가구 및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옥탑방(양성화)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인 경우다. 지원이 가능한 공사 항목은 창호·단열·방수·설비 등 ‘성능개선 공사’,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내부 단차 제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서울시 전체 500가구다. ▲주거 취약가구에 공사비 80% 최대 1천2백만 원 ▲반지하 주택에 공사비 50% 최대 600만 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과 옥탑방에 공사비 50%,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은평구청 주택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접수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올해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협약을 통해 4년간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하자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취약 거주시설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울산 울주군에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지정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우신레저(주)에서 제안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과 휴양을 위해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을 말하며,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국에 49개소가 지정돼 있다.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정원(가든) 중심의 친환경 주제(에코컨셉) 휴양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삼동면 조일리 일원 150만㎡ 부지에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700실, 수목원·야영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언양불고기타운, 스파·워터파크 및 골프장(18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우신레저(주)가 사업시행자가 돼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동부 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기반이 부족한 서부권에 숙박시설과 다양한 휴양·운동·오락 기능을 지닌 대규모 관광시설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영남알프스 일원 산악관광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사업대상지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밀양, 양산, 경주 등 외래관광객의 방문 증가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외래관광 소비유출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색있고 차별화된 시설계획 및 실현성 있는 사업계획 등이 수립될 수 있도록 민간개발자와 소통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태안군, ‘온누리상품권 환급’ 안면도수산시장 수산물 축제 개막충남 태안의 대표 관광지 안면도에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하는 흥겨운 축제가 펼쳐진다. 태안군은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태안군안면도수산시장(안면읍 장터로 104)에서 봄 맞이 ‘안면도수산시장 수산물 축제’가 펼쳐진다고 밝히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태안군이 주최하고 안면도수산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수산물의 보고’ 태안군이 자랑하는 다양한 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주꾸미, 새조개, 광어, 우럭 등 다양한 지역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다. 아울러 난타, 버스킹, 지역가수 및 예술인 공연,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방문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별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꽃지해수욕장 일원에서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리아플라워파크 주관 ‘2024 태안 세계 튤립꽃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 관광객 동반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이번 축제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태안사랑상품권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방문객들이 더욱 저렴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안면도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2~14일간 진행된다. 이번 축제기간 중에는 △4월 6~12일(1차) / 13~19일(2차) △5월 3~9일(1차) / 10~14일(2차) 실시된다. 각 차수별 총 구입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 구입 후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태안사랑상품권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는 4월부터 연중 시행되며, 관내 전통시장(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 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카드·모바일형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충전은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과 뜻을 모아 이번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안면도의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